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만난 사람

국회의원 이성재


“보건복지분야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대담·정리: 박정아 차장


Q. 변호사 개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혹, 수료성적이 못미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신 것인지?


A.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과 성적을 마치 세트인양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라는 직업은 반드시 성적 좋은 사람만이 되는 것이다라든지…. 하지만 성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학교다닐 때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였고 썩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가 하고 싶은 활동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고를 자꾸하게 되는 것은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하게된 이유는 사법연수원 시절을 1년 정도 보내고 난 후 재야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보다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연수원시절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지만, 아주 못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Q. 지난해 김현철 사건시에 “박경식 커넥션”에 이 의원님이 등장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처리결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A. 김현철 비리사건 이전인데요. 우연히 한 제보자에게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특혜를 업고 성장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철씨는 메디슨과 송사관계에 있던 박경식씨가 저에게 제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박경식씨와 통화를 하던 중 본인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저는 이 사실을 추후에 박경식 씨와 잘 아는 분으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Q. 그간의 국회에서의 활동사항(입법활동)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A. 저는 제 15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장애인복지관련 법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기본법안,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그리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작년 정기국회에 올렸고 이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만이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여당의원들에 맞서 저의 실제 경험을 들어가면서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장애인들이 어떠한 정보나 시설이라도 접근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준비하여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초석이 될 만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다행히도 언론이나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장애인을 위한 변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A. 장애인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변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우리나라의 복지사(史)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무료로 변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여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맡아 변론을 한 적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변호사 이외 특별히 월간지 발행 및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A. 월간지 발행인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높은 편견의 장벽을 깨기 위함이였습니다.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살아가는 데 몇가지 불편할 뿐이고 이것도 조금만 지나면 금세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진짜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월간지 "함께걸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일에 손을 뗀 상태입니다.


Q. 군인들의 여름철 건강 등 군위생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


A. 군대의 특징은 집단생활에 있습니다. 집단생활에 있어 생기기 쉬운 식중독의 문제라든가, 위생시설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간지역에서 잘 걸릴 수 있는 유행성출혈열 등의 전염병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며 작년 말라리아가 군대에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염병의 방지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연륜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탁된 배경은? 차후 지역구를 택하신다면?


A. 제가 전국구 3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정치적 결단입니다. 이런 의지의 반사적 형태로 제가 국민회의에 영입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민회의가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대안이나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면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저를 보라구요.
그리고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그 때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Q. 끝으로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먼저, 더운 여름철 고생하시는 국군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 복무중 다쳐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 수립된 것을 보았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군에서의 훈련이 고되고 위험한만큼 다치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클 것입니다. 군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혹시 누가 다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장애가 영구적이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중인 분들께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인 시절을 보내고 있을텐데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오늘도 최후 전후방에서 조국의 안녕을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군 여러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