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정감사를 보며...

2002 국정감사를 보며...

이름 : 김진욱     번호 : 41
게시일 : 2002/09/30 (월) AM 09:47:14  (수정 2002/09/30 (월) PM 04:01:44)    조회 : 67  



2002년 국방위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소식을 들으니 초반에 정연씨 문제로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국방부의 국정감사에 왜 그런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다. 1년에 한번 하는 국정감사, 국회의 임무중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 임무인데 이제 좀 국정감사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몇가지 발전적인 제안들이 나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강삼재 의원이 제기한 전투화와 지뢰신발건, 공군 감사시 이상득 의원이 제기한 군 장병 기술교육 후의 자격증 발급과 사회적용 건, 천용택 의원이 제기한 대민지원활동을 정규 부대임무로 편성, 군의 작전개념을 도입, 정규작전으로 부대임무에 포함시키는 제안 등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얻게 된 좋은 제안들이라고 생각된다.

국방부 감사에서 강삼재 의원은“실무자들이 제품도 좋고 가격이 더 낮은 신제품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국방규격에 적용이 안되는 제품을 거론함으로써 의혹의 시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을 잠시 머무르다가 ‘다른 보직으로 떠나면 그만인데 괜한 소음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용택 의원은 또 군의 모든 체계는 전시를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시만을 고려하여 구축된 것도 있다고 하면서 외부 용역을 주어서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과감히 체계 전반을 전시를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대민지원 활동의 군 작전개념 도입과 함께 이 문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특히 한국전쟁이후 미군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전쟁계획을 세우고 전력을 평가해 왔다. 이제 좀 숨을 돌려 진지하게 과연 우리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는 위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전쟁의 양상이나 전장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은 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전쟁은 민에 의하여 민과 함께 치러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 2002 국방위 국정감사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군사세계 10월호에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사진과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