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평통 자문위에서 또 군복무 단축문제를 언급하여 항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 좋은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듯이 대통령 자신이 연구기획단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무런 배경정보도 없이 또 언론에 흘리게 되니까 온갖 추측과 억설, 비난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경험하듯이 그런 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인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문제 언급’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용 정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군복무 단축의 줄기는 국방개혁 2020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당장 혜택을 받게 되는 젊은이들 및 관련가족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와 우리 젊은이들의 국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단장 강광석 병무청장, 9월 8일 발족)은 내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검토된 연구안을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와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실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6년 4월 5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할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었다. 각계 인사들 17명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대체복무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여론조사와 파급효과 등을 연말까지 연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내부조율도 안되어 2개월을 연기해서 결국 궁여지책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긴 하지만 그 보고서 조차도 완성도가 형편없는 연구물이라는 평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향후 연구결과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년 1월달에 대통령보고를 하고 이후 상반기에 제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연구기획단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군 병역자원이란 군의 전력유지차원에서 군 인사법과 함께 검토되어야할 사안이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이 군복무 단축문제를 출산율 문제와도 연결시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설익은 정책과제를 불쑥불쑥 대중에 노출시켜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정책논쟁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일 경우 현역 사병은 30만 명이며 2020년의 사병 가용자원은 27만 8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할 경우 56만 명이 된다. 결국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국 군대 중 독일군의 복무 기간은 10개월, 대만은 20개월 정도이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이제 우리도 서서히 징병제의 틀을 모병제의 틀로 바꿔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병역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마땅히 군의 중장기 군사전략과 연계시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정쟁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정책논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개혁 2020이 우리 군의 모든 결정의 최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혼란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 개혁법이 자칫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 우리 군이 결정하는 모든 국방정책의 결과는 차후 10년후의 우리 군의 전력의 모습이 될 것이다. 목표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다.
역시 정책논쟁의 핵심은 모병제와 징병제의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을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선진사회로 가면서 군이 모병제의 길을 택하는 것은 마땅한 절차로 본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 일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모병제로 천천히 이동해 갈 경우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신바람 특성 때문에 의외의 전투력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대만처럼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일정액의 면제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던가 이스라엘처럼 유사시의 동원인력이나 동원자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