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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진급인사 관련 관행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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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00:00:00, 조회 : 13,161, 추천 : 2473 |
장군 진급인사 관련 관행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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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비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행과 비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진욱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행은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과거의 습관들이다. 관행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유용성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은 새로운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규정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제도나 규정이 조직의 이익관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조직이나 관리자들은 과거의 습관에 머무르게 된다. 그것이 관행이다.”
옛날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관행이다. 관행은 바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관행이 갖고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 관행과 비리의 차이에 대해서 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행과 비리의 차이는 명백하다. 관행은 그것이 비록 잘못된 행태라 할지라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이익을 꾀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행과 비리는 똑같이 법률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비리를 저지른 장군과 관행에 의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른 장군을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어떤 고위급 장군이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아랫사람을 거스르면 언제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당할지 모른다. 인터넷을 통해 상관의 행동을 모략할 경우에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비리와 선의의 목적을 가진 관행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다. 아랫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지 못하는 장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와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되면 조직을 발전시키는 소신이나 창의가 나오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떳떳하고 비리와 연관이 없는 일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관행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바라는 장군은 바로 그러한 장군이 아닌가. 환경이 나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환경을 만들어야 훌륭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풍토인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장군은 이제 더 이상 군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단에 얽매어 목적을 망치는 그런 장군들도 더 이상 군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장군들이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부하의 시각을 두려워하며 소신껏 말도 못하는 그런 장군에게 우리가 어떻게 장군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겠는가. 장군의 판단능력이 무엇인가. 장군의 지휘통솔이 무엇인가. 옳은 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하급자가 일점 오류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 아닌가. 이번 육군장성 진급심사 수사건에 대해서도 관행과 비리를 잘 구분하여 관행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단에서 수사를 해야한다. 이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모든 것을 군 검찰단에게만 맡기는 것은 판결이 나더라도 군의 전력에 득이 없을 것이다. 기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검찰관 보직해임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감사관실에서 진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행을 폭넓게 감사해 주기를 주문한다.
문제의 음영표시
육군본부에는 인참부외에 여러부서가 있다. 인참부는 물론 다른 참모부와 소수병과 근무자들에게 인참부의 진급계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인참부 진급계장은 인사특기중 관련 대상자중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급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고 공정한 사람이 와서 실수없이 그 업무를 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중에서 진급계장 차 중령의 업무용 PC와 그의 수첩에 적힌 메모내용이 언급되었다. 차 중령은 수시로 변하는 공석에 따라 함께 변하는 부대별 인사자료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몰입해 왔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멘트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수첩에 많은 것을 기입해 놓았을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차 중령의 수첩에 부분적으로 표시된 음영표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만약 그것이 진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음영표시를 한 차 중령에게 그것이 육군 인사시스템과 육군 인사제도의 관행에 충실했던 증거인지, 아니면 그것이 뇌물 등 비리혐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음영표시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그 음영표시가 어떤 의도였는지를 캐내는 것이 옳은 수사방향이 아닌가. PC와 수첩 등 업무상 기록된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사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검찰은 군인이 아닌가
국방부 검찰단의 사이트에서는 검찰단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글도 있지만 오히려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론과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면서 군인이 아닌 양, 민간인 검찰같이 행세하는 검찰관에 대해 항의하는 글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중에는 극단적으로 군 검찰관이 전역하기 전에 군에서 한 건 올리고 전역한 이후 영웅대접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글까지 올려져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2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육군 진급심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관들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군 검찰영장에 대한 통제는 군사법원이 법률적 판단으로 하면 된다.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k55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은 “대형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지검 평검사가 부장검사나 지검장의 승인없이 서울지법에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검찰 조직은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국방부 검찰단은 대검과 같은 외청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도 “만약 최재천 의원의 말대로 군 검찰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구속영장 청구승인제를 폐지한다면 그런 검찰은 군내에 필요없다. 군 특성상 군에 필요한 검찰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 검찰을 따로 뽑는 것이지 민간의 검찰이 있는데 굳이 군에 왜 검찰이 필요하겠는가. 만약 국방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기능을 하고자 한다면 민간사회 검찰들이 파견근무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최재천 의원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국군에 지휘통솔이 살아있나?
우리 군에 지휘통솔 기능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다. 육군 장성진급 비리혐의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검찰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보직해임을 요청했고 보직해임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의한 원직 복직요청이 있었고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 국방부 검찰단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에게 확고하게 인식시켰어야 했는데 지휘계통상에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되었다는 점과 2차로 검찰관과의 면담에서 미리 알았던 검찰관들의 보직사퇴 의지를 사전에 잠재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몽고메리 장군은 군 지휘관의 최고 덕목으로 지휘통솔을 꼽았던 장군이다. 그는 지휘통솔에 대하여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을 공동의 목적으로 단결시키는 능력과 의지이며, 모든 사람에게 신념을 불러 일으키는 이상한 마력이다.”라고 정의내렸다. 몽고메리 장군은 “지휘통솔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임을 확신하는데 있다. 군대구성의 기본단위는 인간이기 때문에 군대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근무시간의 반은 사람에 관한 생각으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장군이 술을 좋아하고 터프가이형이면서도 전투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의 기본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장에 인간의 병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꾸준히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영웅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검찰단과 육본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군의 기강과 장병들의 사기에 흠집을 내지 않을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단지 공정한 수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장도 장관의 부하이고 육군총장도 장관의 부하이다. 장관의 지휘통솔하에서 검찰단과 육본간에 군의 특성을 기본으로 진급비리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더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사관행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는데 인적자원의 충분한 통제미흡으로 육군의 장성진급 비리사건이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없이 지연되고 있다. 소령급 검찰관들이 오히려 장관의 권위를 흔들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까지 열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장병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리 없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휘는 무엇인가. 지휘관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 규정, 절차 등을 통해서 리더쉽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지 그런 지휘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관들에게 통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솔이란 것은 무엇인가. 부하들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 지휘관의 리더쉽에 저절로 자발적으로 반사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부대정신 속에 흐르고 있는 규정을 넘어서서 발휘되고 있는 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프리 더 코어(esprit de corps)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 자기 옆에서 싸우고 있던 전우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본 전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돌진한다. 그것은 법과 규정을 넘어서 있는 행위이다. 많은 경우 용감한 전투행위나 혹은 절박한 순간에 있어서의 장군의 위대한 결정은 법과 규정을 넘어서 있다. 지휘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장병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싸우게 하는 반사적인 전투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명분일 수도 있고 상관에 대한 존경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명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다. 그것이 통합된 것이 바로 esprit de corps요, 부대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전투력이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솔이라고 한다.”
군 검찰이 군의 특수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은 역시 그들 지휘관의 책임이다.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다. 군대는 a few good soldier 나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영화의 스토리와는 다르다. 군 검찰의 독특한 임무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군 검찰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한다. 그런 사람들을 임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군 검찰로 임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찰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정확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군 법무관들은 일반대학에서 법학과를 나온 사람들로서 9주간의 법무사관 후보생교육을 받은 후 중위로 임관하고 또는 군법무관 선발시험을 통과한 후 선발되면 2년간 군법무관 시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후 대위로 임관하여 각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군에 대해 다른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그런 특성을 고려하여 군 검찰관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군 인사 법정공방 막고 장관의 지휘권으로 해결해야
이번 육군 진급인사 사건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법적으로 군 인사제도와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이 비리문제를 넘어서서 군 지휘권과 지휘관의 인사권에 대하여 법률적인 논쟁으로 가게될 경우 군 지휘권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검찰과 육본의 공방이 끝이 없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법정 공방이 그들의 주업무이지만 육본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일이며 개인의 법정문제가 아니라 육본 전체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법정의 재판관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의 지휘권과 인사권이 정해지기 이전에, 국방부장관의 마지막 지휘통솔 능력이 기대된다.
육군참모총장은 유사시 육군의 모든 장병들을 총 지휘해야 할 사람이므로 총장 개인이 뇌물이나 금품수수의 혐의가 없는 이상 총장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특성과 고유업무 그리고 군의 지휘권과 군 검찰의 기능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솔력을 발휘하여 군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신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 월간 군사세계 2005년 1월호 '신고합니다. 한국군 지휘통솔 실종' 에서 발췌 - 박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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