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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의 악순환 고리타파와 한국군의 국방 M&S 개발능력
  2005-12-21 09:33:57, 조회 : 18,790, 추천 : 2389



얼마 전에 연구소에서 국방 M&S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배 찬호 제독이 토론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 조선업계 메이저 3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3사가 ‘개발이나 제조나 정비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가 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업계가 지금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만일 우리가 ‘중복투자를 줄이고 각 사별로 특정분야를 분담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그것을 공유한다면 국가적으로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각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만약에 정부에서 조선업체 3사를 통제해서 국가적으로 능률을 기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한국이 세계시장의 반 가까이를 점유하는 조선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답하더라는 것이다. 과연 국가적인 효율을 기하려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있는 일인가 새삼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한국군도 최근에 방위산업의 전문화, 계열화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5년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다. 그것이 국가적인 효율화를 기하려다가 세계적인 경쟁력(global competition)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

이하, 국방 M&S 세미나에서 개회사로 이야기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자주국방이 실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국방획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시장의 제한으로 우리는 해외구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김인종 장군이 저에게 연구소에서 무기체계를 한단계 점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를 애써서 개발해 놓으면 이미 그 무기체계는 낡은 무기체계로 되어 있어서 또 어차피 새 무기체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예 무기체계의 발전단계를 한 단계 점프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일리가 있는 아이디어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체계를 해외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시장만으로는 개발비 투자에 대한 수지가 맞지 않고 또 해외시장을 획득하는데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구매를 계속하게 되고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로얄티 문제가 있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자체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고 선순환으로 들어서서 이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공급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획득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가 무기체계 개발의 전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대칭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한 품목이나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국방 M&S라고 봅니다. 그동안 M&D 정보기술의 박영선 사장이 군에서 창조21을 독자개발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아세안 국가들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가 SOURCE MATERIAL로부터 자체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로얄티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문제들과 함께 국방M&S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당면과제들을 연구소에서 한번 제기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군의 M&S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장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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