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6월 03일

 [17면]



[한국·중국

안보 포럼]中 "안보협력이 대안":러위안 中 군사과학원 부장



정리 : 최원기 기자


    한·미동맹의 성격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규모가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와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의 공동 주최로 2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안보포럼의 주제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한·미동맹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들먹인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과 한·미합동 훈련은 평양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압력이다.


    2004년 1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합의를 했다. 주한미군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했다. 또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MD)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의

체결을 통해 자신의 안보역량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웃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안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사동맹은 안보에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첫째, 국가 간 상호의존 추세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동맹보다 안보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군사수단에 의존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에는

남북 분단 외에도 중국과 대만 문제,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등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미·일 군사동맹은 관련국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평화적 입지를 좁게 만든다. 셋째, 테러·밀수·마약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군사수단은 비효율적이다.


    한국은 남북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있다. 중국은 여하한

군사동맹도 두 당사자의 범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울과

베이징(北京) 간에 진지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SEOUL

KOREA
TEL: 82-2-842-3105∼7 FAX: 82-2-842-3108
Home Page:

https://www.military.co.kr  E-mail:  military@milita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