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기구매 압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구축과 차세대전투기사업(FX)
검토에 미국 국방부와 합참 고위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월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9일에 존 샐리캐슈빌리 합참의장은
8일에 각각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 및 군수뇌부들과 북한정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들의 잇따른 방문이 “의례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미국측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과 F15E 전투기의 한국 판매
추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앞서 3월중 한국을 방문한 폴 카민스키 미국 국방부 차관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매우 우수하다”며 우회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구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6조~8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미국의 F15E(맥도널 더글러스 제품)와 러시아의 수호이37 전투기가 4개 후보기종에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구매 압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구매에는
그 후보로 미국 레이디온사의 패트리어트(PAC 2)와 러시아의 SA-300등 2개종이 올라
있다.
미국의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러시아제 미사일구입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한국이
지난해 러시아제 최신 T80U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경협 상환의
보상을 받는다지만 이 역시 무기 대신 기름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미국은 당초 대공미사일 판매가격을 약 12억 달러로 제시했다가
한국에 제공되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절반 가격 수준으로 드러나자 8억 달러 정도로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군이 걸프전 때 사용한 것으로 사격통제장치와
통신 등이 한국군과 호환이 용이해 연합작전의 이점이 크나 스커드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A-300은 패트리어트보다 명중률이 높고 전술 운용이 편리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맞지 않고 통신 등에서 한국군과
다른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