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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21세기 안보포럼 - 동북아 정세전망과 한·중간 협력방안
  2006-04-07 08:48:07, 조회 : 18,593, 추천 : 2102




지난 3월 8일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는 제15회 21세기안보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의 정세전망과 한중간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안보포럼에 조성태 전 국방장관과 寧賦魁(닝후귀) 주한 중국대사, 차영구 전 정책실장,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박종선 전 공군 준장, 윤여일 전 육군 소장, 이봉건 이정씨앤디 대표이사와 김진욱 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寧賦魁(Ning Fu Kui) 중국대사는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중국외교부에 임용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와 북한 대사를 역임하였고 한반도사무 대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 주한 중국대사로 취임한 한국통 인물이다.

김진욱 소장은 인사말에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自國의 안보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세계 평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의 눈은 동북아에 쏠리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닝후귀 중국 대사님을 모시고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해 상호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월 17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면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근대화가 일본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진다”면서 민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鳥 昭久) 예비 내각 방위청장관이 “이런 위협적 사실 때문에 중국과의 평화적 협력이 가장 현실적 선택이며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날 17일 홍콩의 문회보는 미일 양국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류큐 군도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서 비공개로 대규모 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9·11테러이후 미국이 처음 내놓은 4개년 QDR(국방전략보고서, 본지3월호참조)를 통해 중국을 잠재적 군사경쟁국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E-3 정찰기가 중국영해 12㎞ 지점까지 근접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의 개방 및 변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계들이 인지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 대해서 “공산당 교조주의를 근 60년간이나 경험한 중국인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논평하면서 작년 6월 미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 프로그램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국가별 지지도』를 공동조사한 결과를 인용 발표하고 있다. 인용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미국인의 71%(3위)보다 오히려 더 높은 74%를 보여주고 있다.

제15회 21세기안보포럼에서는 중국의 위협론 대두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초래될 가능성과 한중간의 협력으로 동북아의 균형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기타 한중간 역사인식과 관련한 갈등예상 및 방지대책들에 대해서 참석자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조성태 장관의 모두발언과 참석자들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
한·중간 전략적 이해 일치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닝푸쿠이 중국대사님을 초청하여 이런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21세기군사연구소에 감사드린다. 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신중에도 오늘 안보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중국관계는 지난 5천년 역사를 볼 때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경제적 유대증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경제·안보·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을 빼놓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도 지난 50년동안 분단된 남북한의 불행한 역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욱더 우리 민족발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중국이 옛날과는 너무도 다른 중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도 1990년 한중수교에 이어 1992년 무관부 설치를 계기로 한중군사교류까지 급속하게 확대, 발전되어왔다.
한중군사관계는 그동안 한중양국, 공히 이분야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문을 열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했다고 본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한중우호협력으로 서로 윈윈하여 도움이 되는 실질적 관계로 전진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국방당국간 공식교류외에 우리 군예비역들도 4년전부터 예비역들이 중심이 되는 안보포럼을 연례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양국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 포럼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인은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차원에서도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이 엄청난 행운이라고 본다.
1999년 9월 최초의 한중국방장관 회담시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었던 츠하오텐 부장과 합의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반도 전쟁은 이젠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향후 한중, 공히 안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한중 양국방장관이 절대 공감했고 이를 위해서도 공동노력을 다짐하였다.
셋째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 북한공히 각각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 군비경쟁을 지양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려면 물론 직접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현역들의 상황인식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군예비역들간에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군 예비역들이야말로 바로 국민들속에 살아가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집단인 만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만 노력을 더해 나간다면 그러한 인식들이 바탕이 되어서 동북아지역내 국가들간의 공동 평화번영도 결코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꿈을 지향하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 견지에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더불어 한중안보포럼도 역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참으로 안타까운것은 한중간에도 이런 전략적 이해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데 동족간인 북한과는 이런부분에 대해 허심탄 회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며 특히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대사님께서 북한전문가이신만큼 오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으며 특히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 육군 중장)  
넌제로섬게임으로의 한반도 전략적 구도

근래에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안보전략적 상황의 여건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일본의 변화가 우익화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우익화 경향이 일본 자체내에서 위치적인 흐름의 역할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국과 일본간의 편치 않는 상황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보이는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기도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3자 협의체제도 상당히 약화되거나 중단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도 복잡한 부분은 거의 종결되지 않은 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의 운영형태가 과연 21세기 탈냉전적 상황에서 그 전략적 성격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순리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미관계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한미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부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었고, 근래에 들어서 일본과 인도의 군사교류 협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마치 미국, 일본, 인도의 삼각운영이 중국과의 대결 구조적인 성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하는 의문이 제시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로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의 핵협력 협정이 중국과 파키스탄에 핵실험을 더 부추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슈들이 지금 표면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미국이 대치적 운영으로 가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에 대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또 다른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만 문제와 연결한 중국과의 대결 대치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요소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문제

중국 자체에 대한 역할의 확대 또는 보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역할이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아시안 지역에서의 중국의 리더십과 동북 아시아지역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추진력 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외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긴장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아시아 전체지역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21세기의 현안이라고 본다. 한반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자체도 중국의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결국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북한핵 내용상으로는 진전없어

그 다음 북한의 진로 문제이다. 얼마전에 한국과 북한간의 장성급 회담이 있었다. 처음에는 소령급부터 시작된 회담이 이제는 정책기획국장이 대표로 나갈 정도로 위상이 세워진 장성급회담이 되었다. 당시 일부 신문에 난 것들은 회담의 외형적인 면만 나왔을 뿐 남북간에 경제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나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화시대가 따라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나올 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첫 번째 회의의 내용들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작은 좋다고 본다. 결국 남한과 북한간의 군사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편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진전을 못보고 있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북한 핵의 폐기에 대한 중요한 절차들이 개념적인 합의만 됐지,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것도 진전이 없다.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없이 얼마만큼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큰 이슈이다. 중국이 판단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디서부터 수준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북한은 경제적인 남북교류가 핵문제 해결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경제회복, 생존 가능성 멀어져

한국과 중국이 교류확대를 포함해서 양국 한·중 군사부분에 있어서 양국 문제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뿐만은 아니다.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중국과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3국간의 군사적인 대화 가능성은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핵문제 해결없이는 경제문제의 해결, 자기생존의 문제 등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전에 위폐 달러 때문에 미북간에 상당히 갈등구조가 있기도 했다.

국제적인 대북 압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잠잠하게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핵문제의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고봐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은 날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나 북한의 핵문제는 그들의 자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할 것이 없다.

한중 양국 문제간의 결속은 북한에겐 강력한 메시지

중국과 한국이 이 시점에서 군사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또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양국문제간의 결속이 북한에게는 분명하고도 강한 메세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 발생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최소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적인 협력관계의 진전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한미간의 동맹을 약화시켜서 한중간의 군사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제로섬게임으로서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동맹대로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한국과 중국의 군사관계는 그것대로의 또 분명한 긍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발전시키면 넌제로섬게임으로 전체가 합쳐져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북한에게 압력이 되고 북한이 개혁개방과 핵문제에 있어서 좀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접적 압력이 가해지는 쪽으로 점차 틀을 잡아나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박종선 고려대 산업시스템 겸임교수(예, 공군 준장)  
동북아 분쟁요인과 전망

최근의 안보개념은 과거 정치, 군사 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경제, 사회, 환경, 보건 등 제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안보개념(Comprehen  -sive Security)으로 바뀌었다. 9·11 테러 이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가 안보영역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북핵문제는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NPT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미간 불신으로 인한 전략적 견제, 역내 영토주권문제, 과거사 갈등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역내 경제, 문화의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안보상황의 분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렵게 진행시킨 6자회담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북아 주요 안보 정세

① 북핵 6자 회담
2005년 9월 19일 폐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 등을 공동성명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11월에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에서는 각측의 입장만 발표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는 미국의 선 핵포기후 보상 협상과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의 동시 이행 등 대결구도가 명확하고,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대북불신과 위폐관련 금융제재, 인권문제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서 회복이 매우 늦을 전망이다.

② 미·일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일본은 외무, 국방장관(2+2) 안보전략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일 미군 역할 강화는 물론 협력대상지역으로 중·대만의 양안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로 국제적, 지역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소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중·러 합동군사훈련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 협력분야에서도 양국 교역이 2000년 이후 20-30% 의 빠른 성장 (1,300여개의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1,000여개의 러시아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에너지, 천연자원, 과학기술, 무기, 화학, 건설, 전자공학 등 제반 산업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과 중·러간의 전략적인 경쟁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 특히 중·일간의 군비 경쟁으로 새로운 역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동북아 패권경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③ 영토문제, 과거사 갈등요인 상존
동북아의 양대 갈등지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으로 최근 대만의 통일강령 폐지는 양안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일간의 독도문제, 일·중간의 조어도 문제, 일·러의 북방 도서문제 등 언제든지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본 지도자의 신사참배 및 근대사 왜곡 등으로 일본 대 한국과 중국간 갈등 그리고 고구려사와 관련한 한·중간의 갈등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미진한 가운데에 각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일본사회의 보수파 성향은 주변국을 자극함으로써 국가대 국가, 민족대 민족간의 갈등 국면이 노출되고 있다.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
  
6자 회담 북·미 갈등, 영토주권, 중·대만 양안문제등 동북아 분쟁요인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이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국가간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분쟁 발생이전에 갈등원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역내 안보위협에 대처하여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안보대화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증진시키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다자 안보체제 구축의 기본틀을 만드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경제 교류의 확대는 물론 국가간 군인사교류, 교육, 훈련 참관등의 개방된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구하며, 환경, 보건, 초국가범죄 등의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미중의 불신은 다자협력의 틀 약화시킬 수도

북한핵 문제, 미·일, 중·러의 전략적 경쟁, 역내 영토문제, 과거사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틀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구축의 핵심요소는 국가간의 신뢰증진 노력과 상호간 교류확대를 기반으로 인내심과 자신감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자회담의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의 상호 불신과 견제는 6자회담은 물론 다자협력의 틀을 약화시킬 요인이 된다. 즉 미국은 중국을 경제대국, 군사적 위협 등의 중국 위협론이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의 중국봉쇄, 견제에 대한 대미 불신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미간 상호불신의 해소노력이 다자안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寧賦魁(Ning Fu Kui) 주한 중국대사
적지 않은 불확실성과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 정세

동북아는 세계와 아시아의 정치, 안보 및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이고 일본은 세계의 주요한 경제 대국이며 한국은 중요한 신흥 공업 국가이다.
미국은 비록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동북아 지역의 주둔군과 동맹 관계 그리고 기타 중대한 이익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의 이익이 뒤섞여 있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정세를 결정하는 관건적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불확실성과 문제도 존재한다.
첫째, 평화, 발전과 협력은 동북아 지역 정세의 대세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정국은 모두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테러주의, 분리주의와 극단주의는 동북아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 건설을 중요 정책 목표로 삼아 모두 양호한 주변 환경을 희망하며 선린 우호와 호혜 협력을 강조한다. 중, 미, 일, 러 등 강대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추세를 유지하여 고위층의 교류와 회담은 빈번하며 대화와 협상 의식도 크게 증대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은 대화와 협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몽고와 아태 국가들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 경제 상황은 밝고 경제 협력은 날로 밀접해지고 있다. 작년부터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비록 유가 상승 등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희망적이다.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교역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중일, 중한, 한일 교역액은 각각 1,844억5,000만 달러, 1,119억 달러와 72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중·한·일은 이미 서로에 있어 중요한 경제 동반자가 되었다. 부단히 심화되는 경제 의존도와 대폭 증가되는 인적 교류는 동북아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협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중·일·한 3국은 “중·일·한 3국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을 체결했고 중·한·일 3자협력 위원회를 설립하여 3국의 협력은 역사적 돌파구를 맞이했다.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환동해(일본해) 협력, 환황해 환발해 경제권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화와 교류도 진전을 거두었다. 또한 각종 경제와 민간 단체간의 협력 포럼도 끊임없이 설립되고 지역 협력에 대한 각계 각층의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동북아 지역 협력의 추진은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넷째, 모순과 문제는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다. 끊임없이 돌출되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신구 문제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은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인식이다.

다양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내포된 모순과 문제
  
첫째, 다양성은 동북아 국가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들 국가 사이에는 많은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당사국 사이의 신뢰도는 높지 않아 냉전의 그늘과 냉전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난관과 안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 동북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긴박한 안보 문제이다. 몇 년 동안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관련 당사국은 동북아 안보협력을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여 동북아 안보 체제 등 구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셋째, 어떤 국가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련의 중대한 군사 안보 행동을 펼쳐 절대적 군사 우위를 추구하여 기타 국가들의 경계와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넷째, 비 전통적 안보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분리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재난을 야기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다국적 범죄, 전염병, 환경과 에너지 안보 등 문제도 증대되는 추세이다.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동된 문제이다.

안보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력

대화와 협력은 안보와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라는 것이 동북아 정세 발전의 역사를 통해 입증 되었다. 상호 의존과 평화 발전의 시대에서 국제 관계의 민주화는 민심의 동향이며 역내 협력과 다자주의는 대세의 흐름이다. 각국은 평등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역사를 직시하며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아야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대화와 협상, 호혜 상생을 견지해야만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높은 차원의 관리와 진정한 협력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해야만 영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증가된 중국국방비 어디에 사용되나

서방국가들은 지금 동북아 지역내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전인대가 개최되고 올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4.7% 증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와 평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나라 일부 매체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중국군사력 위협론을 대두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중국의 국방비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년 국방비 예산은 미화로 350억 달러(2,807억 2,900만 위안)이다. 작년의 예산에 비하면 14.7% 증가된 예산이다. 이런 성장은 몇해전에 비하면 중국의 GDP의 차지하는 비중과 비숫하다.
2003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재정지출의 7.74%, 2004년도에는 7.72%, 2005년도에는 7.34%, 2006년도에는 7.4%이고 작년에 비하면 0.6%만 성장했다. 중국의 증가된 국방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에 씌여진다.

첫째,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데 군인들도 국민이고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봉급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방비중 군인들의 임금과 복지에 사용할 것이다.
둘째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군용 석유 제품의 구입 비용을 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
셋째는 군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넷째는 일부 장비 건설 비용을 적당히 증가시켜야 하며 군대 방위 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실 중국군대는 장비나 설비로 볼때는 낙후된 수준이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중국의 군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군사패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군사패권주의는 시대조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그런 군사패권을 추구하는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위기시 국가를 방위하고 지킬 수 있는 만큼의 필요한 장비들을 갱신해야 한다. 그 부분에도 국방비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큰 나라이다. 중국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약 1억인구가 있다. 앞으로 더 오랜동안에 중국의 중심적인 숙제는 바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국내의 실정은 바로 인구가 많은 것이다. 13억 인구를 잘 먹히고 입히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정부에 아주 중요한 숙제이다.
중국에는 8~9억명 정도의 농민들이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놓았다. 중국이 이런 구호를 내놓은 이유는 중국의 농민인구는 아직도 대다수이므로 농민문제를 잘 해결하고 빈부차이를 축소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오랜동안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군비경쟁으로 군사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책과 맞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다.

다른 나라들과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GDP에 2.5~5%를 차지한다. 세계주요 나라들의 국방비는 이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올 국방지출예산은 중국의 GDP의 1.4%로 예산된다. 이런 중국의 국방비지출은 미국의 7%밖에 안된다. 중국의 1인당 국방비는 15,000불이다. 이것은 미국의 1/20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서방나라들이 계속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정을 모르거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예, 육군 중장) :
상호공존 번영에 대한 상호인식이 한중관계 기본

나는 안보문제나 특히 한중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뤄본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기무사령관을 하면서 한중관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좀 지켜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거의 아마추어적 수준에서 말할 수 있다.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조성태 장관님, 차영구 실장님 그리고 박종선 장군님께서 이미 언급들을 다해주셨고, 더군다나 오늘 중국의 패권주의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했는데 미리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도록 하겠다. 학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 때에 제가 중령으로 영관장교 때였는데 그때 전세계적으로 이념적 냉전체계하에서 대결이 양극체계로 가면서 극심화됐을 때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었던 용어가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들의 뇌리를 장악했던 것들이다. 그런 ‘철의 장막’ 과 ‘죽의 장막’ 은 앞으로 1세기 이내에는 극복되기 어려운 큰 장막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다.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 또래 사람들이 가졌던 정서라고 생각한다. 이후 소련의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레스트로이카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빠른 시간내에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냉전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중국과 1992년에 국교 수립이 된 이후 13년이 지났을 뿐인데 영원히 걷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죽의 장막’이 걷혀지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친구중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로 한중간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를 급속도로 가깝게 할 수 있었는가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 공통성이나 유대, 경제를 포함한 상호 국가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요소가 역사성, 정서성 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돼서 양국 관계개선이 상호공존 번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상호인식하에서 그렇게 빨리 발전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중간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양국간 각계에서 노력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중관계에 대해 두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론 아주 계속 잘 풀려나갈 것이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중간의 어떤 갈등이 대두돼서 지금 생각하지 못한 큰 갈등으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이렇게 두가지  시각이 상존할 것이다.
저는 우선 먼저 오천년 역사속에서 긴장이 있었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과 중국간의 선린 우호 관계, 이것은 더욱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한중우호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데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본다.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요인들을 빨리 빨리 찾아내서 이것을 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화와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런 선린 우호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큰 역할 할 수 있어

앞으로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에 어떤 갈등이 야기되어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에 과연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땐 북한이 중국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어떤 형태로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역시 중국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억제 시켜주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중국이 해주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안정에 한중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날이 갈수록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국의 군사력도 역시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질수록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 확대된 영향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전쟁의 가능성 확률은 대단히 적다고 보지만 이걸 억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분쟁시 제어 수단 없다

두 번째 염려되는 것은 동북아내 여러가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종선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요소들이 최소한 무력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군사대국들이 무력으로 직접적인 충돌로 치닫게 되면 아마도 UN의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앞서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중국은 자국의 방어를 하기위해 필요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군사력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발전해야지 이 지역의 경제적 내지 군사력 패권을 잡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한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을 일궈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의 영구적 분할을 오히려 바라는 거 아닌가?’그것이 바로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국이 통일되기를 속으로는 바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스스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제스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좀전에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선린우호적 차원에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한반도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북한의 완전 핵보유시
중국이 이를 기정사실화 한다면?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을 한바 있고 중국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전략적 정책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진짜 핵 보유국으로 판명되었을 때 중국이 압력을 가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파키스탄에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쪽으로 갈 것인가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은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하기를 바란다.

한중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동북공정과 관련된 문제들도 역사적인 차원에서 호혜 협력적으로 풀어나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방향과 양국간에 서로 의를 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어야 한다. 그 외 군사적 신뢰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중간의 아주 공고한 군사적 신뢰는 북한에게도 좋은 메세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신뢰구축은 지금 많이 발전되었지만 호혜적 차원에서 좀더 기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러가지 한중 합동해난구조, 함정의 상호방문, 교류인사 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해서 욕심을 내어본다면 사관학교(중국의 군관학교) 생도들의 상호교환과 그 다음에 보다 높은 차원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정보의 공유 교류 등도 한중간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지형정보와 기상정보 차원의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중간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확대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박 선배님이 얘기하신대로 동북아에서의 갈등구조를 관리할 수 있는 6자회담의 후속으로 국제적 다자안보체제도 점차 발전돼서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제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윤여일 전 국방부 시설국장(예, 육군 소장)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 한다. 그동안 한중간 이루어졌던 군사교류적 차원의 행사들을 보면서 예비역으로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식 발음이 있는 중국어를 보면서 군사와 별개의 차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 이웃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친밀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의 이웃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한중관계가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중간 저변이 확대되어 서로의 공감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우리 한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관계를 위한 인적네트워크의 저변확대는 실질적으로 한중간 국가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발전적 방향과 한반도의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봉건 이정씨앤디 대표이사  

저는 그동안 북한의 신포지구개발과 경의선 철도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상존하는 정전체제의 느낌을 몸으로 느껴보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 신포경수로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한국인과 미국인 등 57명 전원이 이제 경수로 현장을 떠나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KEDO 이사회의 경수로 사업 종료 합의 이후 북측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신포경수로사업은 이미 끝이 났지만 아마도 경수로개발사업지구에서 함께 일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미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다.

저는 군사외교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업을 위해 북한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이 생소하면서도 제 자신이 업무상 직접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보니 공감대가 형성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제가 하는 일이 군사적 측면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렇게 국가의 정책적 측면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더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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