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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09:13:46, 조회 : 14,539, 추천 : 2449 |
제8회 21세기안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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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
지난 1월 19일 21세기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는 ‘제8회 21세기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동북아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조성태 전 장관 등 19명의 육·해·공 예비역 장군이 함께 토론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미·일·중관계, 양안관계, 북한 핵문제 등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포럼에는 조성태 21세기군사연구소 고문을 비롯하여 홍순호, 배양일, 문두식, 박호순, 백기봉, 서세호, 양재일, 윤영일, 윤주학, 이선희, 이승호, 차정열, 최기우, 최성열, 최재림, 최종오 장군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부시 2기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대한 견해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국들의 상황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을 발췌, 정리해서 게재한다.
포럼을 준비한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은 21세기안보포럼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 군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언해 줄 것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또 군을 대신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은 없는지, 홍보해줄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형식이나 학술적인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성태 전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안보정책에는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예비역 장군 국회의원이 여당내에 자신 혼자임을 상기시키고 “말할 수 없는 고립감과 어려운 절벽에 부딪치는 것 같은 난감함을 느꼈다.”고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조 장관은 “우리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 모임을 가지면서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있고 재향군인회, 성우회 또 육사총동창회, 기타 여러 장교동창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69만 현역 군부대가 기라성처럼 감싸주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적막감과 고립감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며 오늘 좋은 토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역을 하고 난 이후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자신이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이하는 차 전 실장의 주제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 4월달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이임하면서 전역을 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미동맹’ 에 관련하여 한 학기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봤다. 실제 현역일 때에는 군내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했던 것을 전역 이후에는 수업내용으로 가르치고, 못읽었던 책도 좀 읽고, 사회에서 거론되는 여러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재미있게 한 학기를 보냈다. 오늘 주제에 대하여 너무 깊숙하게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질 것도 같아서 그냥 부담없이 좋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기탄없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작년에 3번의 국제학술행사가 있어서 중국, 일본, 하와이에 다녀왔다. 첫 번째 행사는 10월초에 있었던 제1회 한·중·일 민간고위급 평화보장 및 안전보장 포럼으로 중국 북경에서 2박3일동안 개최되어 참석하였다. 한·중·일 민간급 고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동북아평화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달에 일본에서 ‘중국의 부상과 대응’ 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본의 방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아·태지역의 6개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자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중국의 부상’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세 번째는 지난해 12월초,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APCSS)에서 ‘미국의 국방개혁과 아·태지역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토의였다. 세번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아·태지역내 이슈와 각국간의 의견들을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일·중간의 격렬한 토론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회 한·중·일 민간고위급 국제학술회의에서 한·중·일 대표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3국간의 관심과 의견을 심도있게 나누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때 한국대표로서 참석했던 제가 느꼈던 점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국의 변화, 둘째, 일본과 중국의 갈등구조, 세번째는 북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로 각국의 군관련자를 만났을 때에는 아무래도 틀에 짜여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못들었다. 하지만 전역 이후 참석한 국제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관계자가 아닌 민간차원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교환되었던 내용들이 저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얘기들이기에 그 중에서 몇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는 미국이 빠진 한·중·일만의 토론장이었다. 개최국인 중국은 미국을 의도적으로 빼고 동북아시아의 세나라가 핵심 플레이어라고 보고 이 세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오늘의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미국이라는 요소를 뺀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본다. 미국이 있다보면 모두가 미국주도의 논의가 돼 버리기 때문에 ‘미국을 빼고 얘기를 해보자’란 취지였다.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들에서 우리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3국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면서 격론을 펼쳤고 한국은 일·중간에 벌어지는 싸움을 말리는 형국이었다.
한·중·일간의 학자들이 모여서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중국의 참석자들은 정부측 얘길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들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용했었다. 중국사람 10명이 모여도 목소리는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중국사람 10명이 모이니, 10명의 목소리가 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도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민주화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보이스가 있는 중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정부 관계자 몇 명과 있어봤자 할 얘기가 없었다.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목소리의 톤과 강성이 강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끼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토론도 했다. 자국인들끼리도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중국의 경제적 변화는 아카데미 서클에서도 목소리를 내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단계 더 나아가면 그것이 정치적 민주화의 목소리로서 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의 중간쯤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번에 참석했던 회의에서 재미있는 핫이슈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도 할 말을 다하는 입장을 취했고,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일·중간 최악의 정치적 관계
일·중간에는 무역파트너로서만이 아닌 여러 가지 입장이 걸려있다. 중국도 역시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을 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 아직도 일본이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현재 일·중간에는 ODA의 문제가 있다. 일본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하고있는 ODA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큰 대상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강력하게 고이즈미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ODA 최대국으로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클로즈업되기도하였다.
일본은 중국이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현재 군사력을 상당부분 러시아로부터 전환하여 일본과의 영토분쟁의 씨를 키우고 있고 최근 잠수함 사건 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중간에 격론의 토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에 일치를 본 것은 “지금은 일·중간에 최악의 정치적 관계다.”라는 것이다. 격론을 벌이고 있던 중 서로 똑같이 이야기가 된 것은 “이대로 놔두면 양국간에 곤란해질 요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일·중간 학자들이 인정을 했고 일정의 정치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한 요소가 양국간의 의지와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헤게모니파워스 트러블’이라고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간 포럼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간에는 별로 갈등이 없었다. 일본과 중국측에서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약간 껄끄러운게 없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관계가 부드러우니 그것도 함께 풀어보자는 쪽이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그건 소수의 얘기일 뿐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아예 제외해 버렸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는 갈등관계를 만들지 않고, 같이 북한문제까지 풀어나가는 쪽에 기본라인을 안고 있어서 한국과의 갈등적 요소는 클로즈업이 안되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의 갈등은 계속 클로즈업이 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대만의 핵무장을 막기위해서
북한의 핵무장 반드시 막아야
그 다음에 상당히 열띤 토론을 이끈 주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학교에서 온 ‘장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회의에 참여해서 토론도 하였다. 장 교수의 논지는 “금년 7월달 정도에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94년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당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이 높다.”는 것이었다. 장교수의 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핵을 갖겠다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을 전제로 본다면 미국도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미국에게는 북한만 있는게 아니고 전세계의 ‘핵확산방지’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고, ‘테러국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본질의 목표가 있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서로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6자회담을 성공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장 교수는 “6자회담으로 인해 조금은 의견을 좁히는데까지 가다가 불가피하게 UN에 회부하는 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UN에 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클로즈업되는데 그때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점이 핵심이다. 북핵문제가 유엔으로 회부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거론이 분명히 나올 것이며, 중국이 경제제재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중국이 경제제재에 참여를 하면 북한이 아주 위험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중국이 참여 안하면 경제적 제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있어서 국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클로즈업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북한의 핵무장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차후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핵무장국가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핵무장까지 가는 것을 용납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졌느냐 안가졌느냐하는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지만 명확하게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굳이 핵무장을 확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면 그것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핵무장에 관련해서 UN의 결정이 거론될 때 UN의 제재 결정에 대해서 ‘No’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국제적 책임을 갖고 있는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공식적으로 ‘Yes’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가 딜레마이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중국은 속수무책일수도
장 교수의 발언 이후 포럼에 참석했던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물론 중국측 참여자들 사이에도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 예로 “그러면 문제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넘어서 군사적인 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섰을 때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라는 질의가 나왔다.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중국학자가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하여 전쟁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조치라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면 오히려 중국에서는 눈감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딜레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학자인 자신들이 “중국 정부가 난처한 입장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중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나오도록 하는 길만이 중국의 살길이다.” 라고 자신들의 역할까지 재확인 해주면서 중국정부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발언을 한 중국 공산당 간부학교의 장 교수와 그 외 다른 중국측 참가자들은 회의내용이 레코딩이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체크가 되는데도 그런 발언을 서슴치않고 했다는 것에서 오히려 북한핵문제 관련하여 우리보다 그들이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중국측 전문가들이 보여준 자세를 보면서 제가 받은 것은 하나의 쇼크였다. 첫째는 북핵에 대한 결정적인 말들이 중국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한국이 아닌 중국쪽에서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다.
왜 7월 위기설인가?
그래서 나는 한국이 현재 북한 핵문제를 핸들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취해야할 역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풍이 불어 오는데 머리만 숙이면 태풍이 지나가겠는가하는 점이다. 장 교수는 ‘왜 북핵 위기의 시기를 7월로 생각했는가?’라는 점이다. 그런 의문에 대해 장 교수는 “부기 2기정부가 2월달에 출범을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은 스텝진들이 구성될텐데, 그 새로운 팀들이 전임 1기때의 정책중 어떤 것은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일부 수정을 하는 review process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4-5개월 걸린다고 봤을 때, review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가들과 컨설팅 프로세서를 거칠 것이다. 그런 식의 과정을 한 번쯤 시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금년 여름쯤 6자회담에서 서광이 비치는 어떠한 진전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6자회담에서 더 이상 비전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은 북핵문제를 UN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그때가 7월경쯤 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부시 2기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염두해두고 내린 소요시간이므로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였다.
중국이 빠진 6개국이 참석하여
‘중국의 부상과 대응’ 토론
두 번째로 참석했던 국제학술회의는 지난해 10월달에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회의였는데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중 6개국이 참석하여 ‘중국의 부상과 대응’ 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포럼이었다. 아·태지역의 6개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중국의 부상’ 에 대한 자국의 기준과 입장들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주제가 ‘중국의 부상’인데 오히려 중국과 대만이 빠져 중국에 대한 성토대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중국에서 회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의 어떤 일치된 느낌을 받았다. 참석했던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외에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폴, 필리핀 등 6개국의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했던 인도가 참석한 것을 보면서 인도와 미국간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이 빠지고 일본이 주도하는 소위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중국때리기 ‘여론몰이’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학술회의 자리에 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왔었다. 장관이 축사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방위청 소속의 관계자들은 회의기간동안 계속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 거기서 주로 나온 얘기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태, 중국의 민족주의적 움직임 행태를 하나씩 들춰내면서 아시아 국가가 단합을 해서 그런 중국의 추세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중국을 배제하기보다
중국과 함께 하는 場이 되어야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기본입장이 있었다. 나는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하면서 중국을 하나의 타겟으로 놓고 아시아 국가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나라도 없다. 되지 않을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문제다.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함께 논의하는 場을 형성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나라가 인도였다. 인도에서는 중국과 관련하여 할 말이 많았다. 그것도 헤게모니파워스 트러블이었다. 인도는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인도와 일본측이 학술회의 분위기를 리드해 나갔다. 거기서는 제일 큰 문제의 논의 대상이 바로 ‘대만문제’였다.
나는 대만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틀간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이 핵심 이슈였다. 당시 일본측의 의견은 대만을 중국에게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도 역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그 일에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쪽에 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일본의 입장이다. 대만은 일본에게 있어서 전초기지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사일 공격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의 그런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정책화되어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대강을 보더라도 일본측에서는 중동쪽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곳보다 대만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군사력을 첨단화 하는 것도 대만에 있어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방위 혁신을
따라오는 국가가 미국의 동맹국
세 번째로 참석했던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초에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APCSS)에서 ‘미국의 국방개혁과 아·태지역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였다.
태평양 사령부가 지원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해보니 그 회의에는 중국이 빠져 있었다. 아시아 대표지역의 국가 토론회인데 중국대표가 없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중국이 빠진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발언권을 갖고 발표하는 사람들 뒤에 대만의 옵서버가 있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느낀 핵심요소는 “미국의 방위 혁신의 방향을 이야기 하는데 각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따라오고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디펜스 전략을 바꾸고 전력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 이것을 통틀어서 디펜스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전략 바꾸고 베이스 조정하고 전력 바꾸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미국의 요점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 오라.”인데 아태지역 국가사람들 불러놓고 그것을 체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자리에 EU의 대표도 참석을 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의 의도에 시동을 걸었다. “EU 유니언의 디펜스 트렌스미션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그는 “유럽 유니언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 유니언이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EU의 디펜스 트렌스미션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력의 구성이 EU 유니언 국가들의 목표라는 것이다. 나토의 역할변화가 불가피하고 미국의 우산없이 유럽이 생존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유럽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미국의 의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호주와 일본쪽에서는 미국의 디펜스미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특히 일본은 미국의 MD정책에 모든 것을 맞추었다. 일본은 MD를 미국틀속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본의 디펜스 트렌스미션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 거점에서
한국은 빠져
포럼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 리서치 스터디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연구발표자가 발표한 아시아의 디펜스 트렌스미션의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국은 빠져 있었다. 대만과 일본 등 아태지역의 곳곳에 대해서 실태조사 내용들이 거론되었는데 한국만 빠져서 “왜 한국의 조사내용이 빠졌느냐?”고 물어보니 태평양사령부에서 나온 리서치 전문가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의 전략구도쪽으로 포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불확실한 대상이 되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과거 현역시에는 미국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보면 한미간의 관계 설명이 장황하게 나왔었다. 한 예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우리 친구 한국, 동맹 한국, 함께가는 한국’ 등으로 불렀다. 그런데 지난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그런 미국의 태도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그들이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도출되고 있었다. 그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군사적 전략적 수준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한다. 그러나 군사전략적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과는 상당히 멀어진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간의 이런 경향이 한미동맹을 지속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하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미동맹의 현실적 시점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놓고 괜찮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찜찜한데가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제는 미국이 중심이 된, 소위 트렌스포메이션과 GPR의 추세와 함께 가는 나라가 미국의 동맹이고 그 선에서 좀더 멀어지면 그저 친구가 되는 것이며, 친구도 안되면 그대로 더 멀어지게 된다. 아직 한미동맹이 치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미국측에서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조금은 불확실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전략적 개념 재구성 중
지금 전 세계가 전략적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 그 과정속에서 미국과 함께가는 확실한 나라들은 아·태지역의 호주, 일본이다. 인도가 의외로 미국과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가까웠던 인도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게 인도는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아태지역내에 힘의 파워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간에는 또다른 파워의 맥이 전략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에 비해 유럽에서는 미국을 피해 단독의 방향으로 가고자 전략적 재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해 3번 연속적으로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오면서 과거와 달리 느꼈던 점은 중국의 자유로운 의사발언과 함께 각국 대표들로부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한계점은 물론 있었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상당히 감명깊은 기회였다. 우리 정부와 당, 국회쪽에서도 이런 추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그저 ‘잘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돌아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제로섬인가 윈윈인가?
차영구 장군의 발제가 끝나고 참석했던 예비역 장군들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의견제시가 나왔다. 우선 인도가 미국쪽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차 장군은 “미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와 점차 미국의 영역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점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미국망명과 함께 이미 파키스탄도 미국의 영역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과거처럼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분쟁은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선희 장군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확고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김진욱 연구소장은 “현재 한미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오해를 하지않도록 그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한미간의 관계를 그동안 우리쪽에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해 왔던 것도 문제다. 차 장군이 말한대로 한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문제와 군사전략적인 문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양일 장군은 “우리의 현실이 한미동맹하에서 전략적 구도를 가져야 한다면 한·중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차영구 장군은 “그런 생각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놓고 보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본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놓고 본다면 해답이 없다. 한·중관계가 돈독해지면 한·미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적 입장을 중요시 여기므로 미국을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미국에 큰소리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강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 참석자는 “러시아는 경제가 붕괴되어 민주화시켰지만 중국은 경제발전을 부흥시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WTO로 인한 무역특혜, 올림픽 유치, 2010년 무역엑스포 등으로 경제적 특혜를 받는 최혜국이다. 중국의 GNI가 7천불이 되면 중국은 정치적 다원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1978년 이후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GNI 연평균이 9.3% 증가하기 때문에 2010년이 되면 7천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올림픽과 무역엑스포가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민주화를 향한 대전략이 아닌가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의견도 있었다. 현재 중국의 지도부에서는 북한에서 핵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양보를 하지 못할 경우 김정일을 피살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한 참가자는 “중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2억5천만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내에서 정보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내 관영 신문발행부수가 천만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에 비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핸드폰 소유로 인하여 “중국의 민주화는 정보통제의 실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중간에 북한 인식 수준 달라
중국이 민주화되어도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인식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두고 차제에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내에 두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위해서 중국은 현재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한 참가자가 발언하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북한을 소유할 이유가 더욱 없어진다, 오히려 중국은 동북아유니온체제를 구성하고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다른 참석자가 말했다. 박호순 장군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할 것이다.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장 가정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장군은 “북핵의 시급함과는 무관하게 한국민들은 북핵에 대해 무관심하다.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북핵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북핵의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영구 전 실장이 밝힌 장 교수의 발언내용 중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핵을 갖겠다는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생존이 주된 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봐선 안된다. 협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핵 프로그램 제거를 수용할 것이다.”고 의견들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간부학교에서 중국 대표로 참석한 장 교수의 의견과 완전 대치되는 평가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북한의 정책결정의 의미에 대해 현재 중국만큼 잘 분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에서 북핵에 관련해서 그렇게 분석평가했다면 그것은 확률이 높은 정보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올바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 인식에 대한 차이의 폭을 최대한 좁혀 북한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각국에서 올바른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미 하와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
(APCSS)
미 하와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APCSS)는 미래 한미동맹회의가 열리던 곳이기도 하다. 2003년 7월 24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차영구 장군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를 이틀간 개최한 곳이다. 이때 한미간에 3가지 측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다.
첫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계 임무를 오는 2004년말에서 2005년 초에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그 정확한 이양 시기는 추가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이전에 확정키로 한다.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부 명의로 서명된 점을 감안해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지휘체계는 현행대로 유엔사의 통제를 유지키로 한다.
둘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을 오는 2006년 말까지 완료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셋째,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는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기지통합 등 한단계 사항을 마친 뒤 한강 이남 이전 등 2단계 사항은 안보상황과 정치·경제적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정부개발원조(政府開發援助,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한다. 때로는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말한다.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은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한 공여,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조 실시에 있어서는 첫째, 환경과 개발을 양립하며, 둘째,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며, 셋째, 군사 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 개발과 제조, 무기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넷째, 시장경제 도입의 촉진,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 상황에 대한 유의라는 4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은 국민총생산(GNP)의 0.31%에 이르는 600억 달러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나 UN은 일정 기간까지 0.7%로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인 미국(114억 달러)과 일본(91억 달러)은 액수로는 세계 1, 2위이지만 GNP 비율로 보면 각각 0.21%(17위), 0.31%(12위)로 여전히 낮다.
OECD 개발원조 가맹국의 경우 77%가 증여이지만 일본의 ODA 경우에는 차관 원조가 대부분이어서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 무상자금 원조 및 기술협력 등 반제를 구하지 않는 ODA는 4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근 일본 내에서는 OD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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