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前 總理, (Angry Young Conservatives)
“성난 젊은 보수들이 일어나고 있다 !”
김진욱
월간 ‘軍事世界’는 그동안 보수우익 성향의 군사잡지임을
표방해 왔다. 그런데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일관된 논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인가. 노재봉 전 總理로부터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에 관해서 들어본다.
김진욱: 총리님,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월간 ‘軍事世界’는 보수우익 성향의 군사잡지라고 표방해 왔는데 과연
보수란 무엇입니까.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보수성향이나 보수주의, 보수세력의
정체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노재봉: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보수주의는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주의는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보수주의를 현실정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본다면,
철학과 방법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고
문제를 주어진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상을 그려놓고
영원한 해답을 찾는 그런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의 바로 그 영원한 이상,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무모함,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쉬운 것인데 권력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을 확보하는 경우에 그 권력을 확보한 그 자체를 도덕성으로까지 승화시켜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추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요인이 되었던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권력을 창출했다 하는 것을 무시하고 마치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 권력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신성한 도덕률로 만들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흑백논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사를 통해 볼 때, 권력을 견제하는 것, 권력에서 자만이나
오만을 없애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배를 당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지배를 당하기 원치않는 이런 양상을 전제로 해서 그 권력이 절대권력에
미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합리주의가 아무리 유토피아를 그린다 하더라도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그 자체가 절대주의 권력이고 무자비한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그 근사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모두 보수주의적인 철학과 방법에 입각해 있는 정치,사회제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이야기하면 과거의 모든 정치권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이 정부에 들어와서 소위 문민정부라 해서 김영삼 정부의
집권 그 자체를 도덕성으로 강력하게 내세우고 그에 반대되는 것은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는
일종의 혁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빨리 타락을 불러오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과 관련해서 보수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혹간 보수주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보수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처해진 상황이 달라 다르긴 하지만 보수주의가 반동주의와 다른 것은 보수주의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근대에 들어와 유교적인 전통위에서 새로운 산업사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새로운 시민계층의
형성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근대화와 또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하에서 다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민계층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발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수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형성된 시민계층을
기득권이라던가 현상유지 세력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힘이 되어 있는 이 시민계층의 힘을 다시금 어떻게 결집시켜서 사회가 발전하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이 보수의 목표이고 과제라는 점입니다.
언뜻 진보주의와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진보주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진보주의는 이 생성된 시민세력, 현재 한국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힘을 기득권 혹은 현상유지세력이라고 하여 여지없이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고입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인식하에 새롭게 형성된 시민계층에 어떻게 힘을 주어서 활기를 띠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시민계층이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과거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나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합리화
한다던가 과거의 약점을 정당화한다던가 그런 것이 진정한 보수의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새로운 힘, 이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찾자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지자제 선거때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정당이 ‘보수다’ 하고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완전히 수사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뭐가 보수다’ 하는 것을
어느 정당도 밝힌 적이 없고 그저 ‘안정희구세력 또는 안정희구태도가 보수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난 보수주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계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정당들이 다 표방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과 정체속에서 영원히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상징조작을 하여 시민계층을 파괴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욱: 진보라고 하는 것도,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수의 철학적인 바탕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실존하고 있는 진보세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건전한 혹은 바람직한 진보세력에 관해서 또 혹은 현재 우리
땅에 있는 진보세력의 정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노재봉: 한국에서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
그걸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첫째는 통일.안보.국방이고 둘째는 경제발전이죠.
이 두가지를 놓고 진보와 보수를 생각해 봅시다. 진보는 통일.안보.국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계 강대국 차원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전제합니다. 세계 강대국간에
냉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한반도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한반도 자체내에 냉전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의 견해라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엄연히 냉전구조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전쟁상황에 있는 나라, 즉 외교.안보.군사문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진보니 보수니 그 구분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존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라 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은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투쟁이었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므로 당연히 통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의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은 현재 남북한간의 엄연한 군사적인 대결이 있고
또 그 군사적인 대치가 핵차원으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위험까지
치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죠. 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냉전주의자들이다. 전쟁주의자들이다’ 하고 비난을 하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선전하려는 자들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항상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경제건 사회건 문화건 모든 분야가 오로지 전쟁에 집중되어 왔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쟁을 준비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주의와 환상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세기 동안 이런 군사적인 긴장상태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문제를 없다고야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발전의
관점인데, 우리가 경제발전을 해 오는 동안에 그 기본적인 자세는 시장경제적인 자세를
이론적으로 취해 왔고 신중상주의적인 바탕하에서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역시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이었습니다.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는 그
과정은 문자 그대로 혁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혁명적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권력이 작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가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발전은 좋다.
그런데 거기서 희생되는 코스트를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발전 자체가 나중에 잠식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보의 입장은 ‘시장경제 체제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착취 매커니즘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자유도 속박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의 발전 자체를 거부한다. 즉 자본주의에 대항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자’
하는 것이죠. 사회주의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권력의 엄청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로 봐서 그게 지금 가능한 것이냐.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발전이나 자유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논리나 혹은 합리성에 잘못 빠져 들게되면 그런 주장에 현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발전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차이나는 것이고 진보가 가지고 있는 오류인
것입니다.
김진욱: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인 성향을 서구적인 관점에서 구분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된 이 사회를 보수니
진보니 하는 틀에 맞추어 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다시말해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라고 대별해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상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논쟁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분류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노재봉: 글쎄,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가령 아까 얘기한 대로 국방.안보.외교,
경제발전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구분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이 여차한 경우에 도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들이 남침도발을 하게 되면 ‘그쪽도 같은 민족이니까
그쪽에서 도발하면 도발하는대로 그대로 놔둔다. 그래서 그쪽의 페이스대로 통일되도
좋다’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쪽 체제가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개발연대의 단계에까지 쭉 진행돼 왔던 것이 이제 완전히 한계에 부닥쳐 있고 이것을
한단계 올려야 되는데 이 한단계 올리는 철학이나 방법을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 국가의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며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냐. 아니면 그와 반대로 형성된 시민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를 이용해 이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힘을 집결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이 하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진보쪽에서 응당 나와야 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적인
칸텍스트에서 진보라고 한다면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얼치기 진보다 보니까 또 이런 개념적인 혼란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외의 어떤 제삼의 분류방식으로
문제를 보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상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보수나 진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봐서 수구적인 현상유지적인
보수가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보수, 또 진보도 과거
그런 진부한 사회적인 혹은 공산주의적인 진보가 아닌 새로운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서는 진보를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삼의 구분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의 판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어느 쪽이나 과거에
머무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른다면 전부 다 정체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전체를 도덕적으로 모두 비판해버렸다는 것은 바로 권력의
오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운다고
하면서 과거의 텍스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진정한 보수의 의미는 과거의 텍스트
자체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경쟁이나 갈등이
사회발전이나 역사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재봉: 내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진보주의를 본다면,
그리고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인 현실이 사실상 정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반동이라는 겁니다.
김진욱: 보수와 진보가 건전하게 경쟁을 해가는 상황이라면
또 엄연한 진보세력의 사회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내 가는 것이라면
양자의 경쟁이나 갈등이 사회발전, 역사발전에 순기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요.
노재봉: 만일에 건전한 경쟁이 있을라면, 우선 기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체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이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주류를 형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겠습니까. 안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세계 정치속에서의 한반도라 이겁니다.
만일 그점에 있어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건전한 경쟁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규제 철폐다’ 또는 ‘세계적인 경쟁질서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놓고 ‘생산에 방향을
맞추는 정책을 쓸 것이냐’ ‘분배에 방향을 맞추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보는 항상 분배에 역점을 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한국상황을 놓고 본다면 과거 70년대의 방식으로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과 분배가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다시금 활성화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조직부터 개혁을 해야되고 세금제도도 바꾸어야 되고 교육제도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조직을 작게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을 효율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방대한
정부조직으로 나아가고 세금을 지금보다도 증가시키고 공공부문을 폭발적으로 확대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논점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이르는 논의의 분화가 아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한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소위 ‘젊은 신보수세력(Young Conservatives)의 등장과 가능성을 예언하셨는데 본인은
사실 도구적인 이데올로기의 한계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역사발전에 순기능적인 것이냐, 역기능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의 장악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재봉: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이것을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정치이념이나
정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이념이 현재
제대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데드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리하고 그 세력을 결집시켜주는 새로운 보수주의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주의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당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욱: 새로운 보수주의의 당위성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진 상황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선 이전에 또 혹은 대선과정이나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재봉: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어느 한 시기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방을 하고 자유를 찾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치 밖에서의
현상이지요. 정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세계로서 지배하고 통치받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싫다. 그런 것이 없는 세계, 바로 그런 것을 추구했다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유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눈이 거의 허무적이었거나 반정치적이고 탈정치적인 성향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정치에
해방될 수는 없어요. 그 현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보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인 거품을 제거해 놓고 보면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수주의가 남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힘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성난 젊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Angry Young Conservatives’ 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전쟁상황의
경험이라는 실점이 없이 완벽한 세대로서 성장해온 사람들, 지식이 있고 인식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자생능력이 있는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계기가 한국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화를 내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야말로 ‘성난 칸서버티브’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과거의 운동세대들과 피상적으로는 같을런지
몰라도 내용은 전혀 다른 건설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보수가 안나오면 실망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보면 그 사람들 자체가 질식하고 말게 되고 그래서
그런 미래의 발전의 역동력이 역사속에 낭비되고 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성내고 하는 것은 진보만 하는 것이냐. 이제는 보수
차례라고 봅니다. 체제를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화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신중상주의에서와 같이
정부가 누구를 키워주고 밀어주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또 정부가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경제환경이 세계화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봅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자기 전문일을 한다든가 조그만 사업체를 한다든가 개발연대의 혜택위에서
스스로 자생적인 힘을 갖게 된 이런 사람들이지요. 개발연대를 지나서 한국사회의
자체토양에서 자라난 그야말로 자생적인 젊은 보수세력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까운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합리적인 조건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꼭 갇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화를 안낼 것이냐.
이번 대선은 이게 또 한시대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 분수령인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움직이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기얻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이 30대말, 40대 초 전쟁없이 자라난
세대, 그러면서 안보관도 있고 경제적 자생능력을 갖춘 이 세대 이 세대밖에는 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그 힘 자체가 힘답게 활기를
띠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안주하여 이 젊은 보수의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능을 이 젊은 보수가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젊은 보수 세대층에서도 대표적인 집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젊은 보수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어떻게 다음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젊은 보수층이 철학과 힘을 결집해서 발동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젊은 보수가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보수하면 그저 기득권, 현실안주,
현상유지라고 잘못 생각되어온 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잘못된 보수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또 젊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죄과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영역도 이제 개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난 젊은 보수가 일어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진욱: 젊은 보수의 움직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국민운동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 결사의
차원에서 과거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운동의 성패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재봉: 지금 신보수에 속하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다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이념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해방이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 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자원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오직 나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했었고 또 박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매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1973년에 미국의 원조가 끝나면서 그때부터 국민의 예산으로 국가의 예산을 짜게
된 것이고 회계년도도 그 이전에는 6월 1일부터 했던 것이 그 뒤로부터 1월 1일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국가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서
제대로 움직여 나온 것은 불과 24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개발연대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희생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또
그런 불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서게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만사에 합리성이 없고는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집약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제나 능률적인
행정이나 대의적인 정치나 이제 합리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느 것도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전부 다 자르거나 해야 돼요. 따라서 예산제도도 엄청나게 바뀌어져야 하고, 또 세재의
불합리성 이것도 하루 아침에 바꾸어야 됩니다. 또 교육개혁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당주의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모두 합리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물론 소득구조에도 엄 청난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냐. 우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내야만
될 세금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와야죠.
바로 젊은 보수 그룹들이 Angry young conservatives 들이 그런 식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국민을 위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말이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서 그렇지 그게 정당입니까.
사조직이지.
김진욱: 결국 이념적으로 그것은 한국의 신보수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주축은 역사의 과오가 없는 불완전성의 전쟁경험이 없는
그래서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티없는 젊은 보수들이어야 되겠군요. 그들 스스로가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만큼의 국가안보나 사회안전의 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개척자적인 감각에서 현실이나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
성난 젊은 보수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당위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과거의 정치적, 혹은 역사적 과업의 시도나 결과로부터 우리
젊은 신보수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요.
노재봉: 지금 영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성과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룹인 것입니다. 그 유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박대통령 시절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생활양식도
다르고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 세대가 합리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김진욱: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재봉: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단순히 사회집단으로서
일종의 비토그룹으로서 세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대변하고 나아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쨋든 확실한 것은 영 컨서버티브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비슷한 여러 그룹들이 이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권력에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어떻게 실현해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 영 컨서버티브들이 완전히 종전의
운동권이나 지금까지의 선배들이 해왔던 정치와는 다른 철학과 결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도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기존 정치보다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영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못 먹고 못 가지고 못 배우고 해서 정치에 붙어가지고 한탕하자는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런 자질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거죠. 적어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영 컨서버티브들은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주의적인
현정치의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욱: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에 의한 신보수주의의 출현이 실천적인 입장에서 소위 ‘성난
젊은 보수연대’가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리딩 그룹이나 후원 그룹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재봉: 구체적으로 정치세력화하는데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영 컨서버티브의 시대를
주장하는 기성세대의 리더가 있어서 거기서 힘을 키워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영 컨서버티브 자체가 스스로 커나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서포트 그룹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전반에 잠재적인 서포트 세력이
크게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단시간에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째는
영 칸서버티브들이 할 수 있는 것, 즉 자기 능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 더 공부를 하고 다듬고 정리를 해야
돼고, 둘째는 영 칸서버티브들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돈 문제라고 봅니다. 이 돈 정치 문제는 혁명을 한다는 각오가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집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지요. (지면관계상
이하 생략합니다)
김진욱: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