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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인터뷰
  2005-06-13 05:58:18, 조회 : 13,763, 추천 : 2099

군은 개혁하고 국민은 신뢰를 해주고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4월 28일 군 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대통령은 군에 대하여 ‘선진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노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으나, 軍도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내용을 법제화하여 군의 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軍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군 과거사의 조사 및 청산’임을 언급하고,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독일의 과거사 청산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軍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대통령은 군에 주문하였다.  

군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읽는 정책보고서’를 함께 읽을 수 있다. 필요한 비밀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대통령 정책보고서 공개’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국가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노 대통령의 이런 취지에 따라 군의 정책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거나 알려줘야 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5월 27일 국방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방부 간부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국방정책은 물론 군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군 본연의 임무수행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윤 장관은 본지 발행인 김진욱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군은 전환기의 시대에 있다. 우리 군이 개혁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방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상대로 올바른 설명이 이루어져야 국민들과 함께 군의 변화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방개혁과 함께 앞으로 군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군을 신뢰하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군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열심히 교육훈련을 하고 연구활동을 벌여야 한다. 군에게 그저 사고없이 조용하게 있으라고만 하면 군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군 본연의 임무수행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윤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제해 왔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군의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첫 번째 매체로 군사전문 월간지인 월간 군사세계(KDR)를 택했다고 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국방부 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4월 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국방개혁의 법제화와 문민화 추진계획 그리고 군구조 개선 등 군의 현안과제들에 대해 물었다.


김진욱 : 국방개혁의 법제화 배경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광웅 :  지난해 연말 대통령님께서는,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성공요인은 국방개혁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국방개혁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각국 모두 대통령궁, 수상실, 국방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군을 개혁해 나가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국방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거 우리 군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점에 유념하여,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국방개혁 추진 방법과 절차 등을 벤치마킹하되,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법제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정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방관리제도발전’, ‘국방부 편제조정을 통한 문민화’, ‘군구조 및 병력규모’, ‘재원 확보’ 등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을 법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개혁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김진욱 : 국방부본부의 문민화 추진계획과 조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웅 : 국방부본부 문민화의 근본취지는, 국방부본부를 민간관료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조화된 인력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국방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52% 대 48%인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의 구성비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09년까지 공무원 비율을 71%까지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개년에 걸쳐 현역 139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국방부 공무원과 전문능력이 있는 현역군인을 신분 전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및 직위공모제를 확대하여 예비역, 외부 민간전문가, 타부처 공무원 등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직위에는 현역군인을 편성하되, 전환되는 현역 정원을 활용하여 합참, 연합사, 각군본부의 정책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국방부에서 수립되는 국방정책이 군사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욱 :  육·해·공군 3군 균형편성의 추진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광웅 :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현대전은 해·공군의 역할이 대폭 증대된 첨단 과학기술전으로서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통합전력의 발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 및 군사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사정책결정기구인 합참의 3군 균형성을 보장하고, 국직·합동부대 주요직위에는 육·해·공군을 균형 있게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3군 균형 편성이란 병력기준보다는 3군이 기술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합참은, 합동작전 수행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각군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직·합동부대는 각군을 공통지원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김진욱 : 국방획득관리체계 전환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윤광웅 : 국방획득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방획득 비리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방획득업무체계는 구조적인 취약성과 외부통제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국방부 자체의 내부개혁에만 맡길 경우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및 실무조직인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획득체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간 10대 추진과제와 122개 세부업무추진 절차에 대해 연구·검토해 온 바, 국방획득제도의 개선을 위해 획득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획득체계의 전환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정을 포함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욱 : 앞으로 창설될 방위사업청 위상과 기능은?

윤광웅 : 내년 1월 1일 개청될 『방위사업청』은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국방부 소속의 외청으로서, 무기체계 획득업무절차상 계획·예산·집행 및 시험평가 기능 등 국방획득업무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등 8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해온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기능별로 통합 수행함으로써, 획득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획득사업의 주요 정책결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무원이 주도하고, 결정된 획득사업의 관리는 무기체계의 운용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軍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의 인적규모는 약 2,500여명으로, 현재 통합대상이 현역 49%, 군무원 및 연구원 46%, 일반직 공무원 5%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군무원 및 연구원의 신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일화하여, 정원상 일반직공무원이 6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방부는, 획득체계의 전환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보완하고,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욱 : 장병기본권의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윤광웅 : 우리 사회의 민주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부응하여 민주국가 군대에 걸맞도록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이를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개병제』에 의해 소집된 병사들의 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병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병 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기본권 담당조직의 신설과 함께, 『장병 기본권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기본권 지침서』를 제작·활용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신병이나 여군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대관리 전 과정에서 합법성과 윤리성을 추구하도록 고급간부들의 지휘통솔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욱 :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은?

윤광웅 : 지난해 국방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보건관실』을 신설하고, 사회적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장병 사기·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먼저 병사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병영생활에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병봉급을 상병기준 46,600원으로 작년 대비 30% 인상하고,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식품 위주의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급식의 질을 민간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병영생활에 편리하고 전술활동에 용이하도록 내의류와 전투화 등 피복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병영시설 및 간부숙소 개선을 위해,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을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에 맞도록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등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병훈련시설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되, 금년도에는 육군훈련소의 편의시설을 우선 보강할 예정이며, 노후화되고 협소한 간부숙소는 민간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인 바, 금년부터 3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8,000여 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개혁의지는 실천계획이 잘 따라주어야

현재 국방개혁 법제화의 시기와 방위사업청의 출범시기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움직임이 있다. 4월 28일 대통령 보고 이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준비하는 시기가 10월 정기국회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국방부에서도 국회에 상정하는 시기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 출범시기도 역시 휘청거리고 있어 계획대로 출범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다. 개혁의지와 함께 여러 상황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실천계획이 따라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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