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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2005-02-15 00:00:00, 조회 : 13,246, 추천 : 1950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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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의 호전성을 비난하면서 핵 보유를 선언하였다. 분명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대개 북한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모두들 하고있는 상황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베팅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핵보유국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방법은 핵실험을 통하는 것이었다. 아직 북한이 핵실험을 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협상용 이익 혹은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런 반복적인 행태를 일관되게 표방하는 북한의 근본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최근에 위싱턴 주변에서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자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는데 그런 위협이나 훈계가 북한에게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의 신조나 신념을 파고들어 그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바꾸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북한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아울러 근세사의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자주권’이나 ‘민족자결권’과 같은 강한 신조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조들을 분석의 바탕에 두지 않으면 북한의 일관된 행태들은 언제나 돌발적인 행태들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은 일관되고 연속적인 사건들의 발생에서 어떤 논리와 규칙을 찾는 작업이지, 불규칙적인 영역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찾는 작업이 아니다. 필자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후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 중국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으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게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떳떳하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으면서도 저렇게 공공연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소위 자주권이라던가 민족자결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는데 자주국인 북한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고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먼저 확실하게 해줘라. 내가 먼저 타협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타협하자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주어야만 나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다. 그 논리의 바탕은 물론 그들의 자주권이요, 민족자결권이다.
자주권이나 민족자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절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핵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성적인 레짐인가, 또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주변국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상호간에 의미가 없다.

북한의 붕괴나 전쟁을 통한 방법외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나 전쟁의 방법은 주변국들에게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코 선택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래서 필자는 당근이니, 채찍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신조나 신념을 파고들어 그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바꾸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들은 필자가 소위 국가집단의 자주권이나 민족집단의 자결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개인의 자유와 인류의 번영을 해치고 있는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속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자주권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주권이나 민족자결권에 있어서의 진실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 각 국가나 민족들이 모두 무제한적인 자주권과 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한, 국제간의 협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자주권이니 자결권이니 하는 어리석은 개념 속에 매달려 있는 한, 이 땅에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본래 주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어리석음이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은 세가지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절대자의 주권이요, 둘은 개인의 주권이요, 셋은 인류 전체집단의 주권이다. 가족의 주권, 씨족이나 부족의 주권, 민족이나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그것이 오직 개인의 주권, 인류전체의 주권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다.

국가라는 것은 인위적인 조직이다.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따라 생겨난 것이건 혹은 일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생겨난 것이건 이상적인 혹은 절대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하는 일은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다. 더구나 어떤 국가나 민족이 마치 하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양,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의 자주권을 신성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특별히 우리나라만을 혹은 미국만을, 혹은 북한만을 특별히 사랑할 이유는 없다.
이상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진보의 과정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숫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유익을 줄 수 있어야 기능적으로 옳다. 특히 대외적인 차원에서 표방되어지는 주권의 형태인 자주권의 경우, 그것이 상위집단의 주권과 상치될 때 종종 개인의 주권이나 상위집단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권은 힘이며 그것은 조직에 의해서 자라난다. 이러한 정치적 힘을 가진 조직들의 성장은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들의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좋은 도구이다. 가족집단 속에 있는 부모의 힘으로부터 출발하여, 주권은 진보를 이루어 혈연관계인 씨족으로 뭉쳐지고, 그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부족단위, 민족단위로 결합된다. 그런 다음에는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정복의 수단을 통하여 종족들이 하나의 국가로 연합되고, 국가들은 때로 제국으로 연합되어 강대국을 형성하게 된다.
주권이 소규모의 집단에서 대규모의 집단으로 옮겨져 가면서, 자잘한 전쟁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작은 국가들간의 작은 전쟁들이 줄어드는 반면, 그 국가들이 휘두르는 주권이 점점 더 커갈수록 더 큰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윽고 모든 나라들이 자의에 의하여 혹은 타의에 의하여 통합되고 소멸되면서 블록이 형성되고 힘이 뭉치게 되면 엄청난 권위와 주권을 가진 블록들 사이에서 큰 전쟁의 가능성이 잉태하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전체 인류로 확대되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하위집단에서 간섭하는 모든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관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크게는 민족과 국가를 유지하려는 자주권의 관성이 그보다 큰 상위집단의 주권을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주권의 관성이 유엔과 같은 인류전체의 집단적 주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새롭고 진취적인 상위집단의 정치적 주권의 진화는, 정치적 조직 속에서 전에 있었던 발전들의 발판이 되었던 하위집단의 자주권, 자결권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위집단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그 저항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심이 종족을 초월한 국가의 진화를 어렵게 하듯이 국가의 진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 충성심이 인류정부의 진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주권에 대한 충성심, 민족자결에 대한 애국심이 인류정부의 진화적인 발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자결권을 지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주권과 평등, 자유와 복지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들의 신조로 받들고 있는 소위 자주권과 자결권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씨족과 더 큰 집단들과 관계를 맺는 부족들과 민족들에 의해서, 자주권을 포기하는데서 발전하게 된다. 자주권이 하위 정치집단에서 좀더 큰 상위 정치집단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진보적인 방식은 역사발전의 필연이다.

인류사회는 소위 말하는 자주국가들이 현명하게 자신들의 자주권을 인류의 정부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전쟁과 방황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들의 연합은 소규모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계전쟁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개, 세개, 네개 등으로 정리된 초강대국들을 통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강국들 중의 하나가 연맹에서 탈퇴하여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 국가가 자주권과 자결권이라는 망상적인 병균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주권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더 큰 집단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질수록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자주권이라는 병균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을 온 인류의 대표정부에게 양보하기 전까지는 지구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들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정부를 창립하였을 때, 그들은 그러한 정부로 하여금 주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통치력이 지구촌의 군사력을 조정할 때, 지상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실천될 것이다.

국가의 자주권, 민족의 자결권이라는 이 두개의 궤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류의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들 각자의 자주권을 범세계적인 정부의 손에 양도할 때,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물론 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인 인류의 지구정부가 그런 비슷한 형태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도 그런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종교, 비종교 조직들이 있다. 그들의 이상이나 그들의 실천논리는 이제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시민들은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며 국가나 정부기관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고안되어진 하나의 수단이다. 모든 인류의 주권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혼란과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 주권, 세계정부의 권위가 인정될 때까지 모든 다른 주권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이고, 의미에 있어서 중간적이고, 지위에 있어서 종속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주권을 절대적이고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된다. 헤겔 당시의 국가의 자주권은 중요한 가치였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의미있는 역사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이 생기고, 국제연합으로 발전된 후 국가의 자주권은 이제 인류진화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쟁은 거의 인종적 자살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잔인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자체는 인류에게 가장 크고 끔찍한 병이 아니며 진짜 병은 소아적인 자주권이나 배타적인 자결권과 같은 것이다. 인류 전체의 범세계적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들은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지속되는 세계 주권을 창조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자주권과 각 종족의 자결권을 양보해야만 한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도 민족도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다. 개인들은 세계정부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범세계적 정부 아래에서 국가 집단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인적인 자유를 깨닫고 즐길 수 있도록 보조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돈과 무역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규제에 의해서 세계적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범세계적 언어가 생기게 될 것이며, 적어도 언젠가는 범세계적 종교, 범세계적 주권, 범세계적 권위가 이땅에 탄생하게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이요, 자결권이다.

자유와 복지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위하여 북한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나라가 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핵무기의 보유가 자주권과 자결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을 잃고 핵무기와 자주권을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세계에서 완전히 핵무기를 없애는 날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복지가 더욱 더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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