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국방비 확보 서명운동

이름 : 김진욱     번호 : 51
게시일 : 2002/11/15 (금) PM 01:28:14  (수정 2002/11/20 (수) AM 07:55:45)    조회 : 88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모임에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님, 조성태 전 국방장관님을 비롯하여 여러 원로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님들 그리고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님과 한나라당 홍준표 제1정책조정위원장님, 민주당 박주선 제1정책조정위원장님, 국민통합21 이갑진 안보특보님, 민주노동당 조현연 정책위 부위원장님, 또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대한항공의 심이택 사장님과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는 1995년에 출발하여 국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 안보공감대 형성과 민군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국방정책과 국방기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희 연구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볼 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자에 들어 국방비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분히 한국전쟁 이후 강력한 한미 안보공조 체제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우리의 몫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안보경시 풍조와 또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의 안보경시 풍조와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결국 국방비의 감축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국방비 감축상황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후유증을 만들게 될지 지극히 우려가 됩니다.

임진란과 일제시대, 한국동란과 같은 엄청난 전쟁피해와 또 그런 전쟁들로부터 비롯되는 사회도덕의 마비, 선한 가치들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전쟁의 후유증을 여러번 겪으면서도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전란을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DP 대비로 볼 때 우리의 국방비는 80년도에 6%대, 90년도에 4%대에서 계속 떨어져 1999년부터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대비로 볼 때도 1980년에 35.9%, 1990년에 29.3%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2000년에는 16.3%, 2002년에 1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8년부터 재정대비 국방비 비율이 17%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오히려 1997년부터 정부예산 대비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세계 평균 국방비 비율은 3.8%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평화스러운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력투자비에 비해 경상운용비 비율이 너무 높아 안보부문의 투자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신규전력투자사업들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가안보의 불확실한 미래 위협에 대처하여 아무리 중장기계획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는 형국입니다.


적정국방비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

국방비는 일반 다른 재정과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나 편성 단계에서 국방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재정소요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정소요는 통상의 예산게임 방식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면 되지만 국방부문의 예산은 시장기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정부가 계획경제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비의 예산편성을 시장논리에 맡겨 놓으면 국방비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방비의 감축으로 신규전력 투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네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들이 지연, 축소, 조정, 폐지됨으로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력 건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적도 있고 또 기투자된 비용이 무의미하게 낭비되어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구매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단가가 올라가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지연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유출되어 기술도입이나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이 아주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방위산업체들이 기존의 군수시설이나 전문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국방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수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관된 첨단기술의 확보기반이 약화되어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화율을 총액 대비로 70%까지 올렸는데 1990년 중반에 와서 국산화율이 오히려 60%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990년 중반이후에 국산화율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방비의 감축으로 군의 정상적인 복지개선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이로 인해서 군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군 간부의 자질이 떨어져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군 인력의 전문화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사관의 경우 전역희망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장비유지비가 부족해서 장비의 정상가동율이 떨어지고 결국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리부속 구매에 대한 소요가 증가하고 정비소요가 늘어나는데 정비 및 보수를 위한 공급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노후화가 가속되고 그에 따라 신규건설 소요가 자꾸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10만원을 투자하여 영양제와 제충제를 쓰면 될 것을 10만원을 아끼려다가 모든 나무들을 다 망쳐 조경사업을 새로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국방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보험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보험을 들듯이 국방비는 전쟁과 같은 국가의 재난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국방비가 가지고 있는 국방이외의 민간경제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즈 이후의 국방비가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들에 대하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사목적으로 건설한 사회 인프라 구조인 도로, 항만, 비행장, 통신시설을 민간부문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공항이 처음에는 모두 군사목적의 공항시설이었음을 생각하면 쉽게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군 복무과정에서의 조직경험과 기술교육을 통해 축적된 숙련기술, 관리 및 경영능력은 제대 후에도 민간경제 부문에서 그대로 활용되어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위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이 민수산업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방부문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지식은 민간기업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모방되어 제품의 선구적인 혁신을 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통신기술, 신소재, 첨단기술들은 모두 국방부문의 연구개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넷째, 국방비의 가장 기본적인 외부효과는 국가안보가 강화됨으로써 투자분위기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적정 국방비 확보를 위한 ‘300만 국민 서명운동’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과 같은 전쟁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방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편성된 재정으로 국방재와 민간재를 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차피 양자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각 부문별로 예산게임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입법기관에서는 이 국방재와 민간재에 대하여 국민들이 선호하는 비율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국방비와 일반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국민들이 선호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정당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내걸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책에 따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말고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또 다른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서명운동과 같은 국민창안제도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300만 국민서명운동을 하자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또 대통령에게 알려 이를 정책화하자는 것입니다.

적정 국방비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획처 예산실과 함께 또 국회 예결위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게임(budget game)이나 예산정치(budget politics)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적정 국방비의 목표수치에 대한 대략적인 공감대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런 목표하에서 300만 국민서명운동을 벌여 차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budget game 보다도 강력한 게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가치는 국가의 생존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국가의 존재가 없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그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무의미합니다. 국방준비의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상존하고 있는 적의 위협을 저지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필요충분한 국방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방준비가 넘치는 것은 바로 외교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구시대 막사에서 칼잠을 재울 수는 없습니다. 폐지되고 지연되고 있는 전력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비는 이제 정상적으로 현실화되어야만 합니다. 세계 평균치인 GDP 대비 3.8%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3.5%는 가야 정상적인 군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