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표현의 문제...

주적표현의 문제...

이름 : 김진욱      번호 : 10
게시일 : 2002/04/27 (토) AM 08:11:01  (수정 2002/04/27 (토) AM 11:30:23)    조회 : 97  


주적표현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남북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선언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고 서로간에 협상할 수 있는 리스트(laundry list)를 만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서로 지워나가면 되는 것이다. 남북간 고위층이 그렇게도 자주 만나는데 왜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걸까.

분명 남한의 고위층이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닐게다. 필자나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이 채택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협잠재력'이다.

나는 이땅,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점에서 남한의 고위층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보장은 남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북한은 김정일을 비롯한 소수 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 소수계층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이 상호주의 원칙, 합리적인 방식의 해결을 채택할 때만이 진정한 신뢰가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위협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그들의 체제와 가치를 고수하는 한, 갈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서로 만나 동족간에 좋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양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구체적으로 laundry list 를 만들어 아주 작은 분야에서 서로간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고 큰 것이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