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 한국어선 조업만 하면 서해평화협력지대 된다
박계향
2010년 12월 04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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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이제 바꿔야할 것 같다. ‘고래싸움에 새우 배 채운다’로 말이다. 꽃게잡이가 한창이어야할 지금 연평도 앞바다를 포함해서 서해5도에서는 중국어선 수백척이 새까맣게 몰려와 연평도 속살이 가득한 꽃게들을 마구마구 잡아가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은 결심 할 때다.
연평도 어선들도 지금 빨리 조업을 해야한다. 최소한 중국어선이 있는 동안에 북한은 절대로 연평 앞바다를 포함해서 서해에 포를 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백척의 중국어선 사이에 북한어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함정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모두가 중국어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국어선들이 조업을 마치고 만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연평도 주인들이 빨리 항구를 되찾아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군, 해경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한국 어선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더 이상 연평도를 유령섬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때 한국함정들 역시 나타나지 말고 모든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설사 한국어선이 나타났다고 해도 북한이 핀포인트로 한국어선이 있는 해상에만 포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치적, 외교적 협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 영해의 속살찬 꽃게를 더 이상 놓치는 것을 두고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현재는 꽃게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는 최선의 선택으로 그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차후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불리한 지를.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개성공단구역을 내놓은 것이 군사적으로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를.
군사적 전략과 화해협력은 엄연히 다르다.
이것은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가 엄연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자위권 행사를 교전규칙 속으로 포함시켜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