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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중관계
  2008-03-24 18:41:18, 조회 : 19,420, 추천 : 2185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중관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한편으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그런 이념이나 체제와 같은 것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실리위주의 대외정책을 펴 나갈텐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국과 한국이 한단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방향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정 범위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는데 혹시 보수우익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 친미 성향의 정책들이 강하게 표출되어 그동안의 가까워진 관계가 손상되지나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인 모양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친구로서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들의 대일, 대미 외교정책의 중요한 울타리로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비전과 국가통합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그런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 게다.

중국 사람들의 이런 걱정이나 우려는 중국 정부의 관료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 온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고 급기야 중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점을 간파했는지 박근혜 특사를 보내면서 "최근에 한미일 협력 강화 주장이 많아서 '한국이 중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여 ‘최근 중국의 정책 변경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신 정부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조류는 중국의 몇몇 언론의 잘못된 분석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인터넷사이트 중국망(china.com.cn)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친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동북아지역 정세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사이트는 이 대통령이 일본인에 의해서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가 오사카 출생이고 명박이라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며 그의 부친 역시 친일파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의 중국식 표기인 한성(漢城)을 '서우얼(首爾)'로 바꾼 인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의 반중국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하는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등 명분 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실리보다 명분상으로 중국과 가까웠던 노무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에 산동성 제남시에서 열리는 한중 안보전문가 토론회에서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차분이 정리해서 이야기 해줘야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에 이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중국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가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온 뒤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박근혜 특사가 중국내의 한국 기업인들을 먼저 만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중국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실리적으로 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도 중국과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중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게 된다.’ 역시 그의 관점은 기업이고 경제이고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이 경제 외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 중국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문제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국내의 기업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점은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신정부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특사가 ‘한국의 1위 투자국도 중국이고 1위 수출국도 중국이고 또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1위국도 중국이고 중국내 한국 유학생이 퍼센티지로 1위이고 중국에 오는 관광객중 1위가 한국 관광객’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아, 통계적으로 보니 정말 그렇군요.”하고 새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1위 관심국가임을 서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주한 중국 대사인 닝푸쿠이 대사가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한국의 경제를 제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 중국과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4일 중국 외교부 왕이 부부장이 특사로 방문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탕자쉬엔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 약속을 이행하도록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양국 관계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와 환경, 물류 분야, 그리고 인문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탕자쉬엔은 이날 중국에서 발간된 이명박 대통령의 번역서 ‘미래경영’이라는 책을 축하선물로 전해 주었다. 이 책은 ´신화는 없다´, ´온몸으로 부딪쳐라´ 등 이 대통령의 자서전의 주요내용들을 중국어로 재편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전쟁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였고 개발시대에 기업에 들어가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거쳐 급기야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그의 인생 역정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의사표명은 그렇다치고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속마음은 무엇일까. 2007년 3월 10일에 발간된 그의 저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이 대통령이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1980년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의 국민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아주 인상깊게 받아 들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지금 그 튼튼한 기초과학에 힘입어서 응용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그의 저서 ‘온몸으로 부딛쳐라’ 라는 책에 보면 그가 서울 시장을 하면서 중국에서 서울을 표기하고 있었던 한성(漢城)이라는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의 관리들이 한국 정부의 관리들보다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퍼텐셜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최초로 그의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젊은 시절 한 중국 여성과의 사랑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얼마전에 중국의 생활일보가 "이명박의 꿈속의 여인은 중국여성" 또 중국 청년보 인터넷판에서 "이명박의 첫사랑은 중국여성" 또 헤이룽장신문 인터넷판이 "이명박, 얼굴이 못생겨 성형수술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중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 20세 안팎의 첸링(錢玲)이라는 중국 여성과 교제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책에서 "첸링은 당시 현장사무소 옆에 있던 중국 음식점 주인의 딸이었다"고 소개했다. 중국 여성 첸링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20대 여성이 마당에서 나를 훔쳐보더니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면서 "나도 넋을 잃고 굳어버렸다"고 말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찻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이 대통령은 "찻집에서 만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으며 언어상의 문제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통해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나는 너무 못생겼다, 특히 눈이 너무 작아 눈이 큰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방콕에 가서 수술을 받고 싶다."고 첸링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된 첸링의 아버지가 딸에게 금족령을 내렸고 둘 사이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 사연을 자서전에 언급할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당시 실연의 아픔이 컸었던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정책(對中政策) 방향

이 명박 대통령이 우익이라서 집권 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등한시 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된 분석이다. 그는 실용주의자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그에게 보수주의를 택할 것이냐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그는 당연히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념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그에게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정치적 발판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필자가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관계와 한미, 한일 관계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멀리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본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잘 지내면서도 아울러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반도문제연구센터 퍄오젠이 주임은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 어느 정도의 경쟁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을 적대 관계로 여기거나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비록 한국이 중국과 경쟁자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양국은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했으며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언젠가 우리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던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석원화(石源華)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이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한중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명박의 가장 중요한 외교임무 가운데 하나라면서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이러한 추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중국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가 중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경제전문가 출신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이념이나 명분과 같은데 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집권기간중에 부(富)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시행이나 일자리 만들기, 서민경제 살리기 등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한중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달려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책 마련  둘째, 중국내 현지 한국기업인들의 청산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 셋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법률 및 업종전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원활하게 해주는 일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

오늘 모임이 안보전문가 토론회인 만큼 이명박 정부의 안보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발표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분야에 대해서 내건 슬로건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북 비핵개방3000구상’이고 둘은 ‘대미전략적 동맹관계의 발전’이다.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 두가지 틀에서 언급을 해보겠다.

가. 대북 비핵개방3000구상

이 구상은 북한이 핵폐기와 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등 5대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라서 만약 북한 정권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이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이 그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과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어쨌든 북한핵의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으로는 정책적 구체화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이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 두고 외교 안보사안을 대북화해 교류협력 정책에 종속시켰는데 이명박 정부는 외교장관에게 정책조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대북 교류협력의 문제와 군사적 문제를 구분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정을 유도하는데 좀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나. 대미전략적 동맹관계 발전

중국이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발전될 것인가.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게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냉전기의 혈맹차원을 뛰어넘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양국의 공동의 가치(자유, 민주, 시장경제, 인권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시키지 않고 또 동맹의 성격도 21세기형 새로운 안보위협, 즉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불법인구이동, 해적행위 등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방면, 다차원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확대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동맹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향점이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일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지역 안정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남북 화해협력이라던가 남북간의 군비통제, 남북간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 안보에 있어서 실용주의의 한계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과 실용주의의 영역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사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 보다는 현실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국방이나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실용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부딛칠 때 안보의 영역은 현실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경제건 실용주의건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나 허상을 추구하지 않고 이를테면 성취가능한 것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나 사회발전 및 문화창달과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는 실용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융통성과 유연성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적 가치로 하는 국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는 이미 명분이나 허상을 넘어서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주의적인 고려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육사 총동창회 2008 안보평가회에서 발표한 류재갑 교수의 토론내용을 인용함)


결론

지금까지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관이라던가 경제 제일주의 신념이라던가 또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식이나 명분이 아닌 실리위주의 외교를 펴겠다는 것이며 이념 지향주의, 도덕적 절대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결과지향적인 외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 홍콩의 대표적인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가 ‘이명박 747 야망의 성패는 중국에 달렸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747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10년 내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중 외교정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기사에 나온대로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국과 엇박자를 내게될 경우,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과 적극적인 win-win 관계를 형성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관계에 있어서 어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 대통령의 과거의 업적을 생각해 볼 때 그가 한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의 소신대로 국민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사회와 경제가 모든 면에서 제2의 기적을 이룩할 것이고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한류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단계의 한중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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