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정식으로 그들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남쪽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 조언을 하고 충고도 했을 것이다. 김정일은 때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도 하고 또 합작할 일이 있으면 합작을 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를 북한의 체제와 동등하게 놓고 서로간에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맥락은 결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북한은 남한체제의 정통성에 대하여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존립자체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전략목표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 남한의 대통령이건, 경제지도자건, 사회지도자건 그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그저 정통성과 주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의 혁명지원세력, 하나의 정치 분파, 하나의 사회분파의 지도자들이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조국을 위하여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일 것이다.

북한의 군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김정일의 주체과학이 만들어낸 핵보유 강성대국 소위 '민주기지노선의 토대구축'에 이어 이제 2단계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완성시켜 한반도에서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미약한 보조군으로서 시들시들 꺼져가는 불씨를 애써 살려두어야만 할 중요한 전술적 동반자로 인식할 것이다.  

지금처럼 상징적인 만남의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속작업으로 의제설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의제설정이 먼저 되고 그 의제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