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과 연계된 대북지원을...

최근 미국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세미나에 세계 각국에서 천여명의 인원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그동안 소수의 학자나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것이 이번행사에서는 미 상하의원과 학계, 종교계는 물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학생, 자원봉사자들 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본 세미나를 보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은 대북 정책의 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식량, 비료, 전력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지만 조건 없이 독재정권에 막대한 선물을 지속적으로 쥐어줄 경우 북한 주민들은 더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공포 속에서 인권 탄압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모든 대북 정책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는 식량, 비료, 전력 등 대북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우리의 대북 화해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라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을 말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