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003년 10월 5일 일요일
日 예비역 장성, '평화헌법' 개정 주장
21세기군사연구소 주최 제1회 한일포럼
◇아오야마 시게루 DRC 연구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의 21세기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와 일본의 방위연구센터(DRC: Defense Research Center)가 공동주최한 제1회 한일포럼이 지난 24일 육군회관에서 개최되 북한핵, 동북아안보, 등을 주제로 양국간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DRC 소속 8명의 일본 예비역 장성과 21세기 군사연구소 소속 한국 예비역 장성 20여명이 참석했다.
아오야마 시게루 DRC 연구전문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문제와 동아시아 안전보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미, 일 안전보장 체제 하에서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발사 후 몇 분 이내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위시스템(MD)'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세가와 고이치 DRC 연구참사는 '일본의 유사법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 법은 한국 헌법과 민방위법 등에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조항처럼 유사시 일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초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우에다 나루히코 DRC 사무총장은 '일본의 평화헌법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부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개정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DRC는 퇴역군인 30여명으로 구성, 지난 12년동안 77차례에 걸쳐 21개국을 방문하며 각국의 국방정책을 조사해온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