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동부전선 군부대 시찰
통일원 자료분석실
개 요
북한은 김정일이 4·15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1211
고지’(비무장지대), ‘이수복 영웅중대’, ‘지혜산 김일성 사적지’를 방문하여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였다.
<내용요지>
● 김정일은 1211고지를 주봉으로 하여 면면히 뻗어간 산발들과
1,000m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적진을 바라보면서 지형지물과 역량 배치상태, 적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청취하였다.
● 김정일은 전선동부 요충지의 하나인 1211고지를 방어하고
있는 군부대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방어구역을 금성철벽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 김정일은 병실, 식당, 창고, 한증탕, 남새온실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보고 계급교양 토론회도 참석하였다.
● 김정일은 지혜산의 김일성 사적비를 깊은 추억속에 돌아보고
김일성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한생을 바쳤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무궁 번영할 조국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85돌 되는 뜻깊은 날에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사적비 앞에서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였다.
● 김정일이 진행한 1211고지에 대한 시찰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금성철벽의 나라로 튼튼히 다져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다.
분 석
● 군부대 방문시 김정일을 수행한 인물들은 차수 조명록(총정치
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전재선(1군단장), 대장 현철해, 김하규, 박재경 등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었다. 줈현지영접: 중장 김승연
● 1211고지는 6·25당시 치열했던 격전장으로 강원도 금강군의
비무장지대내에 있으며, ‘이수복 영웅중대’는 1211고지 바로 인근에 위치
이수복은 1211고지 전투중 사망, 소위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된
자이다.
● ‘지혜산 김일성사적지’는 김일성이 ’51. 9. 23 지혜산에서
1211고지 전투를 지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
김정일의 이번 군부대 방문은 금년들어 세 번째로서
─ 대규모 장령급 승진인사를 단행(4.13)한 바로 직후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부에 대한 배려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 김일성 생일날에 상징적으로 김일성의 사적지를 방문함으로써,
군부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 금년들어 4.15 현재 김정일의 공개활동은 총15회로써 작년의
16회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중 군부대 방문은 3회로서 작년의 6회보다 감소하였다.
외교부대변인,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 비난
개 요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4.11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이 최근에 발효된 것과 관련, 환영을 표시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을 비난하였다.
<내용요지>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에 관한 조약이 아시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지향에 부합된다고 간주하여 왔으며, 조약이
드디어 법적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 동 조약은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 생산, 저장, 보유,
반입, 사용금지를 조약국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핵 보유국들은 지체없이 이 조약의 제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안전담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
●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냉전의
낡은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본 원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정책에 있다.
● 미국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면서
군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무모한 군비 증강과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
분 석
● ‘동남아 비핵지대조약’은
─ ’80년대부터 아세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 ’95. 12 방콕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7개국 및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10개국의 서명을 거쳐 ’97. 3.27 발효되었다.
─ 체약국은 핵무기 개발, 획득, 보유, 통제, 배치, 실험,
사용, 방사능 물질 혹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대기중 방출금지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한편 부속 의정서에는 5개 핵보유국들의 동조약 존중 및
조약 당사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혹은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핵보유국들은 조약의 효력범위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 우리 정부는 ’91. 12.18 휴전선 이남에는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핵부재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 남북간에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발효(’92. 2.19)시킨 바 있으나 북한의 거부로 동 선언이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북한이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이유는
─ 아세안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대해 아세안 등과 공동대처해 나가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4.19인민봉기' 37동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
개 요
북한은 4.19혁명 37주년을 맞아 당비서 김중린,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유미영, ‘조전’의장 염태준 등 대남관계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4.19, ‘평방’)
<보고 요지>
● 4월 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에 대한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정치, 새생활을 지향하여 궐기한
거족적인 반미, 반파쇼 민주항쟁이었다.
● 그후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나 4.19용사들이 그처럼
피타게 절규하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남조선의 현 문민파쇼 도당은 지난 4년간의 악정을 통해
이승만 독재보다 더 악랄한 식민지 파쇼정권이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며
반통일적인 부패 정권이다.
● 남조선 혁명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김00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더욱 과감히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난 1월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남, 해외 연대의 해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한
것은 온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분 석
● 북한은 ‘4.19 혁명’을
─ 소위 ‘반미 구국항쟁’으로 규정하면서
─ 매년 기념보고회를 개최, 우리 대학생들의 반미·반정부투쟁
선동의 주요 계기로 삼아 왔다.
※북한의 ‘4.19’ 정의
─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 반미
구국항쟁으로서
─ 우리 당의 호소와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고무되어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맹렬히 진행되었다.
● 이번 보고회에서는
─ 4.19를 반미, 반파쇼 민주항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 우리 문민정부를 이승만 독재보다 더 악랄한 식민 파쇼정권
반통일적인 부패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면서
─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현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강력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북한은 노동신문 논설, 대담 등 10여회에 걸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 “제2의 4.19항쟁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노동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이 반정부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북한은 금년 말경에 있을 우리의 대선 정국을 겨냥하여
‘5.1’, ‘5.18’, ‘6.10’ 등의 주요 계기를 이용하여 ‘현정부 타도’ 투쟁 선동을
더욱 격렬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동향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장소 수정 제의
● 북한은 4.19 판문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
강영훈 한적총재가 하루 전날 제의한 대북지원관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5.3 북경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해 왔다.
─ 우리측은 대북 전통문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물자를
보다 신속·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쌍방 적십자사가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 조속한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 북한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명의의
대남전통문에서
─ 남측이 민간급의 식량과 물품을 북측에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인들의 접촉을 가지자고 한 것은 “북남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좋은
선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한다”면서
─ 쌍방 각기 서기장(사무총장)급을 단장(수석대표)으로 한
3명의 남북적십자 대표가 “서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중국 북경에서 5월 3일 만나자”고
제의
● 이번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전화통지문 교환은 ’96.
9.17 강영훈 한적총재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낸 이래 만 7개월만에 이루어졌으며
─ 북한은 이례적으로 우리측 제의 바로 다음날 회담개최 장소를
수정하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수락한 것이다.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5. 9.15과 ’96. 8.12 북한에 대한
수재지원품목 전달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적십자회측에 총재 또는 부총재급이
만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거부한 바 있다.
● 한편 북한측의 상기 제의와 관련, 대한 적십자사는 4.24
대북전통문을 통해 ‘대표접촉 장소문제를 포함, 회의진행에 관한 실무 문제를 사전
협의하기 위한 실무요원 접촉’을 4.29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북측에 다시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