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의사결정구조

이름 : 김진욱     번호 : 31
게시일 : 2002/07/26 (금) AM 09:50:20  (수정 2002/07/26 (금) AM 09:52:22)    조회 : 81  



북한이 판문점 장관급 회담 단장 김령성 수석대표를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남북)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화 통지문을 보내온데 대하여 환영한다.

그동안 서해교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서해상에서의 사태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선 지휘관들의 우발적인 착오가 한민족의 비극을 또 다시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는 다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단되었던 남북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북측이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를 제의하고 있는만큼 남측에서도 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협상의 재개에 앞서 두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상호주의 원칙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둘은 북한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알아 실현가능한 아젠다와 합의 들을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