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장성들 ‘국방개혁안’ 공개적 우려표출 | |||||||||
| [문화일보 2005.09.08 14:50:34] | |||||||||
| (::“병력 줄인다는데 2015년 안보상황 고려했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법제화 작업과 국방개혁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송영근 전 기무 사령관, 최기출 전 해군참모차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21세기군 사연구소(소장 김진욱)’ 주최로 지난 2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 국방개혁 법제화’ 관련 세미나에서 국방개혁 법제화가 자칫 ‘ 국방의 정치화’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던 것으 로 8일 밝혀졌다.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은 “국민의 정부 때 818계획 입안 당시 1년간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1년간 공청회, 국민 설득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1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에 중대 한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권해 조 예비역 육군준장은 국방개혁 법제화가 “우리의 국방력 정비 수준이 단지 자위능력을 벗어나 응징보복 능력까지 고려한 것인지, 통일 이전까지 잠정적인 수준에서 계획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감축과 관련, 이남신 전 합참의장은 현행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것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2015년을 목표로 한다면 2015년도까지 우리 안보상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될 것인지, 국방비는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했 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문민화와 관련, 최기출 전 해 군참모차장은 “현재 25% 수준인 민간인 비율을 당장 70%로 올리 지 말고 50%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군 균형비율과 관련 송영근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비율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참 편제를 놓고 육·해·공군 각 군에 전문화된 자리와 육·해·공군 아무나 들어와 할 수 있는 자리 등으로 구분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안은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 서 프랑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법제화한 얘기를 듣고 거 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톱 다운(하향지시)돼 추진되고 있는 사안 ”이라며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군이 스스로 요구해서 올라간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방승배기자 bs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