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의 안보관
제 2의 ‘세종대왕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 대선출마 선언을 한 김덕룡 의원을 찾아서
─
대 담: 이 은 팔 본지 부회장
그동안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군복무 경력에 관련하여
시비가 일고 있었으며 의외로 군복무 면제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개탄과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누가 알려주어야 하나. 언론에서 알려주어야 하고 관련부서나 사회단체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월간 ‘군사세계’도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대권주자들에 대한 이른바 '안보경영능력'을 점검해 왔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의 책임자다. 우리는 이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사람을
국민이 진지하고도 냉철한 태도로 그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 17일 신한국당 대선주자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덕룡
의원을 만났다.
이은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도 하시랴 경선준비도 하시랴 한없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7일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는데 대통령
후보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덕룡: 그동안 우리 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대결 구조를 청산하는
지역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화합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역화합 정부를 창출하여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21세기 통일선진조국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화합은 이미 결정된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러한 지역화합의 최적임자라고 감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당과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서는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미래지향적인 개혁, 제도적인 개혁으로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역화합, 세대교체, 개혁과 전진 이 세가지를 동시에 일괄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저밖에 없다고 자임하면서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은팔: 지금 신한국당에는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덕룡: 지도자의 덕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 통찰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개척정신이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 지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와 국민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함께 하면서 시대정신에 온몸을 던져
온 정치역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도 시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팔: 경선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원을 지지하는
지구당 위원장은 몇명이나 되고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몇 %나 됩니까.
김덕룡: 우리 당내에는 저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초.재선 의원 중심의 세력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0여명의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가 있습니다. 지금 원내
50여분 원외 40여분등이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가량의 대의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40%이상의 대의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무난히 최종 결선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은팔: 세종대왕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덕룡: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생활읠 질을 향상시키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독선적이 아닌 법치 이상의
덕치를 원하고 있지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저는 '제 2의 세종대왕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TV드라마 '용의 눈물'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은 모두 조연에 불과하지요. 세종은 태조의
창업기틀위에 백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로 태평성대를 꽃피운 바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땅에 최초로 문민정부를 창출하고 문민개혁을 주도했는데 저는
이러한 김대통령의 문민개혁을 계승, 발전, 완성시켜 문민시대를 활짝 꽃피울 것입니다.
김대통령은 문민 1기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저는 이러한 기틀 위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문민시대를 명예롭게 완성할 것입니다. 김대통령께서
태조가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문민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저는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문민시대를 활짝 꽃피워 21세기 이 나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산적인 정치를 주창하며 경제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문화를 키우는 정치를 신념으로 삼아 왔습니다. 세종대왕은 집권중 한글창제, 집현전
설치, 측우기-해시계 발명, 농사법 개량등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제가 말한 창조적 개혁론이란 세종대왕이 이루워 낸 민본개혁을 의미하지요. 제가
집권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미래지향적 개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을
이루어내 '제 2의 세종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굳건한 내치를 기반으로 4군 6진을 개척하는 등 국력을 신장시킨 것처럼 세계롤 나아가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은팔: 김의원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네번이나
감옥엘 갔습니다. 김의원의 자서전 '머리가 하얀 남자'에서 보니까 감옥에 가 있을
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외국에 출장갔다'고 둘러댄 일화가 있던데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덕룡: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을 네번이나 갔으니
제집 드나들 듯 했지요.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6.3 한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을 주도하면서 처음 투옥되었고 70년 김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감옥엘 갔습니다. 75년 김지하 시인의 옥중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고
해서 79년 YH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해서 83년 김영삼 총재의 무기한 단식투쟁 전말을
담은 ‘새벽을 열며’라는 보고서를 작성 배포했다고 해서 마지막이자 네번째로 감옥엘
갔습니다. 아마 75년에 갔을 때의 일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아내가 ‘아빠는 외국에 출장가셨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출감할 때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옷을 깔끔히 갈아 입고 시내로 나가서
외제 장난감을 사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아빠가
감옥에 간 것을 알면서도 모른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 자신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팔: 김의원께서는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문민정부에서
두번의 정무장관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은 한 때 원외
3선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87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정치 입문 18년
만인 지난 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지요. 그렇게 원내진출이 늦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덕룡: 제가 좀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지금 6선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치 입문하기 전인 67년 당시 저는 감옥생활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청년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 2 야당 원내총무였던 김대통령께서 이리-익산
지구당에 공천을 줄테니 정치에 입문하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공인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중히 사양했었습니다. 그때 출마했더라면
달라졌겠지요. 그후 70년에 정치입문하고서는 저 자신 철저히 얼굴없는 정치인으로
생활했고 세번씩이나 감옥엘 가다보니 출마할 기회를 찾지 못했고 더욱이 원내 진출이
늦어진 것은 5공 정권이 정치규제를 했는데 저는 87년 김대통령과 김대중씨등과 함께
마지막 14인으로 정치규제가 해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때 기자들이 저를
가리켜 원외 3선이라고 놀려대더군요. 정치규제가 풀리고 이듬해 88년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해 내리 지역구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팔: 의원님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룡: 제가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이른바 6.3 사태로
불리는 한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제적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정보기관에서 정치적으로 병역카드를 특별관리하다 보니
병무청이 소집영장을 제때에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병무청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하고 다시 신검을 받았으나 고령으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저는 현역 복무는 하지 못했지만
제 2국민역 절차에 따라 동원예비군등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학생운동을 했던 저에게 특혜를 줄리가 있겠습니까.
이은팔: 세계화 시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룡: 이제는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제
규범과 국가이익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NGO, 즉 민간기구들이 역할을
주목하고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4대 강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포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교포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세계 한인 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젼을 키워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를 키우고 외교전문가들이
신나게 세계를 뛰어 다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은팔: 통일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룡: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길일 뿐만아니라 통일과정상의 혼란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길입니다.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고 도발하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태세 단단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으로 평화관리 능력, 위기관리능력,
이런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 중 일 러 4강 외교도 착실히 추진하여
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은팔: 국방예산의 증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덕룡: 평화의 비용은 언제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전쟁의 비용보다는
항상 가볍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남북간에 평화는 불안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북한은 백만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불안한
나머지 도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총예산의
20.2%, GNP의 3.1%에 해당합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GNP의 3%선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도 GNP의 4.3%를 국방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물자조달 구매의 적정화와 투명성을 통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은팔: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김덕룡: 최근 황장엽씨의 망명, 식량난, 주민 대량탈출로 북한
체제의 허약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 사회가 지금과 같은 체제를
지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김정일은 군부주도의 위기관리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체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대결적 태도로 나올 소지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은팔: 경제회생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김덕룡: 우리 경제는 현재 구조 조정기에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민간주도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치불안과 병행하여 경기하강과 부도속출, 실업난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부양책보다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의 경제로 구조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은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압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룡: 우리 한.미 동맹관계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대미관계에서도 이 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국방도 이제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기구입 문제는
경제적-기술적 문제와 전술적인 문제까지 검토하여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정부의 독자적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팔: 귀하가 갖고 있는 군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덕룡: 군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현대전에 대처하는 강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병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장기 군복무자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여 주택,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의 있어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근무지가 이동될 때마다 집문제다, 자녀들 전학문제다
하여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들여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은팔: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덕룡: 통일이 된다고 해도 미군의 즉각적 철수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방위에 대한
관점도 단순히 대북방위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4강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과 통일 한국의 안정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통일 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유럽 나토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은팔: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