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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무의미하다.
  2003-11-12 00:00:00, 조회 : 11,049, 추천 : 2687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무의미하다.

이름 : 김진욱     번호 : 137
게시일 : 2003/11/10 (월) PM 04:29:57  (수정 2003/11/11 (화) AM 06:14:17)    조회 : 265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되면 특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검찰에 대한 신뢰이고
둘째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고
세째는 어쨌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파헤쳐 보자는 것이다.

검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다. 거기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 무의미한 일이다. 검찰도 오히려 소위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애써 담보해야만 하는 책임감이 덜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무거운 짐을 검찰이 왜 혼자 짊어지려 하는가.

변협이 어떤 대응을 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양이라면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강력히 추천해 주기를 당부한다. 어차피 한가지 목적이 아닌가.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썩은 정치인을 뽑아내자는 것 아닌가. 니거 네거 따질 것 없다. 다함께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썩은 정치풍토를 일신하자.

법조인들이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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