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전화통화 내용 조회

이름 : 김진욱     번호 : 163
게시일 : 2004/01/30 (금) AM 07:36:52  (수정 2004/01/30 (금) AM 07:51:24)    조회 : 257  



국정원이 국민일보 기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조회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다. 나는 국정원 등 국가 정보기관, 또 혹은 군의 정보기관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화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가지만 쫌 제안을 해야겠다.  

첫째, 제발 쥐도 새도 모르게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정보기관들의 여러가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개인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주로 통신감청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발 좋은 첨단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통화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통화조회의 경우에도 비밀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둘째, 나중에 밝혀져도 국민들에게 떳떳하도록 그 목적이나 과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과거 옛날처럼 어떤 정권의 이득이나 혹은 어떤 특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혹은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적이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적인 안위 차원에서 국민적인 안전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떳떳하게 하라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해진 법의 절차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만 지켜진다면 나는 내 전화가 감청되어도 또 내 전화통화 내용이 조회되어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양보할 수가 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