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국방비 유지
향군 결의안은 한국 재향군인회 정책연구실이 설문형식을 통해
파악한 제반 자료와 각 지방의 많은 향군회원들의 취합된 의견들을 총정리하여 성우회
정책위원회, 향군본부의 국실장 및 안보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재향군인회 중앙이사회 및 전국 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556만 향군의
목소리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된 사실 및 배경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역사상 많은
외침(930여회)을 겪었으며, 현재도 북한의 대남도발에 의한 전쟁재발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대북우위 전력확보와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민족번영과 국가 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력의 유지가 필요하다.
■ 국방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 군비감소 추세와 정부의 경제·복지
우선정책,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 등, 국내외적 환경이 적정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 ’75년 방위세법 도입 이후 국방비는 GNP대비 6%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89년을 기점으로 3.1%로 낮아졌으며, 정부재정 대비면에서도
’80년 35.9%였던 것이 ’90년 29.3%, ’96년에는 21.1%로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 수년간 정부재정 운영방향이 국민복지 수요와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경제·사회분야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방비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어, 정부재정
증가율은 ’89년 10.1에서 ’96년 16.0%로 두 자리 수인데 비해 국방비 증가율은
’89년 9.0%에서 ’96년 10.6%로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고 있다.
■국방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첨단무기 확보 등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전력증강비)는 줄어든(’89년 38%에서 ’96년 28%)
반면에, 인력운영·장비유지 등 운영유지비가 상대적으로 확대(’89년 62%에서 ’96년
72%)되어 미래 안보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집약적 방위력 개선(전력증강)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밝힌 각 국의 국방비 분석(Military
Balance ’96-’97)에 따르면, ’95년 현재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안보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위 안보위협국가들은 평균 GNP 9.5%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은 상위 국가군에 해당하면서도 국방비 부담은 중위
안보위협국가군(미·영·불·독 등)의 3.3%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현실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정책이 국방분야를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국방비 증가율이 최하위로 억제되고 있어,
국방분야 필수소요 반영이 불가능하므로 국방비의 증액 배분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군의 입장 및 결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556만 회원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대북절대우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적정 국방비 유지의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최소한도
GNP대비 3.5% 이상 수준의 국방비 배분을 촉구한다.
■우리는 군이 비상시의 국가방위 임무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재난·재해대비, 구호활동, 대민지원 등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대해 적정 국방비가 배분되도록 지원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방비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군이
깊이 인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체계적 발전과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