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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관련 cbs 인터뷰
  2005-09-08 07:42:44, 조회 : 18,311, 추천 : 2062




*** 군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구조를 통폐합하고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국방개혁입법안
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군 이래 처음 이뤄지는 군 구조 개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김진욱 21세기 군사연구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김진욱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육군 1· 2· 3군을 통합,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이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도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 개편안의 의미와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진욱:  육군의 1,2,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군 사령부를 만드는 문제는 벌써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우리 군의 전투력 규모나 전장환경을 볼 때 대장급이 지휘하는 야전군사령부 부대가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있었죠.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슬림화를 통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지휘축선을 단축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군단이나 사단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군단이나 사단이 하나의 전투력 단위로서의 기능수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전투력의 규모를 좀 더 짜임새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숫자만 많다고 전투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가 있더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는 것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단급의 부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편조부대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위협이나 전장환경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전투 능력이나 전력규모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다 융통성있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몇 개의 사단이나 지원부대를 통합해서 그때 그때마다 변화된 임무나, 전략, 전투능력에 맞춰서 손쉽게 군단을 조직하기도 또 해체하는 일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을 만든다면 그런 융통성이나 탄력적인 운용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대는 군림하는 부대가 아니라 전술이나 작전, 전투에 써먹을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죠.

문) 전방 사단이 철수하고 그 자리에 경비 여단 투입과 첨단 기계화를 꾀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인의 장막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수행 능력이나 효율성 제고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예, 저도 전방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선형 배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것은 병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병력을 고착시켜서 기동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만에 하나 휴전선에서 침투가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우리 군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환을 시도해 볼만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투사단을 빼고 경비여단을 투입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병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경계장치라던가 경비장치와 같은 첨단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샐 틈없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가능하지도 않고 남침징후라던가 조기경보체계 즉 워닝 시스템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 2020년까지 68만여명인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군 내부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병력 감축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진욱: 우리가 기술집약형 군대, 정보집약형 군대, 그런 첨단화된 군대로 가기 위해서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없는 일입니다. 자동화된 기계앞에 노동자들을 과거의 수만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오히려 작업하는데 방해만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저는 총량적인 규모로 계산되는 적정병력은 더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변화나 주변국의 문제, 남북간의 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적정병력을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 병력의 감축속도는 바로 첨단화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동원예비군의 수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상비병력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동원병력을 늘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창군 이래 한번도 손을 대지 못했던 군 개혁인만큼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아직 북한과의 분단 대치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력 감축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욱: 예,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재래식 전쟁의 어떤 규모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그 대안이 동원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원병력은 재래식 전쟁의 형태로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침입을 보다 확고하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밀린 것은 병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첫째는 훈련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대로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정적인 것은 초전에 병력활용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병력수의 한계효용의 규모를 잘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비병력을 줄이고 동원병력을 늘이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특히 북한의 후방작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상비병력이 아니라 후방 동원병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마땅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해군과 공군도 각각 전단과 전대를 없애는 군 조직의 슬림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군 조직의 슬림화와 같은 구조 조정을 거치면
군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군 발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예, 결국 중간제대를 없애고 지휘축선을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상인을 없애는 이유는 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군에서 중간제대를 없애가는 이유는 그만큼 통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번의 군 개혁이 잘만 성공한다면 군의 슬림화는 물론이고 3군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군과 해군, 공군의 비율을 몇 대몇대몇으로 한다고 기본법에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모군의 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으로 2:1:1, 3:1:1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것을 어기면 또 위법이 되니까 그것을 억지로 지키려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3군의 균형발전은 그런 자리나 보직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전투기능의 균형발전에 바탕을 두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저절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어쨌든 서로 자리싸움을 하기 위한 개혁으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드는 만큼
소수 정예화의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텐데요...

일부에서는 군에 투입되는 예산이 소수 정예화와 첨단 기계화를 추구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방 예산, 어떤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진욱: 예, 우리 국민들이 국방예산을 소비적인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로 무기를 계속 도입만 하다 보니까 군사기술의 산업연관 효과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이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상국가로서의 필요한 만큼의 국방예산을 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투자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유지하고 또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위 종속이론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군비투자를 해야합니다.


문) 일단 국방개혁입법안의 큰 틀은 나왔습니다만
군 내부와 여론 등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요.

군 개혁의 큰 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진욱: 개혁의 방법이라던가 법제화니 제도화니 하는 그런 문제 보다는 개혁의 동기나 개혁의 논리, 개혁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론의 조정과정에서 군개혁에 대한 이슈가 정치화되면 또 군의 개혁에 대한 동기가 실종되고 정치권력의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의 개혁은 사실은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인식을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저 방법론에 대해서 갈등을 벌이기 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군을 한번 제대로 개혁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칫 모든 군사문제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이슈화 되어 정치판에 잿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군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법이 그때그때마다 현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법을 지키려다 새로운 위협이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사병 가운데 군 잔류를 희망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활용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돼 있는데..

대졸임금을 주면서 장기 복무를 허용하면 예산이나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징병제에서 지원제, 모병제로 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문제는 미국처럼 봉급과 함께 위탁교육과 같은 무료교육의 기회라던가 전역후의 특혜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 복지 서비스 등 다른 유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교와 사병은 당연히 봉급차이가 나야 되겠지요. 사회에서 봉급이 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급별로 연공별로 근무연수별로 분화시키면 그렇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병이 언제든지 장교가 되고 싶으면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길을 제도로서 보장해 놓으면 그런 갈등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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