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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의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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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05:19:43, 조회 : 18,781, 추천 : 2382 |
전시작전통제권의 혼돈
노무현 대통령이 8.15 광복절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또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자신의 군 통수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는데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독립국가가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제나라 군대를 제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옳은 일이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누차에 걸쳐 한미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 스스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작전을 짤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왜 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가 논쟁이 뜨겁고 대립각이 서 있는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개념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이고 둘은 한반도 주변과 국제사회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셋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때문이다.
환수 표현보다 단독 행사권
한국전쟁 당시에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군 지휘관에게 더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안전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더 높일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연합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부여되었고 그것도 사실은 형식이 그런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양국정부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전략지시와 전략지침이 양국의 합참에 하달되어 작전이 수행되는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양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에 작전지침을 내려 거기서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임무를 하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한미연합으로 하지 않고 한국 단독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혹은 전쟁에 대비하려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각각 제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동맹국을 만들고 적성국을 만들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문제가 오로지 그 나라의 문제로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동맹국들은 흔히 제나라 군대를 한 사람의 군사 지휘관에게 맡겨서 운용한다. 그것은 병력이나 무기가 동맹국간에 충돌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고 서로 전략이나 전술을 맞춰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사분란해야 할 전쟁의 속성상 그렇게 지휘권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다. 양차대전의 연합국, 추축국이 그랬고 NATO가 그런 것이고 WARSAVA 동맹군이 그랬던 것이고 유엔군이나 기타 유엔의 다국적군 부대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권이나 군대의 소유는 마땅히 각 나라가 갖고, 서로가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혹은 공동의 안보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의 작전권을 어느 한 군사지휘관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이익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 군대의 작전권이 유엔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된 것은 군대지휘의 속성상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고 정전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가 주인이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인이 우리이고 군대를 움직이는 작전도 그것이 평시이건 전시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 군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군대에 대한 사용권한을 미군 지휘관에게 넘겨주고 작전권을 부여한 것은 전쟁기간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우리 군대를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여 활용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되찾아 왔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놓아 두었던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 전후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새롭게 분석된 위협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술, 새로운 작전이 나오고 바뀐 전략, 전술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전세계적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도 미국의 전세계적인 전략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바뀌었고 간단히 말해서 대북억제를 위한 붙박이 전력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종전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대북 억제전력으로서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주한미군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적인 부대로 사용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군 부대가 미군 지휘관인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 부대를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지휘하던 것을 순전히 한국군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국민들의 바램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 사이에 약간의 군사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군사동맹 강화시키는 군사협조기구 만들어야
한국과 미국은 최근에 FOTA 회의나 SPI 회의를 통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양국의 위협요소가 지난 50여년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이익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을 단지 북한에 대한 억지전력으로서가 아니라 동북아 혹은 전 지구의 포괄적인 위협을 막기위한 신속기동군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장차 평화적인 통일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고 한국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의 안보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협조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발전적인 변화이고 양국이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에 관련된 정치적인, 외교적인 요구도 물론 있겠지만 실상은 변화된 전장환경과 변화된 위협에 따라서 상호간의 군사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군사협조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전시작전권의 문제는 안전의 결정, 전략의 결정, 작전의 결정이며 구체적으로 절차의 결정문제이다. 이것은 결코 민족적 감정의 결정이나 혹은 정치적, 정략적인 결정이 아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정보수집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위협을 분석하고 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군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시에 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 전술의 목표와 수단들에 대해서 감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일단 유사시에 요망하는 전쟁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어느 규모의 어느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있는지 미국에게 지원수준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동맹국간에 허심탄회하게 검토되고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단계별로 전시작전권의 전환문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10월말 SCM 회의에서 한국군의 독자 작전수행능력 구축단계에 따라서 환수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은 세계 군사력 재편계획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그들의 군대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미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군사적 결정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부의 전장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군대가 연합사의 지휘체계하에서 동북아 안정유지군 등의 역할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양국의 안보이익을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있지만, 미국이 그들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바도 있는 것이다. 시기나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도 양국의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국이 서로 한국군의 능력이나 미군의 재배치 상황에 맞춰서 상호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항간에서 회자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서운해서 빨리 일정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 주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연명하자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게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세가지의 위협을 상정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둘째는 주변 강대국의 영토침입과 주권간섭, 셋째는 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테러. 그 어느 위협도 우리가 올바른 주권을 가지고 미국 등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일 때, 또 우리 군대를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사용목적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은 전시작전권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들의 안보이익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그들의 군대를 사용하게될 것이다. 한국도 결국 한국의 안보이익에 따라서 한국 군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간 전시 군사협조기구가 어떤 형태가 되건 결국 미국과 한국 양국의 안보이익에 따라 군사작전을 짜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 유사시의 전시작전통제는 어쨌든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고 양국의 안보이익을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기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군 원로들의 반발에 대하여...
지난 8월 11일 500여명 이상의 육·해·공 예비역 장성과 전직 국방부장관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때 군을 지휘했던 군의 원로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반대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과 아직 한국군은 스스로 우리 땅을 지킬만큼 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작통권 환수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군은 무조건 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과거 한국군을 지휘하였던 예비역 장성들이 작통권을 환수하면 당장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 보기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안보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한미연합사령관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군으로서 군사지휘권을 일원화하여 작전을 구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양국의 안보이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작통권관련 찬반논리는 거리에서 또는 매체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통권 환수의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를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심층 연구하고 현실적인 바탕위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미국은 자의든 타의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자군의 최대 핵심전장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손익을 계산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내년초부터 대선체제로 돌입될 경우 작통권 환수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본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군사지도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안보이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 군대가 우리 스스로 병력을 양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작전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바꾸고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군과 함께 온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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