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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사항 이행과 북한의 자존심 문제
  2007-07-10 07:04:12, 조회 : 16,134, 추천 : 1987

2.13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바야흐로 북핵폐기에 대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정책적 선회도 큰 변수였지만 막판에 중국의 단호한 입장이 북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함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도 투명하게 폐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일본도 대만도 한국도 핵을 갖게 되어 동북아는 핵 지뢰밭이 되고말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핵보유국들이 하루 빨리 핵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이 이제 핵을 폐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6자회담이전에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등의 압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들이 북한이 돈에 밀려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으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한다거나 제네바 합의때처럼 어차피 붕괴될 체제로서 시간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한다는 식의 방법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스스로 그들의 사상과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마땅히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의 체제가, 그들이 지키려는 그들식의 순수사회주의가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을 약속받았다는 전제하에 핵폐기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혹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악을 징계한다는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게 될 경우, 북한은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들이 스스로 안고 있는 자기논리에 대한 모순으로 소위 그들의 정의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반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북한의 무력의 논리는 그들의 사상과 체제와 그리고 국가적 혹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정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이 무시되는 선군주의 독재가 아니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고의 전위에 '수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체제와 그들식의 순수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최고의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총폭탄(자폭) 정신이요, 수령결사옹위정신인 것이다. 그것은 인민의 정수가 당이고 당의 정수가 군대이고 군대의 정수가 바로 최고사령관 김정일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크를 넘어서는 종교국가요 힘의 합리가 적용되지 않는 순교(martyr)의 영역이다. 힘의 논리로 그들을 약자로 판단할 경우 또 다시 이라크 전쟁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또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서방식의 합리의 잣대를 북한에 들이대면 안된다. 대북한 관리에 또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북한과 북한 주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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