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食糧 支援 水位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편 집 실


   대북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사회나 우리의 민간단체들은
주민들의 ‘기아’ 문제를 볼모로 한 북한의 식량구걸 책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지원 수위가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1. 식량난 실태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곡물생산 부족으로 22% 감량배급
등 강제 절약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북한의 곡물사정은 22% 감량배급 해도
총 수요량이 583만톤인데 자체 곡물생산량은 369만톤에 불과하여 214만톤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96년도 자체 생산곡물 369만톤에서 공업용·사료용 등 경제운용에
필수적인 곡물(161.3만톤)을 제외할 경우 97. 4월말까지만(6개월간) 배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서 15만톤 정도 도입된 것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5월초까지 배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보리, 감자 등 夏穀(25만톤 정도)이 생산되기
전 즉 5~6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이중적 태도


    북한당국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식량난이나 수해복구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당창건
기념탑, 묘향산에 건설한 김정일 지하선물 전시관을 비롯하여 죽은 김일성 생일행사
등 김부자 우상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해복구에는 트랙터나 화물트럭 등을 투입치 않고 노동력만을
동원하여 삽과 곡괭이 등으로 복구하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2년이 다 되도록
수해로 파괴된 다리나 유실된 농토를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방북 외국인들에게 안내하여
그들의 수해피해가 크다는 것을 선전하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 실례로 수해피해가 심했던 황북·평북 등지의 일부지역에서는
복구장비·물품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없이 남·여학생, 주민들을 동원하여 삽으로
무너진 제방을 쌓거나 우마차를 이용하여 흙을 운반하는 등 수해복구를 단순노동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 또한 복구작업 현장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노동을 독려하는
노동선동대의 나팔소리조차 힘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을 뿐 포크레인은 1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UNDP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 의하면 수해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 농경지의 복구가 40%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김일성 사망(94.7.8) 이후 주석궁은 이태리제 대리석,
유리 등 8,300만불을 투입하여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개관(95.7)하였는데


   - 광장조성, 조경·궤도전차 및 부대시설 건설, 화강석 포장
등에는 불도저, 굴착기 등 최신 설비와 군부대를 동원한 가운데 우천, 주·야를 불문하고
강행, 공사를 1년여 만에 종료시켰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현재 북한은 1억 2천만불을 투입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의
진입로 확장 등 제3단계 공사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연결되는 금성거리 입구에 김일성
85회 생일(97.4.15)을 기념하는 대형 기념탑을 건설중에 있다.  


   그밖에 당창건 기념탑 건립(6,000만불), 단군릉개축(3,900만불),
김정일 전용 강동특가 건설(1억 3,000만불), 김정일 지하선물 전시관(3,700만불),
김일성 생일행사인 ‘4월 평양축전’ 행사(2,300만불), 용성 위락단지 및 김정일
관저(3,300만불), 김정일 덕천특각(2,200만불) 등 주민들의 생활난을 도외시한 채
김부자 우상화를 위해 무려 5억 5천여 만불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 선물관은 김정일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약 3,700만불을 투입하여 평북 향산군 소재 국제 친선전람관 인근에 건설중에
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김정일 전용 특각(별장) 건설을 지속하는
등 총 32개의 특각 건설에 25억불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김’ 사후 평양근교에 ‘강동특각’(1.3억불 소요 추정,
94. 7 완공), ‘덕천 특각’(2200만불 소요 추정, 97.2 완공)을 신축하였으며


   - 김정일 특각에는 연회장, 전용 사냥터, 승마장, 낚시터 등
각종의 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면서 관리와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연례적인 군사훈련(96.12-97.4)을 진행해 오는 가운데
특히 지난 3.20-30간에는 전 지역의 민·관·군을 동원, ‘전시 체제 전환훈련’(우리의
을지훈련과 유사)을 실시하는 등 당면한 식량난 해결보다는 전쟁준비를 우선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전 지역의 주민들을 ‘反特攻隊’(대침투) 및
‘反航空’(대공방어) 훈련 등에 대거 동원함으로써 봄철의 객토, 퇴비수송 등을
위한 영농준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농용 유류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전시 군수생산 훈련’
및 ‘차량동원훈련’ 등에 민수용 유류를 다량 소모하고 있어 트랙터 등 농기구들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 각종 정치행사를 예년보다 대규모로
개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김정일 55회 생일행사를 예년보다 성대히 개최하였는데


   - 96. 12부터 전국에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를 개최한
것을 비롯 생일 당일에는 ‘집단체조’(1만명), ‘평양시 청년학생 경축대회’(10만명)
등과 함께 각종 예술·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 해외에서는 40여 개국에서 친북인물·단체를 동원하여 ‘경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외국주재 북한공관에서는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또한 죽은 김일성 85회 생일행사를 생존시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작년에 일시 중단했던 ‘집단체조’(5만명), ‘경축야회’(10만명)
등 대규모 군중동원 행사를 재개하고 해외에서도 각종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4.7-18간 40여 개국에서 700여 명의 무명 예술인들을 초청(예년
30여 개국 500여 명)한 가운데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을 진행하고


   - 이러한 각종 기념행사에 조총련(300명)을 비롯한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참석자들의 항공비와 체제비는 물론 관광비까지도 부담하는 등 25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투입하고 있다.


   - 이밖에 군 창건 65주년(4.25)을 맞아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 각종행사 준비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74.2 후계자 내정 이후) ‘충성의 외화벌이’
등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의 김정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귀순자들에 의하면
10~20억불 또는 20~50억불로 추정된다고 한다.


   - 최근에도 김정일 비자금 조성을 담당하는 당 39호실 등을
통해 일본·오지리 등지서 상당량의 금괴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 귀순자들은 북한이 연간 6~7톤의 금을 해외에 판매(약 7,000~8,000만불)하여
이를 김정일 개인비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렇게 조성된 막대한 비자금으로


   - 스위스와 포르투갈에 호화저택을 구입하였고 장남 김정남(26세,
성혜림 소생)의 명의로도 북경·마카오 등지에 호화저택을 구입하였다.


   -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독일·오지리 등지에서 벤츠 S-600
방탄차·사냥용 지프 등 수십대의 고급 승용차를 비롯 홍콩·이태리·프랑스 등에서
호화 유람선·요트 등을 구입하였으며


   - 이와 함께 승마용 말·애완견 등을 구입하여 기르면서 최고급
양주·열대과일·제비집 요리 등 기호식품을 구입하여 먹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신제품, 호화 사치품 등을 다량 반입하고
있다.


   - 지난 2월 김정일 생일에는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국제적
보호 동물인 바다거북 20여 마리를 비롯, 사향, 오골계 등 보신식품과 연어, 참치
등 수산물과 열대과일 등 희귀 특산품 5톤을 수입하였고


   - 3월에도 마카오 등지에서 ㎏당 6,000달러씩 하는 상어 지느러미
70㎏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 이외에도 김정일 생일 때면 프랑스산 헤네시꼬냑 등 고급
양주, 스칸디나비아산 바다가재와 왕새우, 러시아의 흑해산 철갑상어알 등을 다량
수입한 바 있고


   - 특히 김정일 정력보신제로 인도산 거북알, 앙골라의 푸른
상어, 남미의 해구신, 잠비아의 코뿔소 뿔 등을 구입해 왔다.  


   최근 북한은 중앙 및 지방에 주민보유양곡의 회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른바 ‘예비양곡 동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전 농장을 대상으로 3개월치 식량을 애국미 명목으로 헌납케
하는 양곡회수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기관·기업소에서는 종업원 배급양곡에서
군량미를 우선 공제하고 있으며


   -군량미 마련을 위한 ‘모범단위 선정’ 등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당 10㎏ 이상의 양곡을 헌납토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귀순자들은 김정일이


   - 지금 협동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이러저러한 구실 밑에 적지않게
식량을 숨겨놓고 있다면서


   - 군량미를 보내주지 않으면 미국놈들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교양시켜 주민들에게 식량을 군량미로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일반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보다 전쟁준비를 위해 군량미 확보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군량미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전쟁비축미 보전에도 주력하여 주민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김정일 지시(96년 7월)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800g 정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초부터 군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량미
헌납 운동전개 및 외화벌이 확대 등을 통해 軍 소요 양곡 확보 및 전쟁 비축미 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조치는 일반주민들이 보유한 양곡을 軍
등 체제보위계층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일반주민들만 굶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주민들에게는 외국으로부터 질이 낮고 변질된 밀가루나
사료용 곡물을 수입, 주민들에게 배급해 줌으로써 식중독 사고는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탈북자들에 의하면 함북에서는 새까맣게 변질된 외국산 밀가루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설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심지어는 평양 강동군에 사는 일가족 3명은 외국산 저질 밀가루로
만든 만두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금년 4월 황해도 지역에서 석회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먹을
수 없는 말사료가 섞인 외국산 밀가루를 먹고 수십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95. 9 수해피해를 구실로 국제사회에 곡물지원을 공개
요청한 이래, 그들의 식량난을 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식량 구걸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 지난 2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작년도 곡물생산량이
250만톤이고 작년 말 현재 재고량이 24만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20일분 식량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등 식량난을 과장하고 있다.


   -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작년 말에 북한 농업관계자들이 FAO·WFP
등에 북한의 96년도 곡물 생산량이 350만톤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전 해외공관에 김정일이 “식량부족 실상을
공개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래 최근 대북지원 분위기 고조에 편승한
식량 구걸외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금년들어 외교부장 김영남(짐바브웨), 부부장 김창룡(노르웨이)
등이 아프리카, 북유럽 순방을 통해 식량원조 및 장기 차관을 요청하는 등 식량사정이
나쁜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  


   또한 식량획득을 위해 그동안 거부해온 ‘4자회담’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 UN주재 북한공사 한성렬은 4자회담과 관련 기존의
‘先 식량지원, 後 4자회담 개최’ 주장에서 최근에는 ‘4.16 예정된 공동 설명 후속협의회에서
식량지원 규모 및 시기라도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3. 결론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외적으로
식량구걸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식량지원은 우리나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4자회담 참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기아위기에 있다면서 우리에게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할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소요량을
파악한 후 북한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적화전략에 대한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군비축소 등 자구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김父子 우상화 행각과 김정일 일가의 호화·사치행위에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가 우선적으로 시정된
후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사회나 우리의 민간단체들에서도
이와 같이 주민들의 ‘기아’ 문제를 볼모로 한 북한의 식량구걸 책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지원 수위가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군비축소, 군량미 방출, 농업개혁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 실시를 통해 성의를 표시하고 지원된 식량에 대해 분배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쫼 <자료제공: 정부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