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에 대한 위협
재향군인회
1945년 이후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북한 공산집단과 체제의 대립 및 국내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성 때문에 안보상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부수립 후 6.25 이전까지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체제 전복과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큰 도전이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군사능력이 없었다. 동시에 한국은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사상면에서 굳건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구축할 수 없었다.
휴전기로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냉전기간 중 한국은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의 불균등 배분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불만 및 민주화의 발전에 편승하여 발생된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세력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에 성공하였으나 단독방위 능력에는 그 취약성이 상존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국가승인과 국제기구의 가입을 둘러싸고 북한과 외교적 소모전을 벌리게 되었다. 체제전복 세력에 대한 대응면에서도 정치권력의 정통성 약화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계층이 상당수 존재함으로써 민주화 추진세력과 체제전복 세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데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힘을 빌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나 제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다. 그러나 오산과 오판 및 북한체제의 모순에 의한 돌출적 행동으로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전쟁공갈로부터 한국 정부요인의 암살, 공공기관과 산업시설의 폭파, 휴전선과 해양·공중에서 무력시위, 도서나 산악지대의 무장병력에 의한 침투나 장악, 수도권 북방에 대한 제한 무력침공 및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의미한다.
좌익 폭력세력은 통일을 빙자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공권력과 사회질서 유지를 부분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들 세력들은 북한의 통일원칙이나 전략에 상응한 통일논의나 실천운동을 벌임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을 방해할뿐 아니라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론을 분열시켜 통일전선전략을 고수하는 북한 지도자들을 돕거나, 끝내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몰고 갈 위험성이 있는 반평화적 세력이다.
이 밖에도 냉전 이후 시기 우리 안보에 대한 도전은 크게 5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특정 위협의 대두이다. 둘째, 6.25 이후 긴 평화의 시기와 세계적 탈냉전 분위기로 인해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증대되고 있는 안보 불감증이다. 셋째, 경제의 국제적 경쟁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에 대한 국내외적 도전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테러, 마약, 인신매매 및 성범죄 등 기존 또는 신종 범죄의 조직화와 대형화이다. 끝으로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공기, 물, 토지)의 훼손과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