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2

[Bloomberg]

"North Korea Defiance Risks Tough Response, U.S. Says (Update1)"

-레온 파네타 CIA 디렉터는 어제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기타 사안과의 연결점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이란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상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후계 작업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는 미국이 아는 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1953년의 휴전 협정이 영구적인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Washington Post]

"Value of N. Korea Sanctions Disputed
International Curbs After '06 Explosion Seen as Ineffective"

"대북 제재 무효했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작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0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좀 더 부강하고 덜 고립된 나라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큰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

-서울 극동연구소의 북한 무역 전문가인 임을출 연구조교수는 이번 제재로써 북한의 전통적인 해외 무역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의식하여 북한은 "민감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고 임 교수는 말했다. 미사일이나 위조품과 같은 물품교역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북중간에 평범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중환자 상태의 경제를 안고 있음에도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업화된 국가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력은, 석탄, 철광석, 아연, 우라늄과 세계 최고의 마그네사이트의 매장고이다. 이런 것들은 비행기나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경량철의 기본이 된다.  임을출과 중국 광업 전문가, 남한 정부의 관료들은 북한과 인근한 중국의 공업붐이 북한의 교환 가능통화에 대한 중대한 필요와 긴밀이 맞아 떨어지고 있으며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북한의 대남 무역은 급격히 감소했다.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대북 지원을 정지시켰다. 한국 세관사무소에 의하면 남북 무역은 2009년 1/4분기에 25%가량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