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문제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 서로 나라 지키는 일을 안하려고 할 때, 국가는 나라지키는 일을 국민의 의무로 지정해서 소위 ‘국민개병제’라는 제도로 그 취지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즐겨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 지키는 일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가 된다면 굳이 나라 지키는 일을 국민의 의무로 지정해서 국민개병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나라건 발전된 단계에서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군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체복무로 전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나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숫자가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동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수를 채울 수 있다면 억지로 그들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나라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면 우리가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 지원제로 갈 것인지 금방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것을 조사하지 않을까. 머리 좋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그 일이 좋아서 즐겨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그야말로 징병이 되고 동원이 되어 본인의 가치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다.

안보공공재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만큼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또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패를 가르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정치판에서 국민들을 이리저리 부화뇌동시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