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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과 '당사자 간 대화'
  2003-07-08 00:00:00, 조회 : 10,369, 추천 : 2392

한중 정상회담과 '당사자 간 대화'

이름 : 김진욱     번호 : 78
게시일 : 2003/07/08 (화) AM 11:24:32  (수정 2003/07/09 (수) AM 07:05:38)    조회 : 73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당사자 간 대화'라는 용어가 나와 기자들이 나종일 안보 보좌관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나종일 보좌관은 '다자회담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용어'라고 했다가 기자들이 거듭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확대 다자회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나는 중국과 안보포럼 등 교류를 하면서 '당사자간의 문제' '당사자간에 해결', '당사자간의 대화' 등등 그들로부터 당사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중국사람이 사용하는 당사자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사용되는데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책임있는 중국의 관련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1차 당사자는 미북간이고 거기에 중국이나 그외의 나라들이 대화에 참여를 하게될 때 그들도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느끼기에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바탕위에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일단 문제(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는 입장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풀지않은 것이고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이다)를 발생시킨 일차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각국의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나 관습에 대하여 외교관계자들은 그때 그때 즉각 즉각 확인하여 서로 오해가 발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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