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의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이 노동자에서 군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대표기관이 노동당이라면 군인의 대표기관은 바로 국방위원회다. 북한에서 국방관련, 군사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바로 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김정일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김일성이 주석으로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했지만 1992년에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되었고 1998년에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이 더욱 더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인 조명록 차수이다. 또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옥씨가 국방위원회의 과장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중의 한사람인 백세봉은 아마도 김정일의 장녀이거나 차남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총참모장을 하고 있던 김영춘 차수가 국방위원회의 전임 부위원장으로 이동했다. 또 김정일의 신군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수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국방위원회 참사로 이동하고 현철해 총참모부 조직담당부국장이 상무위원으로 이동했다.

3인방중의 또 한사람 박재경 대장은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이동하여 대외사업담당을 맡고 있다. 대외적인 의사결정이 내각의 외교부나 노동당의 국제부보다 군부에 더 실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가능한 북한의 군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결국 박재경 대장이 총정치부 선전담당부국장을 하다가 인민무력부의 대외사업담당을 맡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군부는 북한의 노동당을 대신하는 북한의 대내, 대외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혁명의 주력군이다.

만일 북한에서 당과 군이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김정일 위원장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군은 핵을 갖자고 하고 당은 핵을 포기하자고 할 때 김정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김정일은 군을 택할 것이다. 그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사상이요, 그들의 ‘우리식 사회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