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묵살' 쟁점, 제대로 정리하자.

이름 : 김진욱     번호 : 44
게시일 : 2002/10/09 (수) AM 07:11:08  (수정 2002/10/09 (수) AM 11:42:03)    조회 : 74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릴 때가 되었다. 그게 안되면 형식적인 논란과 의미없는 입씨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 장군이 지난 6월 27일, 28일, 29일에 북한 경비정의 잇따른 NLL 침범을 ‘단순 침범’으로 보고한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보고였다. 한 장군이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그런 단순한 침범이 잦았고 누구도 그런 단순침범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 장군이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이유를 '당시 군 수뇌부가 북 경비정 NLL 침범을 그렇게 몰고가는 분위기라서 윗사람의 의도에 반하는 보고를 계속 올릴 경우 부하들이 다칠까봐 그랬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 장군이 수집한 '북 경비정과 육지부대간의 교신내용'은 자신으로서도 책임을 지고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과 연결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 장군이 2건의 통신감청 정보를 추가로 7월 4일 열린 서해교전 한·미합동평가회의 때 제시하여 정보본부장 등이 ‘이제와서 그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부대의 분위기이다. 한 장군이 그 두건의 정보에 대해 평가를 높이 했다면 그가 미리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청내용이야 억수로 많은 것이고 실무자들로부터 걸러져 올라온 보고중에서 한 장군이 정보가치를 평가하여 다시 추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제 와서 왜 그걸 내놓느냐?'는 식의 질책은 한 장군을 당황하게 하고 그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도를 찾게 만드는 잘못된 문화풍토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각 제대간의 제대장은 제대에게 부여된 임무와 권한에 따라 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 장군은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부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그대로 상급제대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판단은 결국 상급제대를 통하여 장관이 하는 것이다. 장관은 또 다른 제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쏘스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장난이 계속되어 군에 이로울게 없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군의 의사결정체계와 보고풍토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번 기회가 우리 군의 정보분석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