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강국과 大洋해군
군사평론가 윤철만
지난달 퇴임한 해군참모총장 이임식에서 安炳泰(안병태) 전
참모총장은 “大洋海軍(대양해군) 건설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이에 제동을
건 軍수뇌부를 비판했다.
‘大洋海軍’이란 현재 對北(대북)방어 沿岸(연안) 해군수준인
우리 해군력을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통일이후와
21세기의 해양력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양해군이 되기 위해선 外海(외해), 遠海(원해)에서
독자적 작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보급능력, 전투지속능력, 항공력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항모 건조비와 운용 유지비가 크다는 데 있다. 軍 최고위
정책기구에서도 궁극적인 대양해군의 길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지원,
주변국 자극요소 등을 들어 이에 부정적인 듯하다.
해군이 獨島(독도) 영유권분쟁이 한창이던 96년 대통령의 특별승인으로
따낸 ‘輕(경)항모’ 건조 설계비 1백50억원은 98년 중기계획에서 삭감될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경항모급 1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4천억원의
예산이 든다. 여기에다 또 큰 운용유지비도 든다.
군 정책기획가들은 한국이 미국 태평양함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大洋海軍’보다 對北작전에 필요한 연안해군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군 고위정책가들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밤낮으로
‘바다로! 세계로!’를 외치고 있는 해군의 주장은 다르다.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세계 12위 대통상국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양분쟁 대비,
그리고 통일이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비해 강력한 해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특히 美·日(미·일) 신안보조약과 동중국해의
난사군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영토분쟁이후 항모등 해군력을 급증시키고
있는 것도 해군을 자극한다. 해군의 시각에서 보면 북쪽이 中·러시아 국경선으로
차단된 우리나라는 半島(반도) 국가가 아니라, 섬나라다. 즉 地政學上(지정학상)
해양으로 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운용유지비는 국가경제력 증가에 따른 현 해군
예산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며 해군이 건조하려는 ‘경항모’는 실제론 1만2천 t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이라는 설명이다. 유사시 이착륙갑판을 얹으면 항모기능도 갖출
수 있다.
해군은 이 다목적 수송함 설계에 4년, 건조 4년, 진수 및 훈련
3년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선 11년이란 긴 기간이 든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해군엔 8천 t급 군수지원함 1척밖에 없다.
여기서 필자는 몇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우리 수출입화물
물동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유조선 등 주요 화물선은 遠洋보호 능력이
없는 우리 해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88함대 등 막강한 호위함단은
1천 해리 밖 동중국 해역서부터 호위해 들어온다.
미국 해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지난 걸프전쟁 때 해상교통
안전비, 군수물자 등 5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략가들은 戰時(전시)엔,
최소한 괌도와 바시해협부터의 1천해리 해상로 보호를 위해 구축함 10척, 호위함
20척 등 최소 5개 호송전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둘째, 각국의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경제수역 확대와 이에 따른 순찰강화, 장차 수없이 있을 영유권, 대륙붕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셋째, 지금은 비록 미국 해군력의 지원하에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 군사력이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독자적
힘을 길러나가야 한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차차 메워가고
있다.
이같은 미래의 전략에서 당장 힘은 들겠지만 우리는 ‘海洋강국’과
‘大洋해군’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