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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의 작계 5029 중단과 관련하여...
  2005-04-16 02:55:02, 조회 : 13,451, 추천 : 1867

제가 글씨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혹시 이 글을 다 읽으실 분은 글씨를 키워서 보시기 바랍니다.

- 김진욱


작계 5027이니 5026이니 5029, 5030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베이스로 하여 작성하는 한반도지역의 군사작전 계획이다. 이것은 동맹군 한국군과 함께 하는 작전이므로 마땅히 한국의 이익도 고려되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틀안에서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군사작전계획이다.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그것도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예상하고, 가정하고, 상정하여 작성되는 병력이동, 무기사용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50여년간 미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한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마땅히 미국과 함께 한반도 최악의 경우 혹은 북한의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4월 15일 한미연합사가 ‘북한 정권붕괴, 내부 소요사태’ 등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9'' 수립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5029 작계수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5029 작전계획에 우리의 자주권이 반영되도록 NSC가 지침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NSC는 "검토 결과 이 안이 한.미 군 당국간에 추진되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는데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한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과 함께하는 것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하여 주변국들도 현재의 동북아 균형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에는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동북아의 status quo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한미동맹의 틀안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보요구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도록 시도해야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NSC의 결정을 연합사측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유사시 전쟁수행에 관련된 군사작전계획이지, 국방부가 ‘한.미 우호 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미간 적절한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교부가 할 일이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립하자고 하는 작계 5029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발생가능한 그들 국가이익의 침해를 막기위한 전쟁계획이지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그들의 정보와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발생가능한 국가이익의 침해를 막기위한 군사작전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자주권을 가진 자주국으로서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안보이익이 작계 5029에 반영되도록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을 주는 것은 정치가들이지만, 군은 마땅히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정치가들에게 조언을 해야함은 물론이고 작계수립에 국민들의 안보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있는 군사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NSC는 ''작계 5029 중단''이 유사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미연에 차단하는 동시에, 통일의 주도권을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겠다는 분명한 ''자주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주변에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도 잘 모르는 해석이라고 본다. 북한 핵보유의 문제나 핵수출의 문제가 미국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이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대북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인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노선에 따를 것이고, 한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하여 외교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UN이나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과연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남과 북이 의견일치를 보고 남한내에 국론이 통일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북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상황속에서 분명 남쪽에서도 국론이 분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음의 몇가지 단상들을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역내의 안정에 대하여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기인된 것이다. 미국의 전략변화와 그 파장에 대하여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FOTA회의에 참석한 한국측에도 문제가 있고 한국측의 전략적 이익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동일시하는 미국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한미 양국은 성숙된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북억제용 붙박이 전력에서 벗어나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해서 유사시 주요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말한다. 제3회 21세기안보포럼(21세기군사연구소, “제3회 21세기 안보포럼 - 한미동맹의 발전적인 미래구도”, 「월간 군사세계」, 2003년 5월호 (통권 96호), p.85.)에서 솔리건 장군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를 볼 때, 양국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미동맹군의 군사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동북아지역)에 대해, 더 많은 지역병력을 제공하여 지역 병력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의 병력이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 한미 병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어떤 다른 부대들은 한반도에 들어오고, 또 어떤 부대들은 한반도에서 철수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의도는 이들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와 지역안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솔리건 장군이 이야기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 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의미한다. 전략변화에 따라 단지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군의 군사역량과 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GPR 계획(Global Posture Readiness,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미군조직과 체계를 재편하고 있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도 그 계획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대북용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활용될 것임이 엄연한 현실이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조약 제3조 적용범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재해석하고,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제정해서 주한미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SPI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다름 아닌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를 의미한다. 어쩌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이 막을 수도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한미군 1개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되었던 것처럼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출동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이 중국 포위, 나아가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양안사태)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그들의 잠재적국으로 상정하고 중동에서부터 동북아에 이르는 반원 모양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고, 서해안을 따라 MD벨트를 구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중국은 미국의 이런 대중국 켐페인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중국이 대만과 함께 순조롭게 통합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미국만 없었더라면 중국은 벌써부터 대만과 대통합의 길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상정하여 중국 포위에 대한 켐페인을 벌이게 되면 중국도 그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대응자세를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나서는 것이나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미국 포위망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이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다.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한 대만의 쳔수이벤 총통은 2006년 대만독립을 위한 신헌법제정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05년 3월 14일에 열렸던 제10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경우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만도 ‘중국이 공격하면 상하이(上海)나 싼샤(三峽)댐을 포격,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양쪽이 선언적으로는 일전(一戰)을 불사하겠다는 자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안관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미국의 태평양함대가 대만해협에 자동적으로 개입된다는 사실이다. 태평양함대가 대만해협에 개입되면 주한미군이 대만사태에 개입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주한미군이 대만사태에 개입될 경우 평택, 오산지역의 미군지휘소가 중국의 공격 타겟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중국과 대만과의 잠재적인 갈등은 중국과 미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이고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이며 동시에 한국과 중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이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디로든 출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향후 3~4년 기간동안에 양안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기인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과연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의도와 전혀 관계 없이 한반도가 지역 분쟁에 휘말려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세계전략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동맹군으로서 한국군이 양안사태에 개입한다거나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연합지휘체계나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작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지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략적 효과나 전술적 능률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의 양안사태 개입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길을 여는 것에 동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맞추어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한국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하위국으로서 미일동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하여 한미간 불평등 관계의 문제, 사회적 범죄의 문제, 남북 대화의 걸림돌, 미국의 일방주의 문제, 진영간 군비경쟁의 유발문제, 군산복합체 시장 등등의 요소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한미동맹으로부터 비롯되는 두가지 다른 측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한국의 자생적인 군사능력의 성장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자생적인 안보전략 선택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양자는 물론 바탕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군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자생적인 안보전략의 선택능력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자생적인 안보전략 선택능력이 있어야 자생적인 군사능력 발전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전략 선택의 제한성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인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만 할 사안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만일 이땅에 한미 군사동맹의 틀이 없었다면 하는 가정을 할 때 나는 반드시 이땅에 우리가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보란 어쨌든 얼마나 자주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군 50여년의 역사에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 얼마나 우리가 자주적인 군대, 자생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었느냐 하는데 있어서 기회비용 측면의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자주적인 군사정보능력이나 군사기술능력에 대하여 마땅히 지난 50여년의 기회비용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은 이라크에 지원을 했었다. 그들의 목적은 이란의 민족주의 혁명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미국은 결국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전의 미국의 주타겟이 되었던 탈레반 정권을 후원했었다. 그것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나지불라 정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은 20여년이 흐른 뒤 그들이 지원했었던 빈 라덴의 탈레반 정권을 진압하였고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지원했던 후세인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나온 미국의 전략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의 이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가 답을 주어야 한다.  

향후 십수년 기간동안에 미국과 중국사이에 전략적 대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군사능력의 향상과 자주적인 전략선택 능력이 필수적인 일이다. 과거의 완충지대(buffer zone)적 기능에서 균형자(balancer)적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일정수준의 군사적 능력과 자주적 전략선택의 능력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그런 균형자적 기능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도 유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강력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관계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구호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선언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과 전략을 갖추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그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50여년간 한국의 안전을 책임졌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이다. 미국의 도움없이 지금의 한국의 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및 향후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매우 긴요한 나라이다. 이것이 중국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이유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제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간의 전략적인 군사외교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중국 정치, 외교적 문제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한미동맹의 기조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미국의 변화에 못지않게 중국의 변화도 단 하루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을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을 구현하기까지에는 중국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군사체제까지 장악한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 방향과 중국군 군사지도부의 대외인식 즉, 북핵, 미국, 양안관계, 동북아안보, 국제분쟁에 대해 새로 임명된 정치부 고위관리들의 정책결정 성향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후진타오체제 출범 이후 한반도 주요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부시 2기 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을 비교해볼 때 상치하는 점도 있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미중간에 서로 상치된 것이건, 공유된 것이건 관련된 영역들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과 서로 바타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 재중탈북자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측이 노출하고 있는 태도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북·미·중간의 전략적 선택을 예측하여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되는 세력구도에 우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게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동맹체제하에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역내 실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립상황이 전개될 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한국이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정치리더십의 경향을 보더라도 연속적인 측면이 강하다. 출범 2년째를 맞는 후진타오체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 정책은 등소평, 강택민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외정책과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중국의 현 정부체제의 방향은 이미 모택동 문화혁명 당시부터 계획되어진 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므로 현재 중국의 국가전략의 모체인 문화혁명 당시 등소평의 실용주의 이론화부터 강택민의 3개 대표론 그리고 현 체제의 전략방향까지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입장과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이 일정 부분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양국간의 안보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될 필요가 없겠지만, 역으로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만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으로 미중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또 양안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자칫 한반도 자체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중간의 일방적인 합의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한미간 사전 조율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한·중간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중간의 입장조율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고려하여 한미, 한중간 전략적, 정책적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21세기군사연구소와 중국의 국제우호련락회간 공동 안보포럼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포럼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자주 교류하면 할수록 중국이 오히려 북한보다도 한국을 더 가까운 우방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한미동맹의 의의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회 한중안보포럼에 참석한 판쩐치앙(潘振强) 장군은 2004년 6월 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이 접근하면서 한·미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어떤 두 나라의 사이가 강화되는 것이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중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만,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잘 읽어서 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한국이 균형자적(balanced power)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과연 한국이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만큼 군사적인 능력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의 어떤 독특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서 냉전시대에 한반도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사이에서 어떤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해 왔다. 이제 한국도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분명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와 유엔을 향하여 그리고 EU와 기타 NGO 등 국제기구들에게 좋은 잣대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아직 미국에게 도전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당분간 역내 역학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는 미국의 주도권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을 그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어떤 유인력과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재량권과 영향력을 높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과 자주적인 전략선택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의 특징은 아시아 중시와 기동성의 중시이다. 아시아 중시는 EU의 안정과 NATO와 러시아의 밀월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기동성의 중시는 새로운 위협인 테러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중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일본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맹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미일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남방으로 서방으로 북방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진기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 국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대만과의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급기야 러시아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두 그런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이동하는 오산이나 평택기지의 기능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군의 전진기지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당연히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것이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정치사의 교훈대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전략적 전진기지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동서냉전시대에 분단되어 완충지대의 기능을 하게 되고 또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는 크게보아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커다란 스킴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전략적인 구도들을 잘 읽어내서 필요한 만큼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고 그들에게 이를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하여 전략적인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 대하여 혹은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동맹의 차원에서 혹은 문화적 동질감에서 순정적으로 나약하게 처신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변화되는 상황이라면 약소국인 우리가 더 빨리 더 먼저 변해서 그들이 도착하게 될 곳에 먼저 가 있자는 것이다.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드벤티지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대미전략의 기조를 미중관계의 안정과 개선, 발전에 두고 있다. 등소평과 장개석 그리고 뒤를 이은 후진타오도 대미관계에 있어서 투쟁보다는 협력을 위주로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과 이완이 되풀이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동양국가들이 서양국가들에 대하여 갖게되는 잠재적인 불안감이다. 한국은 중국의 이런 장단기 대외정책에 맞추어 주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공세행동을 벌이기 보다 소극적으로 자국의 영토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양국간에 문화적인 공감대와 함께 평화를 사랑하고 동북아에 질서를 유지하려는 대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커다란 지렛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만일 어떤 ‘전략적인 동질감’ (힘이 지배하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도덕기준이나 선호를 떠나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외교적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나라의 내면적 의지나 선호에 따라서 대외정책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을 일종의 전략적 동질감이라고 표현해 보았다.)이라는 것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전략적 동질감이 하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전략적 동질감이 상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은 한국의 자잘한 전술적 변화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균형자적 역할의 여지이다.

한국은 미국과 50여년의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중국을 향하여 그들의 진정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전략적 수정에 대한 조언을 해줄만한 나라이다. 특히 중국에 대하여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에 대한 오해나 불신에 대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체험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대치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한쪽만을 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받을 피해를 계산하고 윈윈 게임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신뢰를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러한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런 갈등의 영역에서 비교적 벗어나서 객관적인 조언과 신뢰할만한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문제나 남사군도 문제, MD문제나 인권문제 등등 양국사이의 제로섬 게임을 윈윈게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이 도전적으로 시도해볼만한 균형자로서의 과제들이다.  

9.11 테러의 참사와 그에 잇달아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에 의한 80여개 국적의 3천여명의 희생은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들의 분노와 충격은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은 테러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그로 인해 비롯된 소위 ‘불량국가’의 지목이 미국의 입장에서 적군과 아군을 분명하게 갈라 놓았다. 테러야말로 미국과 중국, 한국을 엮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이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이야말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를 작게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영역이다. 특히 한국이야말로 대테러 대응능력에 대한 경험과 훈련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대테러 작전능력은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비대칭적인 군사능력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공동적이 테러라고 할 때 그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나라가 그 측면에 있어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모든 면에서 강대국일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비대칭전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테러전 능력에 전력을 집중한다면 우리도 능히 비대칭 군사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한국의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를 제압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군사강국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이것을 값어치 있는 소중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전세계에 테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훈련된 젊은이들을 보내야하고 우리의 장비들을 보내야 한다. 한국이 대테러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주변 강국들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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