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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책세미나 -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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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9:18:51, 조회 : 19,114, 추천 : 2283 |
일시: 20007년 11월 29일(목) 13:30
장소: 전쟁기념관 그랜드 볼룸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제 개회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광석 병무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몇 달동안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온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병역문제에 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고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병역의 거부문제를 현 상태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GDP 대비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무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병역제도인 ‘사회복무제도’가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이번에 제안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의 그 골자는 ‘병역면제자중 사회활동가능자를 사회봉사 서비스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청년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활용함은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숙원의 과제였던 예외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실행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제도로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적용방법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복무제도가 미치는 국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은 물론이고 OR 박사들을 통해서 계량화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온 일이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풍토, 우리 문화, 우리 수준에 맞는 제도라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의지라고 봅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 가지 사회복무제도의 활용분야라던가, 분야별 복무기간의 차등적용의 문제라던가, 직무교육이나 관리감독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구원들께서 핵심쟁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회에 연구소가 만족할만한 정책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이달곤 교수님은 하바드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으시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셨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의 행정발전, 정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좋은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후배들, 자식들, 우리의 젊은이들의 가장 관심이 있는 병역문제를 오늘 한번 진지하게 토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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