올바른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 방향
박상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열들의
희생을 잠시라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가파랐던 역사의 산증인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선열들의 희생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공훈을 선양하는 것은
오늘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그 동안 국가재정 부족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데는 제약이 많았으며, 국민적 예우와 관심에도 소홀함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내 이웃에서부터 존경과 예우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는 민족정신을 높이는 일이요, 우리 후손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국가보훈제도는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커다고 할 것이다.
보훈제도의 변천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이다. 그 간의 보훈제도는
6.25전쟁으로 인한 군경희생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크게 대두된 1950년도 군사원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1961년 現국가보훈처의 전신인 원호처가 설치되고 법제가 새로 만들어진
이래 국가발전과 현실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 큰 획을
그으며 확대.발전하여 왔다. 1985년도에는 종전의 원호시책을 예우시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그 정신적 예우시책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기념사업국을 신설하여 민족정기선양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1992년 제대군인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정착과
참전군인 명예선양, 600만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제대군인 관장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애국.희생정신이
제2의 건국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열유해봉환과 포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보상금 수준의 획기적
인상을 비롯한 실질적 복지증진에 주력함으로써 보훈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보훈단체의 위상제고를 통해 애국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특징
각국은 안보상황이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각기 독특한 보훈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대만 등은
독립된 부처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회보장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제대군인부 산하 50개주에 58개의 지방청을 두고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 172개소, 외래진료소 169개소, 정양원 127개소, 재가치료소 27개소를 두고
있다. 또한 113개소의 국립묘지를 관리함으로써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과 제대군인부에
등록되어 있는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예우하고 있다.
제대군인부 직원이 24만명으로 연방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보훈제도는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은 물론 전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독립유공자, 6.25전쟁희생자 등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지원제도면에서도 외국제도가
보상금, 의료 등 금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직업보도, 주택.대부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바탕한 민족정기선양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얼을 계승하는 등 정신적인
면을 유난히 강조하는 점은 우리 보훈제도가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보훈행정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정부예산의
약1.5%에 머물러 있는 등 지원수준면에서 아직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국립묘지.독립기념관 등 민족정기선양센터가 각 부처에 분산 관장되고 있어 국민의
애국심 고양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보훈정책
기본방향
보훈업무는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국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민들에게 다소 거리감있는 행정지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보훈업무는
크게 정신적 영역과 가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적 영역은 민족정기 함양
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가시적 영역은 보훈가족 복지증진,
제대.참전군인 명예선양 등 예우와 복지에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업무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단순히 보상금을 나눠주는 업무가 아니며, 보훈가족의 긍지를 높이면서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양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창출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올해 보훈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대군인 지원체계 확충과 참전군인 명예선양 등에
정책의 기본방향을 두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화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단순희생자와 분리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리적
예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행정의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통일에 대비한
보훈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보상의 내실화
올해 주요 보훈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다. 국가가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지원해야겠으며,
바람직한 지원수준은 국가적 보상과 사회적 예우를 통해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라 하겠다. 보상금은 공헌도와 희생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특히 기본연금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매년 12.5%씩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금년도 전체 보상금은 유공자 가구당 월평균
59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본연금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월45만원씩 지급되며,
부가연금은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최저 9천원에서 최고 152만원이, 간호수당은
1.2급 상이자에게 각각 월 90만원과 30만원이,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족수에 따라 55천원~75천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향후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와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금 이외에도 취업, 교육, 주택, 대부, 양로양육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시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노후복지시책 확대
최근 국가유공자의 노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현 국가유공자의
약 60%가 6.25와 관련되어 있고, 6.25상이자의 평균연령은 67세, 부모의 평균연령은
86세에 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미 노후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시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수원에 실버타운 개념의 보훈복지타운을
건립하여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충주에 미망인과 보훈가족을
위한 휴양원을 개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전상군경의
재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휴게실을 갖춘 경기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공식을
가졌고, 수원에 현대식 양로.양육시설을 신축, 이전하여 무의무탁한 노인과 아동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대전보훈병원을 하반기에
개원하여 중부권 일대 진료를 담당케하고, 전국에 56개소 병원을 지정 연12만명에
대한 위탁진료와 유가족 감면진료를 보훈병원에서 위탁지정병원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확대
월남전 참전군인 중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동안
법개정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무료진료, 자녀취업, 교육보호
등 지원의 폭을 크게 넓혀 왔다. 금년도에도 한시법인 현행 고엽제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올해 주목할 것은 보훈처가 지난 95년 4월부터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3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버거씨 병 등 2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증 등 3개 질병에 대해서는 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하여 고엽제 피해 질병의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월남전 참전자들의 의료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국력에 비추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민족정기 선양사업 지속추진
독립유공자 포상과 유해봉환 등 그동안 추진해 온 민족정기선양사업은
역사바로세우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도 이 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거나 시행되었다. 먼저 숨은 독립유공자 150명을 발굴하여
광복절을 기해 포상할 계획이며, 미국.중국 등지의 국외안장 선열 5위의 유해를 봉환해
온다. 아울러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이장과 현지단장, 묘소실태조사도
병행된다. 국내외 학술회의도 개최되는데 특히, 8월에는 중국 항주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학자들이 모여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문서에 대한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비롯한 문헌발간,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순방, 민간단체 주도의 각종 추모행사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2월에 있었던 휘문고 애국지사 민필호선생님과 군산고 학도병 152명, 한양대 6.25참전용사
등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학교.우리고장 출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명예졸업장
수여, 기념물 건립, 동판각인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대군인지원과 참전군인명예선양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이 16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처에서는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인적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왔다. 금년 실효성 있는 취업알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대군인 인력정보실'개설은 그 좋은 예이다. 앞으로도 사회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대부.교육.의료지원과 사회정착교육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참전군인에 대한 명예선양사업도 94년 '참전군인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년에는 명예선양과 함께 실질적인 복지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참전용사증을 교부하여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등의 무료이용토록 하고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해 왔으며 5월부터는 사망시 장제비 지원을 실시코자 한다. 특히,
금년부터 2000년까지 400억을 투입하여 국립묘지가 없는 영.호남에 향군묘역을 각1개소씩
조성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애국심 고양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또한 국력신장에 따라 호주, 이디오피아, 영국 등의 6.25참전국들의
해외참전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방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민간차원의
외교증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세계제대군인연맹(WVF) 서울총회 개최
금년 11월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74개국의 전쟁희생자와
참전.제대군인단체 및 보훈관련 정부기구 대표단이 참석하는 제22차 세계제대군인연맹(World
Veterans Fedetation)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WVF대표단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개방 및 평화적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세계제대군인의 역할을 모색함과 아울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우리처에서는
그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정부.단체 합동으로 작년 5월
준비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해왔으며, 금년 2월에는 중앙보훈회관에 WVF준비단을
발족하여 준비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변화와 21세기 보훈행정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를 흔히들 문명사적 대전환기라 부르고
있다. 정보통신혁명과 교통체계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국제화,
정보화 사회를 실감하고 있다. 남북통일문제도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행정환경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보훈행정환경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추세다.
이에 따라 만성.노인성 질환의 빈발에 따른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보상금 등의 직접적
지원시책의 의존도가 증대될 것으로 본인다.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군축과 통일 등 안보태세 변화로 인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대량으로 사회에 배출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그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시책은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꾸준히 업무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도래한 21세기 세계화.정보화.통일시대에 부응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세기에 우리민족이 선진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훈업무가
국정의 중심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독립운동, 6.25관련 국가유공자는 숫적으로 감소될 것이나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공훈선양은 민족정기의 회복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민족공동체 의식
제고의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 올바른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통일을 대비하여 본격적인
통일보훈정책의 기본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보훈이념 확산을 통한 참여행정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아직
분열과 갈등으로 시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필리핀보다도 떨어지고 있으며, 외채규모는
1천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의 경제윤리는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실물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경제문제로 돌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시련은 건전한
정신문화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선진국의 경우, 위기가 닥쳤을 때
자국 국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정신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 해서 우리 국민의 정신문화를 회복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이 불투명한 지금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분열된 국론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속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해야겠다.
정부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을
거행하는 한편, 각종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온 국민의 애국심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국립묘지
및 현충탑 참배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백일장,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범국가유공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한국일보를 비롯한 각 지역의 주요일간지가 선정하는 '報勳大賞'
수여식이 전국적으로 거행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행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한 주택을 94년도부터
무료로 改補修 해주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와 재향군인회에서는 6.25참전 기념비
순례, 국제학술회의, 통일기원 자전거 및 걷기대회 등의 호국정신 선양활동을 다채롭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우리사회에 올바른 보훈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여론을 주도해 가는 방송매체들이 추모음악제나 보훈행사 소개, 특집 기획물 등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보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6월 한 달 동안 추념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고, 이에 따른
호국.보훈의식이 어느정도 고양될 것인지가 어쩌면 향후 우리 민족의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