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operability(작전연동성) 문제 투명해져야
한국 정부는 현재 미사일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미사일은 러시아제 S-300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최근 미국의 국방담당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코언 국방장관이 지난 9일에, 샬리캐슈빌리 합참의장이 하루 전인 8일에
각각 한국을 방문, 2박 3일간 머물며 우리 정부 군 수뇌들과 북한 정세 등을 논의하고
주한 미군부대들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판매건 등 미국 무기의 구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주장은 ‘러시아제는 안된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 라는 것이다. 미국의 95년
총 무기 판매액이 1백 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1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이다.
정확한 분석결과가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현재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 품목중의 하나인 러시아제 S-300은 패트리어트에 비해 성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값이 절반이라는 사실이다.
패트리어트는 한 시스템당 1억 5천만 달러인 반면 S-300은
7천만~8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또 유지비용이나 국산화를 위한 기술 이전적
측면에서도 S-300 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S-300 은 한국의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 S-300 구입 옹호자들의 주장이다. 또 S-300 의 경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갚아야
할 외채가 아직 12억여 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리어트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Interoperability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S-300 을 들여오게 될 경우 유관 무기 체계와의 연계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의 방위체계는 미국 무기가 거의 대부분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도 심각한 고려요소이다. 그러나
무기 체계의 연관성 문제는 크게 고려될 것이 없다는 것이 방공포 관련자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실제로
국방부에서 패트리어트를 주장하는 견해가 비교적 우세하다고도 한다.
과거 6공 당시 정부와 군은 패트리어트 도입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휴전선이 너무 서울 가까이 있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산악지대인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군이 스스로 내렸던 판단을 번복하고
패트리어트 도입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요구된다. 군당국자들이 이번
미사일의 선택과정에서 두가지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다시한번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번째는 Interoperability 문제이고 두번째는 어떤 방식의
협조가 이 지역에서의 한쪾미 미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양국의
군사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일이다. 미국도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