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조직혁신시대에
부응해야 할 한국의 국방정책
최동주
2015년까지 선진국형 국방정보체계 구축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육·해·공군 상호운용성의 확보, 사용 군을 위한 체계 건설, 점진적 체계구축 등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정보체계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사용군간의 전술 C I체계 및 연합사 체계인 TACCIMS와의 연동운용, 정부체계 즉 행정망 등과의 상호운용성확보를 바탕으로 각군의 작전사, 군수사, 교육사체계, 육·해·공군 전략 제대체제를 하위체계로 하고, 합참체계와 육해공군본부 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국방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와 조직혁신의 시대
정보화의 올바른 이해
현대사회를 ‘정보혁명'. ‘컴퓨터혁명', 또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부터
파급된 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정보사회란 급속한 정보기술 혁신의 진척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현상을
지칭한다.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에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후 정보사회 개념은
주로 학자들간에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 못지 않게 시사적인 용어로서 정보화가 일반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을 간파한 일부 미래학자들의 저술을 통해서 파급되었다.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정보사회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업의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논한 햄링크(C. J. Hamelink,
“Is There Life After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M. Trader, ed.,
The Myth of Information Revolution, Sage, 1986, pp. 15-18)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집중화와 팽창, 표준화, 획일화, 착취 등과
같은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다 참여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정보접근에의
기회확대 등을 통해 권력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의 가치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정보의존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교적 그만큼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이다. 산업혁명이후 관료제를
배경으로 정부조직과 일반 사회조직의 분화 및 확대는 정보의 유통량을 증가시켰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확대, 일반 교육수준의 증대,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소득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확대, 경영조직의 비대화, 국제교역의
증대, 방위산업의 육성 등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동은 더욱 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정보사회의 전개는 이와 같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초까지 사회조직의 변화가
낳은 ‘필요의 정보'로부터 시작하여 컴퓨터와 전자공학 기술이 등장하는 20세기
중반부터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원인의 정보'로 역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즉 20세기 중반부터는 고도화된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산체제와
인력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이른바 산업의
정보화를 추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그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정보화의 본질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이라는 문명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미래의 인류생존의 관건은 인간의 지혜로 결집된 정보기술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시키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고도화가 정보기술에 편승하여 과도기적인 문명의
전환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간주할 때, 정보화가 낳게 될 경제적 합리성은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보사회 즉 정보의 사회화는 산업의 정보화에 비해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산업의 정보화가 생산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정보행위를 주로 다루는 반면 정보의
사회화는 산업전반에 걸친 정보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가 정보화되어 간다는
것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개인생활 등을 포함하는 질적인 정보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는 새로운 정보기술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현실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정보의 사회화는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어야
하고,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수용능력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산업의 정보화와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보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때, 즉 정보의 사회화가 현실화될 때 참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과정에서
필요한 개개인의 인지, 태도, 가치관 및 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가
얼마만큼 상호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정보사회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대와 실천이 항상
병행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득과 실의 결과 역시 불가피하게 공존하기 때문이다.
조직혁신의 불가피성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자율화, 민주화, 개방화의 물결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쟁의 양상이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의 질서는 이제 상호주의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양상을 가리켜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부른다.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것은 곧 경쟁력 강화만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 및 단체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업과 같은 조직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즉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혁신과
같은 조직운영의 혁신이 이 시대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의 저서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으로
대표되는 리엔지니어링붐이다.
기업 혹은 조직의 리엔지니어링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교과서적 윈리를 충실히 따르더라도 70%이상의
기업의 경영혁신에 실패한다고 한다. 경영혁신의 열풍이 몰아치는 미국의 경우가
이럴진대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식 경영은 단기 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기업들은
기존질서니 기득권이니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얼핏보면, 경영혁신이
성공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데도 결과는 의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 아직도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조직내부에
팽배해 있어, 이것이 하나의 기득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후에서는 자기부정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도 경영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대중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첨단 기술과 정보화에 바탕을 둔 지식산업시대에는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기업경영뿐
아니라 국가의 경영에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조직의 외형적 구성과 내적인 구성, 그리고 업무수행체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안보현실에서 구시대적인 전략과
안보개념, 군사적 구조를 가지고는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유지할 수 없을뿐 아니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경쟁력 확보 방안
군에 있어서 국방경쟁력의 확보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의 확보를 의미한다.
전력은 단순히 병력·무기·화력의 계량적 지수로 산출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이른바 단순한 계량적 비교를 통해 전력지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배제한 허상의 추구일 뿐이다. 전력은 유형전력과
정신전력을 비롯한 무형전력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상대적 우위, 실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군구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원활한 군수지원체제,
신념에 찬 정신전력,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군의 국방경쟁력 확보부분은 무기, 지휘체계 및 정신전력
강화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5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국방부는 국가전력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입각하여 자체적으로
국방정보체계구축계획, 즉 [2015계획]을 성안하여 현재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국방
정보체계의 개념을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적, 아·우군, 자원,
기술)의 수집, 생산, 전파, 활용,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하여 최적화 하는
과학적 수단, 즉 전산 및 통신기술과 조직, 절차, 시설의 통합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역할은 업무절차와 과정이라는 무형적 요소와 통신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라는 유형적 실체와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지휘통제
지원의 보장과 국방관리의 효율화를 주된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2015년까지 선진국형 국방정보체계 구축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육·해·공군 상호운용성의 확보, 사용 군을 위한 체계 건설,
점진적 체계구축 등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정보체계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사용군간의 전술 C I체계 및 연합사 체계인 TACCIMS와의 연동운용, 정부체계
즉 행정망등과의 상호운용성확보를 바탕으로 각군의 작전사, 군수사, 교육사체계,
육·해·공군 전략 제대체제를 하위체계로 하고, 합참체계와 육해공군본부 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국방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군사지휘통제체계(NMCCS)를 구축하여 대통령과 안보회의에서의
정책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2015계획]이 완료되면, 실무 DB로서
예산, 인사, 작전, 정보, 동원부분의 실무운용체계구축은 물론, 관리 DB로서 작전,
공용, 지원, 기획, 정책, 예산부분의 관리체계와 정책 및 의사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정책결정체계등 각종 응용체계의 운용을 통해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가 실현되고
고도정보화시대에 군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의 추진전략을 보면, 크게 4단계의 점진적 체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95년은 준비 및 전환기로서 국방정보체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환경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반체계구축기간으로
2005년까지는 체계확장 및 통합기간으로서 기능체계 통합과 상호운용성 확보, 전쟁수행체계
및 자원관리통합체계등 국방통합정보체계 건설, 국방통합정보관리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선진국형 체계완성기로서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를
실현하고 첨단화를 추진하여 고도 정보화시대에 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우리군이 안고 있는 군구조의 비대화, 즉각
대응능력의 부족, 효율적 군운용의 문제점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미래상황에 대비한 군 규모의 축소운용등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합동군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군제로의 전환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2015년계획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 및 군지휘관들의 정보마인드 부족이다.
군구조의 특성상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와 지휘관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광범위한 인식의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전략군, 기술군으로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전산 및 정보관련 기술발전의 속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이 분야의 관련기술은 발전 속도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방부의 계획은 2015년도 완성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7년도 관련부분 예산은
1,227억원으로서 국방예산의 0.9%에 불과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장기적 계획은 예산투입의 예측 불가측성, 이 투입예산의 비효과성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다. 하나의 사례로 각군은 이미 각구별로 통합사무자동화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호운용성의 확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감안할 때 이는 예산의 중복투입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사업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군구조의 근본적 개편
강릉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상황발생 이후
즉각적인 대응능력의 부족이었다. 이는 정규전 위주의 대비태세에 중점이 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규전/비정규전에 대한 구분을
통한 즉각대응능력부족의 원인을 찾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규정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1990년 국방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합동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정권은 각군 총장이 행사하고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 의장(함참의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군정 및 군령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유사시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교육훈련은
각군 총장이 책임을 지고, 작전은 합참의장의 책임아래 진행된다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전쟁과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군조직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제대구성도 즉각 대응능력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다. 한예를 든다면, 우리 육군의
제대는 소초-중대-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라는 8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보고체계의 복잡성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행정단위부대로
인한 예산의 낭비,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군간의 합동작전능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유사시 상황보고는 각
군의 지휘계통을 통해 합참에 이르고, 합참은 이를 또 각군의 지휘계통을 통해 작전을
지시하는 체계로는 원활한 작전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강릉잠수함 침투시 해·공군의 대응지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군의 일부부대에서 운용중인 ‘해군 전술데이터 통신체계'(KNTDS;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와 공군 작전사령부의 ‘공군 자동화 방공체제' (MCRC;
Master Control & Report Center)의 연동운용은 합동작전의 필요성을 반증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향후 육군의 군사령부와도 연동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조기에 이러한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5계획의 완성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각 군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고체계의 신속성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 구조도 이에 상응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군 구조로도 각급 제대의 대폭 축소 즉 불필요한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각군단의 폐지, 현재 기동성 강화를 위한 단위부대의 경량화, 전문화를 목표로
육군에서 추진하는 차기 보병사단계획에 따른 사단급 이하 제대의 대폭 폐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개편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2015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략군·기술군의 지향
군 인력구조의 재검토를 통한
기술군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군은 보병위주, 사병위주의 전근대적 인력구조형태이다. 지난 95년도
기준으로 우리 군의 각군별 비율은 육군 83%, 해군 9%, 공군 8%이며, 계급별 비율은
장교 11%, 하시관 17%, 병 72%의 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 한국군의 인력구조는 첨단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개될 미래전의 양상에
대비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기술 및 운용능력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사병의 복무기간은 현재 각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육군사병의 경우 26개월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26개월간의 복무기간동안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첨단무기
운용기술을 교육했을 때,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록
교육이 되었다고 하여도 사병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숙련도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막대한 인력관리비용의 지출이다. 사병의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국방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하다. 걸프전에서 나타난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보병중심의 전쟁을 위한 인력관리 체계의 유지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군 인력구조도 정보화시대에 상응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즉 간부중심의
구조를 통해 기술능력을 확보한 장교와 하사관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체계적
동원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보호를 위한 전략군 개념 도입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의 확보와 국가생존을 위한 능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이후의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차원에서 전략군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주변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전략공군, 대양 해군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불가측의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의 확보, 원유 수송로에 대한 독자적
보호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육군중심구조에서 해·공군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의 투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자국의 원료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한국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 전력의 지속적 증강은 물론 함형의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함형의 대형화에 따른 탑재무기 및 장비의 개념도 대폭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진수된 한국형 구축함에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함대지 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전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잠수함 승조인원의
증가에 따라 심해병(深海病)치료를 위한 해군 전문의료기관의 설치, 독자적 군함설계능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군의 경우, 현재 한미 연합작전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 군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전력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독자적 정보수집을 위한 기능은 별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유수송로 보호 등을 고려한 공중급유기의 확보를
통해 장거리 작전능력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화시대의 군의 효율적 운영
97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20.2%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이 예산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뢰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방정책 운용의 효율성 제고
[2015계획]의 한 부분이 통합군수 정보체계, 자원동원관리, 시설 통합 정보관리,
통합사무자동화, 편제업무 전산화등 운용체계 구축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투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제약성은 예산안 수립의 관행적 타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정기국회에서 하경근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다.
하경근 의원은 [97 국방예산안 각목 명세중 문제 6대 유형]으로 방위력 개선비
항목중 운영유지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에산의 포함, 일반 수용비 항목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절감노력 부족,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편성의 문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과다, 동일 품목에 대한 대한 기관별 단가의 상이, 예산운용의 원칙 상실
및 합리성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불요불굽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납세자인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증진될 것이다.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국방예산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와 감사원이다. 그러나
예산이 방대하고 각종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의 한가지 방안으로서 현재는 폐지된 특명검열단의 부할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질적 운용이 가능한 무기획득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액 이상의 무기 구매시에는 국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방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방정책은 중·장기 계획, 단기계획, 우발계획 등 그 종류가 다양할 것이다.
이중에서 중장기 계획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경질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정책중 일부분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변경되고, 이러한 변경은 또 다른 변경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95년에 이루어진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한 불요불급 조직의 통폐합 사례이다.
통폐합조직중에서 각군의 정훈감실이 포함되어 있다. 통폐합된 정훈감실은 현재
정훈 공보실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총련사태이후, 국방부는
이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전담할
기구가 통폐합되어 정신교육보다는 공보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황논리에
따라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력구성요소중 중요한
부분이 무형전력으로서의 정신전력이다. 이는 상황논리에 매몰될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해당 병과 장병의 사기저하, 조직운용의 혼란등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사례로서 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단행된 통신 및 전산병과의
통합이다. 이의 통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 국방부 정보체계국이며, 각 군 본부에는
정보체계실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하급부대에는 아직도 통합 이전의 병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직이라면 이에 상응하여 조속히 병과통합을
완료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헤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