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용 장군의 해프닝

이름 : 김진욱     번호 : 42
게시일 : 2002/10/05 (토) AM 09:18:35  (수정 2002/10/09 (수) AM 06:21:06)    조회 : 143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통신감청부대장 한철용 장군이 지난 6월에 발생한 서해도발 징후관련 `첩보보고'를 김동신 전장관이 묵살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 김 장관이 도발경고 관련 보고항목을 삭제,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6월 당시, 보고과정의 정황이나 이번 국감장에서의 상황을 좀더 파악해 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해프닝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데서 몇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1. 한 장군의 증언은 당연히 사전에 이 준 장관에게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되었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어느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것이 깨지면 국민들은 군을 믿지 못한다.

2. 한 장군이 만일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에서, 군의 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을 폭로하기 위하여 그런 증언을 한 거라면 한 장군은 즉시 전역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 적어도 그런 용기가 아니라면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군의 위계질서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군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체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외부체계 혹은 정치체계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은 발전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우리 사회는 이런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능한한 최소화해야 한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천용택 의원이 한 장군의 발언과 관련, '내가 국방장관을 해봤지만 5679부대가 무슨 군대인지, 내부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밀사항'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는 부대인가. 그 부대가 청와대 직할부대도 아니고, 국정원의 부대도 아니고 무슨 합참의 군령 부대도 아니고 분명 국방부의 부대인데 국방장관이 '그 부대가 무슨 군대인지 내부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밀사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천 의원의 지적은 옳은 말이지만 왜 국방장관이 예하 정보부대들을 장악할 수 없었는지 박대통령 시절로부터의 그 배경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풍토를 바꿀 때가 왔다고 본다. 당연히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최고의, 최종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100%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의 해프닝이 우리 군의 그런 풍토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첩보처리와 분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결정은 당연히 장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들을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또 혹은 심지어 국민의 이익에 배반하여 활용하는 것을 잘 감시해야 한다. 언론은 바로 국민들을 위하여 그런 것을 가려줘야 한다. 군사권력은 분명 국민에게 넘어와 있는데 정보권력은 아직도 박 대통령의 손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