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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00:00:00, 조회 : 11,218, 추천 : 2379 |
*이 글은 "식충이" 님의 답글입니다. -운영자
RE : 노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몇자 평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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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논리적인 사고이다. 특히 '역사에 도전하라'고 한말은 정말 좋았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
얼마전 행자부를 떠나는 장관의 이임식 마지막 말이 '그래도 행자부는 촌스럽다'였던 것이 생각난다. 솔직담백한 대통령의 품성과 언행으로 대통령을 친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정운영의 촌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한다. 어쨌든 노 대통령은 탄핵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싸우다시피 하며 지낸 대한민국의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만약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국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보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
김진욱님의 글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글이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면, 인간의 도덕성은 완벽한 경쟁력을 구사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진욱님이 도덕성보다 경쟁력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간적 도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도 인간이므로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인사의 시행착오도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반 개인과 다른 직분이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적 모든 인원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사의 실수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당신한테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겠다."는 식의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이다. 인사를 잘 한다는 것은 목표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목표가 정확하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정확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국정운영을 위한 국가전략과 발전목표가 없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점이 가장 두렵다.
국정목표가 불확실하며 '이제는 바꿔야지' 또는 '민심을 위한 인선작업을 해야지' 등의 인선조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강력한 리더로서 비춰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총리 인준때와 그 외 여러번에 걸쳐 고위 관료의 인선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김진욱 wr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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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기자회견에 몇자 평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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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통령이 좀더 세련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몇자 적어 보겠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은 제왕적 대통령 문화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기존의 권력문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좋게 들린다. 또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결정에 대하여 심플하고 솔직담백하게 설명한 것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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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혹은 공민교육과 대학교육의 차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또 과거의 너도 나도 하는 그만저만한 일로 인재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한 비판에도 찬성한다. 우리는 어떤 인재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과거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다시 없다면 가능한 능력있는 자원을 쓰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본다. 도덕성이라는 잣대도 과거에 무슨 술을 많이 먹는다, 여자관계가 어떻다, 땅 투기를 했다는 등등의 그런 고리타분한 경직된 관점에서 벗어나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든 상황에서도 공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실용적인 잣대로 바뀌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쓸모있는 품성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는 능력을 갖춘 자원인가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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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겠고 좀 아쉬운 점만을 지적해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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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두 연설에서 대통령이 주로 경제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나도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투자에 관한 것인데 대기업들의 연구소들과 함께 경제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바탕위에서 모두 연설이 마련되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모두 연설에 보면 이것 저것 모든 것을 또 다 하겠다고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경제문제의 핵심고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촛점을 이야기했다면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경제전문가들도 설사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된다. 그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총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서로 대화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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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술발전과 고용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 아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뻔 했다. 뭔가 실천 가능한 구체성과 초점이 없어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가 질문하기 전에 지적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옛날 박대통령이 경제 5개년계획을 할 때처럼 뭐 고용 5개년계획이라던가 1차년도 2차년도의 계량적인 목표가 어떻다는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통계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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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벌의 인식이 노 대통령의 인식에 못 따라와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정치권력이나 노 대통령 주변에서 분명하게 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발전된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노 대통령이 자기의 인식대로 재벌이나 기업인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실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관리하고 대통령이 등 두드려 주고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대통령이 그것을 고려하여 재벌들과 기업인들을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은 제왕적 권력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대통령으로부터가 아니고 대통령의 주변사람들, 예하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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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정책결정이 아니라며, 생각과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매번 설명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정책화의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나고 나서 그때 내 생각은 그랬다는 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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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권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정당과 국회와 분리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니다. 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고 마땅히 당을 통하여 대통령이 정치실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 정치권력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솔직히 장담하건데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발전된 인식대로 그렇게 정리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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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본인이다. 가치를 따지는 문제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몫이고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신경을 쓰는 혹은 언론이 잘못 전달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제발 언론에 도전하지말고 역사에 도전하라. 그가 언론의 평가에서 역사의 평가로 자신의 우선순위 가치를 전환해야 대통령의 행동이나 말이 국민들에게 확신과 신뢰성을 주게 될 것이다. 아니 이 작은 군사연구소의 소장인 나도 언론에 신경쓰기보다 역사적인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언론의 평가에 일희일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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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분배의 개념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자신의 철학과 소신과 자신이 실제 현실에 대해서 보고 있는 분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았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양자는 개괄적으로는 같이 가고 있지만, 박대통령 시절이나 지금이나 미세한 선택과정에 있어서는 trade off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두 마리의 토끼가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직도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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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아마도 자신의 뜻이 언론에 잘못 전달되거나 국민들에게 왜곡되는 경험을 자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질문들의 허용에 대해 왜 대통령이 구차하게 이렇고 저렇고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된다. 어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주변이나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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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된다. 대통령은 물을 마시면서도 물을 그냥 마시면 되었지 그런 걸 굳이 설명을 한다.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고 잘 모르더라도 설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실천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물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모를 시도한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작위적으로 유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실제로 국민들이 경제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유머를 받아들이기에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경제문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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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자기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규범적인 것,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행태, 조금 가벼워 보이더라도 자신의 창의성을 가능한한 죽이지 않으려는 고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노대통령의 좋은 품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나라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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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장점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대통령의 장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문제 등 모든 나라의 문제가 잘 되도록 할 것인가 생각하자. 대통령도 스스로 원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최고 정상으로서의 상징성이라던가 제왕적 존엄이라던가 그런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대통령이라는 직장에 있는 대통령 직업인 그런 정도로 그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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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정직성에 대한 본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좀 더 세련된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평을 달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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