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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선언’ - 7년간의 짝사랑
  2007-06-13 17:48:15, 조회 : 16,910, 추천 : 2166

‘6.15 남북 공동선언’ - 7년간의 짝사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정상들이 다시 만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의 정상이 갔으면 약속대로 이제는 북한의 정상이 남한에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대도 7년이 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다름아닌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정식으로 그들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다?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역사를 길게 봐서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

김정일은 이제 변화된 상황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을 등가(等價)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북한의 정부와 남한의 정부가 등가의 주권과 등가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을까.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남쪽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 조언을 하고 충고도 했을 것이다. 김정일은 때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도 하고 또 합작할 일이 있으면 합작을 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를 북한의 체제와 동등하게 놓고 서로간에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맥락은 결코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북한은 남한체제의 정통성에 대하여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존립자체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전략목표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 남한의 대통령이건, 경제지도자건, 사회지도자건 그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그저 정통성과 주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의 혁명지원세력, 하나의 정치 분파, 하나의 사회분파의 지도자들이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조국을 위하여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일 것이다. 더구나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핵주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기가 얼마 남지않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그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한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나라의 대세를 거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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