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군사관계 전망과 한중안보포럼의 발전방향
김진욱(21세기군사연구소장)
서론
탈냉전 후, 큰 전쟁의 가능성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영토・자원・종교・인종 문제를 둘러싼 안보위협 요인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 상존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자국의 군사전력을 현대화하고 첨단화하는 추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간에 다자간, 양자간 전략적 협력이 추진되어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 나라들이 초국가적으로 초이념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는 테러 위협을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공동위협으로 인식시켰으며 중국 쓰촨성 지진이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국제사회가 초국가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계, 양자간 안보협력체계가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로운 국가들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또 대량살상 무기의 자재를 국제 암거래 시장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환경이 세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안보적 상황
한국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이 끝난 지금에도 극복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양쪽이 정치적, 이념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상황을 겪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어느 나라보다도 안보위협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은 오랜 역사기간 동안에 수많은 외침을 받고도 꿋꿋하게 버텨왔으며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에 이룬 한국의 경제기적은 가히 한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세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과정을 통해 갖은 수탈을 당하였고 광복후에도 또 다시 열강들에 의해 나라가 분단되어 을 치르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죽었다. 분단된 한국은 양쪽의 헤게모니 투쟁에 따른 분쟁요소(忿爭要素)들을 잘 관리하여 민족내부의 재충돌을 막아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인 맥락속에 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지전략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또 안보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안보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
중국도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협들은 국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 전통적인 것, 비전통적인 것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특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의 과정속에 있으며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협들과 이슈들에 직면해 있다. 테러라든가, 자연재해, 경제에 대한 안보위협, 정보에 대한 불안요소에 따라서 발생되는 피해가 증가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심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외부환경의 충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적, 외부적 불안요소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아주 긴요한 요소이며 중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주요한 안전밸브이다. 한중 안보포럼 역시 양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
한·중 군사관계는 1993년에 주중 한국무관부가 설치되고 이어 1994년에 주한 중국무관부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양국의 군사교류는 첫째, 군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둘째, 국방정책∙실무분야 교류, 셋째, 학술세미나 및 체육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 지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보면, 1999년 7월에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이후 최초로 방중하여 양국 군사관계의 새장을 열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00년 1월에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2001년 12월에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2005년 3월에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각각 방중했으며, 2006년 4월에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이, 2006년 9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쉬차이허우(徐才厚) 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김장수 장관이, 2009년 5월 26일에는 이상희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총 일곱 차례의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은 양국의 군사적 신뢰를 증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합참의장의 교류는 2000년 8월에 조영길 합참의장, 2003년 11월에 김종환 합참의장이 방중했으며, 2002년 8월에 푸추엔요우(傅全有) 중국군 총참모장이 방한했다. 2007년 5월에는 량광리에 현 국방부장(당시 총참모장)이 방한하였고 2007년 11월에 김관진 합참의장이 방중, 2009년 3월에는 천빙더 ( 陳丙德) 총참모장이 방한하였다.
총장급 교류는 2000년 4월에 이수용 해군총장, 2001년 3월에 길형보 육군총장, 2002년 2월에 이억수 공군총장, 2004년 10월에 문정일 해군총장이 방중했으며, 중국측에서 2001년 3월에 류순야오(劉順堯) 공군사령원이 방한했다. 2005년 7월에는 이한호 공군총장이, 2006년 8월에 남해일 해군총장, 2007년 8월에 송영무 해군총장, 2008년 2월에 김흥렬 육군총장, 4월에 김은기 공군총장, 2009년 4월에는 정옥근 해군총장이 중국 국제관함식에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2008년 11월에 우셩리(吳勝利) 해군사령원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해군함정 상호방문도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2001년 10월에 최초로 한국 해군함정이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5년, 2007년, 2009년에 칭다오(靑島), 짠지앙(湛江) 등 중국 항구를 방문했다. 중국 해군 함정은 2002년 5월에 인천항을 방문했고 2008년에 한차례 방문이 더 있었다. 2002년 9월에는 한국 공군수송기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2003년에 중국 공군수송기가 방한하고 2005년 6월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실은 수송기가 방중함으로써 한중 군사교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 군사실무대표단 교류는 주로 군사교육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군 교육기관간 교류로는 1999년에 최초로 중국군 뤄양외국어학원에 3명의 장교를 파견하여 교육시킨 이래 매년 육·해·공군장교 3명을 파견시켜 중국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국방대학단기과정 및 군의 대학연수를 통해 한중군사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군 교육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군사교육기관간 교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군체육교류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특전사와 중국 공군간에는 2001년부터 매년 친선 고공강하 경연대회가 실시되고 있다.
셋째, 학술회의 방면에서는, 1992년부터 한국 국방연구원과 중국 국제전략학회 간에 한중 국방학술회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의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와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간에 한중 안보포럼이 개최돼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있다.
2008년 5월 27일, 베이징 올림픽 직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양 정상이 합의한 군사교류 강화의 방침은 ‘군사 부문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양정상이 합의한 안보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2008년 11월 24일에 한국과 중국의 해,공군간에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한중 군사관계의 전망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한국으로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 중국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경제협력은 물론, 주변의 안정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함께 향후 세계 중심국가로서 떠맡게 될 내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과제들에 대해서 우호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 군사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은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반도 주요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을 비교해 볼 때 이익이 상치하는 점도 있고 전략적으로 이익이 공유되는 영역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변화에 못지않게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기간동안에 미국과 중국은 커다란 갈등 없이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본다. 미·중 간에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것이건, 공유되는 것이건 관련된 영역들을 객관화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양국에 의사표명을 하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중간 군사관계의 발전이 한미 군사동맹과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양국간 군사협력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동북아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안보협력기구 (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안보기구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양국이 북한핵 문제, 한반도 분단문제, 동북아 평화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상호 전략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고 동북아의 평화와 역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도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다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국도 족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안포포럼의 발전방향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자협력, 다자대화, 다자체제를 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의 지역주의는 무역, 금융, 경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 발전해 왔다. 지역내의 다자주의는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을 비롯하여 비정부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 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이끄는 다자체제를 통한 중간 파워그룹의 지도력을 구사해 왔다. APEC(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1989년에 수립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경제포럼이 되었으며 환태평양 지역내 21개국간에 무역, 비즈니스, 투자, 기술개발과 경제협력을 촉진해 왔다. 또 남아시아지역 협력기구인 SAARC(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는 1985년 12월 8일, 인도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의해 수립되어 지역내의 정치,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1993년에 생겨난 ASEAN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연간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2001년 상해 파이브(Shanghai Five)를 모태로 생겨난 상해협력기구 (SC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이 되어 왔다.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6자회담은 주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주도로 남북한과 함께 미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여하여 2003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아울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The East Asian Summit)가 2005년부터 시작되어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몇 개의 안보협력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북아 지역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성숙된 안보협력기구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냉전구도와 오랜 역사기간 동안의 불신, 영토이익 등의 갈등이 지역내 국가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에 따른 경직된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좁고 근시안적인 자국이익 추구는 동북아 지역의 분단구조와 함께 새로운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난 세기, 전쟁에 찌들려 안정된 평화를 바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민'들의 희망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민간기관(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한국의 21세기군사연구소)에 의해서 ''한중 안보포럼''이라는 안보협력 채널이 구상되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접근을 지향하며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고 고위급 전직, 현직 안보책임자들이 대거 포럼에 동참해 왔다.
“한중 안보포럼”은 이제 한․중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안보협력과 신뢰구축, 정보교환을 위한 중요한 대화창구가 되었다. 비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포럼은 일반적인 안보 전문가에서 현역과 예비역 군사 전문가와 군사 연구가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탄력적인 안보대화 채널이다. 이른바 1.5 트랙(반관반민)의 포럼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남북한문제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한 안보 이슈들을 토론하고 있으며 이를 1.0 트랙(공식적인 외교채널)에 반영하고 있다. '한중 안보포럼'이 양쪽 기관에서 각각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포럼들과 함께 동북아 지역내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협력기구”를 창출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결론
1992년 수교를 맺은 후 지난 17년동안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냉전시기에 각각 동, 서 진영에 속해 있었던 한국과 중국은 냉전식 이데올로기와 사고방식에 의하여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안보 전문가들, 학자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측은 구존동이(求存同異, 같은 것은 함께 지향하되,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자)의 원칙을 자주 이야기했고 한국측은 북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측의 입장을 잘 이해해 왔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술도 많이 먹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포럼을 통하여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들은 양국 기관의 정책형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가 쌓은 이 우정과 인적 네트워크는 한중 안보포럼이라는 이 싱크탱크를 통하여 앞으로 양국간의 안보관계, 군사관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는 매달 ‘군사세계’라는 군사비평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포럼에서 논의해온 과제들을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다루어 왔다.
군사세계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현역, 예비역 군인, 군사학자들, 군사전문가들에게 두루 읽혀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포럼을 통해서 해온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며 이 자리에서 군사세계가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에게, 또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홍보하는 창구로서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군사세계가 중국의 안보전문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널리 읽혀져서 그들이 한국의 안보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일정부분을 중문으로 발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정책적인 교량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행사의 주관자이신 탕텐뺘오 장군님의 독려로 이렇게 평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뒤늦게 요청을 받고 짧은 기간에 논문을 작성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 
