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사령부' 체제 도입해야"(재송)
| 기사입력 2001-06-05 14:01 | 최종수정 2001-06-05 14:01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한국군의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전역을 동.서.남.중부 등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사령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이선호 박사(예비역 대령)는 5일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국방위) 의원과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국방정책 토론회에서 `국방조직의 당면과제와 3군 균형발전방향'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지역사령부 개념은 장차 통일한국군의 위상에 맞는 적정규모의 선진.민주 군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군 편중체제에서 탈피해 육.해.공군 병력비율이 50:25:25에 접근하고 기능별 자원배분과 세력균형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부.동부사령부는 육군이, 중부사령부는 공군이, 남부사령부는 해군이 담당하며 지역내의 육.해.공군 전력을 통할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참의장의 경우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보좌기능에 국한하고 지휘권을 갖지않는 등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3군 균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그간의 3군 불균형이 가져온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미래 군사력 건설에 합당한 대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inchol@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