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묵살' 쟁점, 의미있는 검증인가.

'정보묵살' 쟁점, 의미있는 검증인가.

이름 : 김진욱     번호 : 43
게시일 : 2002/10/08 (화) AM 07:55:59  (수정 2002/10/08 (화) AM 11:40:45)    조회 : 63  



만일 감청부대가 당시에 도발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교신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김동신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김동신 장관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어 보인다. 감청부대가 보고한 내용은 단지 첩보분석 수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통신상으로 사전에 공격지시를 내리는 그런 일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첩보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의 단편정보를 묶어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확율이 몇 %고 저럴 확율이 몇 %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분석보고서이다. 그러니, 그 내용중에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측면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중의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그것이 마치 보고서의 결론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북한과의 교전사태가 있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바로 이 게시판에 '우리의 정보관련 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북한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느 결정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을 주문하였다. 단편정보들을 종합하여 어느정도 북한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당 대북 정보관련 기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본인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김대중 정부의 무한 포용정책이 계속 헛골을 차 넣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그러다가 한골 더 먹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지금도 사실 우리 군은 계속 헛골을 차고 있는 형국이다. 골대는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각종 첩보들을 정보화하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볼만한 좋은 기회인데 군은 계속해서 정당의 이익과 언론의 입맛을 맞추기 위하여 이리 저리 활용되고 있다.  

군은 그야말로 내외부의 영향을 받지말고 소신껏 진실에 근거해서 간단명료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군과 안보문제, 대북정책이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데 필요한 게임도구로 활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은 이제 점점 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몇 고비만 더 넘기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