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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들과 언론의 역기능성 문제 / 대테러방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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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11:36:02, 조회 : 17,888, 추천 : 2309 |
테러단체들과 언론의 역기능성 문제
테러단체들의 힘은 언론에서 나온다. 언론이 테러단체들의 심리전에 말려들어 힘을 실어주면 안된다. 언론은 불특정 다수의 정보나 상식, 불특정 다수의 합법적인 정서에 호소를 하고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소수집단의 정보와 이익에 기초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언론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교육적 기능,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작전과 대응적 차원의 대테러작전은 다르다.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작전에서는 언론의 활용이 전력 억지효과를 위한 승수작용을 할 수 있지만, 대응적 차원의 대테러작전에서는 언론이 결정적으로 전력을 마비시키거나 전력효과를 감소시킨다. 우리 정부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의 순기능적, 역기능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인명손실을 막아야 한다.
현재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을 만나 지원과 협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탈레반의 반감을 사고 있는 아프간 친미정부에게 매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인질 석방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심이 가기도 한다. 탈레반은 자신들에게 잡혀있는 한국인 인질들과 아프간 반군 탈레반 수감자들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간 반군의 수감은 미국측의 소관 하에 있다. 수감자를 석방하고 안하고는 미군의 군사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 아프간 친미정부가 끼일 자리는 없어 보인다. 한국인 인질 대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환이 이뤄지면 탈레반의 인질극이 더욱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 인질을 살리자니 또다시 인질극을 벌일 탈레반의 흉측한 인질작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통하여 또는 직접 탈레반과 접촉하여 우리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 방식의 바터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가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눈을 크게 뜨고 착상의 전환을 한다면 일이 해결된 뒤 발생될 결과에 대하여 한국이 지원해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진다. 줄 것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대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금년초에 월간 군사세계 (KDR) 에 게재되었던 기사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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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6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위원장 안상수)’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요인경호법 등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 횡행했던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12월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각종 법안의 제·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특위는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해 공작정치 방지, 선거관리 및 공무원선거 중립,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정비,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 선거법, 요인 경호 및 테러 대책 등 6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주요 검토 법안으로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인경호법’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내용을 폭로한 자가 72시간 이내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포자가 후보일 경우엔 당선무효조치까지 취한다는 내용이며 ‘요인경호법’은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국내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국제적인 테러의 급증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정치지도자 등 사회주요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하고, 테러수법이 날로 흉포화·지능화 하는 현실에 비추어 정당대표자, 잠재적인 대선후보자 등 국가 요인이 보다 체계적인 경호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 요인을 일정기간 동안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후보자 등 요인 경호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선 유력세력들을 향한 테러
한나라당에서 유력 대선후보 테러에 대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작년 11월께 민주노동당 당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한 유력인사에 대해 테러 계획을 세운 사실을 반영하는 당연한 조치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전 시장의 살해협박이 있는 가운데 이 전 시장이 일부 계획을 취소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생산성기구 창립 4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식사회에서의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현지를 둘러보고 현지 한인 기업인들과 간담회 등을 가지려고 했으나 테러의 위협이 예상되어 계획을 취소했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기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투표일을 30일 연기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에도 닿아 있다. 테러방지가 선거용으로 정치적 요인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치우쳐 지는 것을 보면서 2001년 11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차제에 대선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선만을 위한 대테러법 제정?
작년에 일심회 간첩단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07년 대선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때부터 현재 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중인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이 자살폭탄 테러로 희생되었을 때도 테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애도의 분위기와 함께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다.
대선을 향한 정치적 목적이든 해외파병 장병들을 위한 목적이든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의 예외국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테러단체의 무차별 테러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001년 11월 국정원이 발의하여 정부에 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거듭된 수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라는 불감증의 대표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후보 및 유력세력들의 테러우려가 증폭되면서 다시금 국회 내에서는 법 제정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영역은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선관리’의 정치적 차원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느낄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대테러방지법’ 국회 계류중
‘대테러방지법’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테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05년 3월 15일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이 개인발의 하였고,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이 또 다시 개인발의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01년 9·11테러가 발발된 이후 같은 해 11월에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또하나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딛쳐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2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같은 해 8월 김덕규 의원 외 5명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중단되었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떠올랐다.
2차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반대에 부딪치자 법안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애초의 테러방지법 원안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부분 없앴고 당시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의 “북한의 테러위협을 상정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포함된 3차 수정안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인권단체들은 3차 수정안도 역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둔다는 것과 법안 수정 이유에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의 선두주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또다시 3차 수정안에 반대를 하였다. 당시 반대의 논란이 되었던 것은 2조항에 있는 ‘테러’와 ‘테러단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국정원의 기능 강화였다. 첫째, 법안에 규정된 ‘테러’의 개념을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국제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는 이유만으로 개념 통합을 시켜 개념의 모호성을 존립시킨다면 그로 인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테러단체’ 규정도 대외적으로는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를 지칭하고 있으나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미 반전평화단체가 ‘테러단체’로 낙인찍힐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국정원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테러방지 기구설립에 대한 규정이다. 당시 국회의 반론은 국정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관도 아닌데 집행권을 주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헌법학자들은 아무리 테러방지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을 따르게 되고 군병력이 동원될 국가주요시설에는 청와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시절처럼 30경비단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사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게 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현재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국회정보위에는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 정형근 의원 이렇게 3건이 계류되어 있다. 테러에 의해 국내외에서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할 때만 반짝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생색내기 발의보다는 국회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테러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에 발목잡힌 테러방지법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었지만, 지금까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단체의 가장 큰 목적은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제정되던 그런 권위주의식 독재가 다시 오는 것을 막겠다는 데에 있다. 인권소속 단체의 활동멤버들은 과거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가족들이 날조된 사건으로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족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제정하고자하는 테러방지법이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의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만을 위한 법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게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국내외에서 한국인이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상 대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훈령은 법체계상 하위법이므로 상위법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국내외에서 대상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가안보와 한국국민들에게 위협이 가해질 경우 대처수단이 법적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이상 원활한 수사는커녕 국민을 더욱 더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
법안 제정 반대 측에서는 1974년에서 1988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테러혐의자는 1%도 안되는 사람이었고, 인도에서는 10년간 7만5천명의 테러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그중에서 실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법안이 존립한다는 것만으로도 테러의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방지 목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가해자의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측에서는 이것도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개인발의한 공성진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를 국가안보 목적시에만 한계를 두고 있고 조성태 의원은 국가안보목적 외 범죄수사목적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발의된 상황이다.
통비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휴대폰에 대한 합법적 감청허용을 위한 8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허용 대상 범위 등의 이견 심사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수사기관의 요청시 합법적인 감청이 허용된다.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고려, 감청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는 않지만 감청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 직파간첩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안보수사 때문에 국정원의 감청은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법이 정한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감청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에 따라 감청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상 근거미비로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폰 등의 감청을 못하고 있는 국정원은 “05년에 이어 06년에도 휴대폰 등 첨단통신에 대한 감청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안보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안보·국익환경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 같은 감청지원관련 기술표준 도입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3 회담 성사이후 미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되어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따로 만들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계류시키면서 수년간 발목을 잡고 있던 국회는 대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대선관리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테러방지법’을 승인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유용한 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대선주자도 국가적으로 주요 요인이지만 대다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올바른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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