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한미 정상회담에 붙여....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속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더 확고하게 강화해서 국면을 타결하자는 속내이고 노무현 정부는 그것이 파생될 한반도에서의 불안조장 가능성 때문에 그래도 북한을 좀더 설득해 보고싶다는 속내이다. 미국내에서도 민주당의 인사들은 북한을 좀더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나라당이나 보수쪽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당이나 진보쪽의 입장은 어쨌든 북한을 함께 안고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추구하려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익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국과 미국의 이익,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익, 한반도 평화나 동북아 및 세계평화, 혹은 정의의 실현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이익들을 보다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한국간에 보수와 진보간에 끊임없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인내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서로 배척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어느 일방국가의 이익이나 어느 파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과 한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밀어 붙였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파생될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인 정책을 썼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파생될 것인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렇다.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김정일은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더욱 더 경색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기까지 특히 북한이 붕괴되는 순간에 김정일은 엄청난 도발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한반도는 더욱 더 불안해질 것이다. 반면에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또 그 지원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무장을 더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더욱 남한에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더욱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남한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식량이라던가 비료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의약품과 같은 것들, 사회인프라라던가 금융이라던가 무역에 관련된 지원품목들을 세분화하여 지원품목과 그들의 무장해제나 개방, 민주화 실천에 대한 변화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치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선언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자포자기식 대응에 어떤 크기의 위협도 효용이 없다. 양쪽의 품목들 다시말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품목과 북한의 변화품목들을 일대일로 매치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매치하는 방법만 서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 될 일이다. 북한과의 이런 논의나 협상 그 자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미국편이고 한국편이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미국이 원치않는 전쟁은 한반도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북한의 자포자기식 도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